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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종 사건·사고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7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평가한 지역안전지수를 2015년부터 공표하고 있는데, 공정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지역안전지수 산출 방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 본 논문에서는 범죄 분야에 국한해 지역안전지수 산출 방식을 고찰해보고 개선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산출모형의 지표는 크게 위해지표와 ...

최근 들어 각종 사건·사고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7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평가한 지역안전지수를 2015년부터 공표하고 있는데, 공정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지역안전지수 산출 방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 본 논문에서는 범죄 분야에 국한해 지역안전지수 산출 방식을 고찰해보고 개선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산출모형의 지표는 크게 위해지표와 취약지표, 경감지표로 구분된다. 우선 ‘경찰관서 수’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개선 의지와 연관성이 낮아, 경감지표로 부적절하다. 취약지표인 ‘총 전입자 수’, ‘인구밀도’, ‘기초수급자 수’,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 수’, ‘제조업 업체 수’ 등 총 5개 지표는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위해지표(‘5대 범죄 총 발생건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유의수준 5% 하에서 모든 지표가 ‘5대 범죄 총 발생건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지표인 ‘5대 범죄 총 발생건수’는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인 절도․폭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살인․강도․강간 등 보다 위험한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차이가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일된 산출식을 도출해 적용하는 현행 지역안전지수 산출모형은 지역의 인구·사회구조적 특징에 따른 범죄 발생 요인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위해지표와 취약지표 간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좋은 경우 위해지표를 빼고 취약지표에만 가중치를 부여해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본 연구와 국민안전처의 분석 결과에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위해지표 가중치 부여 時 살인·강도 등 보다 중한 범죄의 발생건수에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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