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같은 상품이 만들어져 시장에서 거래되면, 그 상품이 누구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이미 형성된 특정상인의 신용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상표법은 그러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발전하여 온 것이다. 상표법의 목적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 및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상표의 상표적 사용이라고 함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정당사용 또는 상표권의 침해여부 및 불사용 취소심판의 법적효과를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표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표의 사용행위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행위가 단순히 일정한 목적의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출처표시기능에 해당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 및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였고, 상표 사용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상표권의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빌미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므로 올바른 상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현실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리 상표법은 소리, 냄새를 상표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의 마케팅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냄새상표는 실제 매출 증가를 가져온 사례를 제시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같은 상품이 만들어져 시장에서 거래되면, 그 상품이 누구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이미 형성된 특정상인의 신용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상표법은 그러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발전하여 온 것이다. 상표법의 목적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 및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상표의 상표적 사용이라고 함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정당사용 또는 상표권의 침해여부 및 불사용 취소심판의 법적효과를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표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표의 사용행위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행위가 단순히 일정한 목적의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출처표시기능에 해당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 및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였고, 상표 사용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상표권의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빌미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므로 올바른 상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현실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리 상표법은 소리, 냄새를 상표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의 마케팅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냄새상표는 실제 매출 증가를 가져온 사례를 제시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웃도어 전문브랜드 네파가 2014년부터 삼나무향을 분사하여 고객에게 편안하게 쇼핑을 유도함으로써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표등록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선호되는 냄새·소리의 고갈성으로 인한 등록주의 병폐인 사용이 목적이 아닌 선점하는 자의 점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상표법은 다른 지적소유권법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에 따르는데 반하여, 인터넷은 국경을 넘어서는 범세계적인 통신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타인(외국인 등)의 특정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행위와 그 타인의 상표권이 충돌함을 샤넬사건과 비아그라 사건을 통하여 본 결과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처표시로서 상표가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타인의 주지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영업주체의 혼동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흔히 생활주변 특히 상거래가 이뤄지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해당상품을 판매목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부착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행위자에게는 단순한 광고매체에 의한 경품이라고 판단하지만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경품이라도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거래대상인 유체물인 경우에는 출처표시로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검토해 보았다.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도 출처표시기능을 하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상표권의 침해의 판단여부는 주지성 및 사용자의 의도, 경위, 일반 수요자의 인식,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용표장이 타인의 등록상표의 출처표시로 인식한다면, 이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호와 제명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표장에 해당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로 등록이 되더라도 우리 상표법에서는 효력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 등은 출처표시기능에 해당하여 상표적 사용으로 보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침을 살펴보았다. 상호는 다른 상인과 구별을 목적으로 하는 식별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상호의 사용이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면 등록상표권과 효력이 중첩되어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 하지만, 상호는 상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권리이므로 우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상거래관행으로 사용하는 상호 즉, 식별력이 없이 표시하는 상호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둠으로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상표등록 후 이를 모방하여 상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경쟁의 목적을 추정함으로써, 등록상표권자의 쌓아온 신용을 강화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의 내용을 설명 또는 제품의 사용용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두고 있다. 등록상표를 단지 불사용을 면하기 위하여 광고 및 전시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등록상표가 거래통념상 그 지정상품과 관련이 있어야만 불사용 취소심판을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고 있다. 진정한 패러디란 무엇인가? 자타상품의 출처표시의 혼동가능성을 배제시키고 비영리 비평이나 풍자의 목적을 가진 패러디가 진정한 패러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적재산의 발달로 수많은 산업 군에서 특허, 저작물, 상표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패러디도 많아지는 추세임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패러디로 인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의 쌓아온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례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희석화 인정여부 및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표패러디가 법적분쟁을 야기할 여지가 충분히 보여지므로 상표패러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함축적으로 정리하면, 상표법에 있어서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 즉, 상표적 사용에 대한 부정한 목적의 상표 사용은 민·형사상 상표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으며 디자인적 사용과 같이 부정한 목적이 아닌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상표의 사용 등은 거래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 되고 이는 곧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권자와 수요자 모두를 보호하여 상표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같은 상품이 만들어져 시장에서 거래되면, 그 상품이 누구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이미 형성된 특정상인의 신용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상표법은 그러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발전하여 온 것이다. 상표법의 목적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 및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상표의 상표적 사용이라고 함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정당사용 또는 상표권의 침해여부 및 불사용 취소심판의 법적효과를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표의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표의 사용행위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행위가 단순히 일정한 목적의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출처표시기능에 해당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 및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였고, 상표 사용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상표권의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빌미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므로 올바른 상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현실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리 상표법은 소리, 냄새를 상표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의 마케팅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냄새상표는 실제 매출 증가를 가져온 사례를 제시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웃도어 전문브랜드 네파가 2014년부터 삼나무향을 분사하여 고객에게 편안하게 쇼핑을 유도함으로써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표등록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선호되는 냄새·소리의 고갈성으로 인한 등록주의 병폐인 사용이 목적이 아닌 선점하는 자의 점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상표법은 다른 지적소유권법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에 따르는데 반하여, 인터넷은 국경을 넘어서는 범세계적인 통신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타인(외국인 등)의 특정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행위와 그 타인의 상표권이 충돌함을 샤넬사건과 비아그라 사건을 통하여 본 결과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처표시로서 상표가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타인의 주지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영업주체의 혼동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흔히 생활주변 특히 상거래가 이뤄지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해당상품을 판매목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부착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행위자에게는 단순한 광고매체에 의한 경품이라고 판단하지만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경품이라도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거래대상인 유체물인 경우에는 출처표시로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검토해 보았다.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도 출처표시기능을 하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상표권의 침해의 판단여부는 주지성 및 사용자의 의도, 경위, 일반 수요자의 인식,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용표장이 타인의 등록상표의 출처표시로 인식한다면, 이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호와 제명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표장에 해당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로 등록이 되더라도 우리 상표법에서는 효력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 등은 출처표시기능에 해당하여 상표적 사용으로 보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침을 살펴보았다. 상호는 다른 상인과 구별을 목적으로 하는 식별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상호의 사용이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면 등록상표권과 효력이 중첩되어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 하지만, 상호는 상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권리이므로 우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상거래관행으로 사용하는 상호 즉, 식별력이 없이 표시하는 상호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둠으로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상표등록 후 이를 모방하여 상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경쟁의 목적을 추정함으로써, 등록상표권자의 쌓아온 신용을 강화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의 내용을 설명 또는 제품의 사용용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두고 있다. 등록상표를 단지 불사용을 면하기 위하여 광고 및 전시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등록상표가 거래통념상 그 지정상품과 관련이 있어야만 불사용 취소심판을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고 있다. 진정한 패러디란 무엇인가? 자타상품의 출처표시의 혼동가능성을 배제시키고 비영리 비평이나 풍자의 목적을 가진 패러디가 진정한 패러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적재산의 발달로 수많은 산업 군에서 특허, 저작물, 상표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패러디도 많아지는 추세임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패러디로 인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의 쌓아온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판례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희석화 인정여부 및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표패러디가 법적분쟁을 야기할 여지가 충분히 보여지므로 상표패러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함축적으로 정리하면, 상표법에 있어서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 즉, 상표적 사용에 대한 부정한 목적의 상표 사용은 민·형사상 상표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으며 디자인적 사용과 같이 부정한 목적이 아닌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상표의 사용 등은 거래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 되고 이는 곧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권자와 수요자 모두를 보호하여 상표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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