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 남부 4개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Effecting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Focused on 4 Cities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성남시를 포함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원유형 및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요인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직·간접지원과 의사소통, 인간관계, 지식기술 등 기업가의 역량이 사회적 기업의 주된 추구 목적인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밝히고, 더불어 향후 성과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행정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유형을 직접·간접지원, 육성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내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집행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수혜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즉 사회적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예측하여 집행에 반영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체계가 요구되며, 규격화된 지원체계가 아닌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유연화 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성남시를 포함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원유형 및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요인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직·간접지원과 의사소통, 인간관계, 지식기술 등 기업가의 역량이 사회적 기업의 주된 추구 목적인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밝히고, 더불어 향후 성과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행정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유형을 직접·간접지원, 육성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내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집행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수혜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즉 사회적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예측하여 집행에 반영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체계가 요구되며, 규격화된 지원체계가 아닌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유연화 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영세한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은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의 직접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되고, 지원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존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지원방법별 기간의 다양한 적용과 더불어 경영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성과평가를 통한 사후관리체계 적용이 요청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사회적 기업화로 전환할 수 있는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인 사회적 기업 환경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노정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 촉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요구되는데 그 역할을 잠재 사회적 기업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세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어느 정도의 경영노하우와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성장시키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이라는 목적가치를 추구해온 일반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나,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기업가를 비롯한 국민의 사회적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식전환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자격요건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화로 전환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또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간, 중앙과 지방간의 명확한 기능배분과 중복기능의 해소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요청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하며, 수행 근거법령 또한 상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복지원 및 기능에 따른 예산낭비와 사회적 경제 참여자의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기능을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관련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별 연계시스템의 구축과 중앙과 지방간의 뚜렷한 기능배분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 유형 및 사회적 기업가 역량요인이 사회적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면 첫째,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경기도의 31개 시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4개시(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따른다. 둘째, 사회적 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부지원 유형과 기업가 역량요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다양한 영향요인을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사회적 기업가를 주요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치 못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노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성남시를 포함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원유형 및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요인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직·간접지원과 의사소통, 인간관계, 지식기술 등 기업가의 역량이 사회적 기업의 주된 추구 목적인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밝히고, 더불어 향후 성과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행정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유형을 직접·간접지원, 육성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내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집행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수혜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즉 사회적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예측하여 집행에 반영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체계가 요구되며, 규격화된 지원체계가 아닌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유연화 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영세한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은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의 직접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되고, 지원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존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지원방법별 기간의 다양한 적용과 더불어 경영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성과평가를 통한 사후관리체계 적용이 요청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사회적 기업화로 전환할 수 있는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인 사회적 기업 환경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노정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 촉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요구되는데 그 역할을 잠재 사회적 기업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세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어느 정도의 경영노하우와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성장시키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이라는 목적가치를 추구해온 일반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나,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기업가를 비롯한 국민의 사회적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식전환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자격요건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화로 전환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또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간, 중앙과 지방간의 명확한 기능배분과 중복기능의 해소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요청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하며, 수행 근거법령 또한 상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복지원 및 기능에 따른 예산낭비와 사회적 경제 참여자의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관련 기능을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관련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별 연계시스템의 구축과 중앙과 지방간의 뚜렷한 기능배분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 유형 및 사회적 기업가 역량요인이 사회적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면 첫째,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경기도의 31개 시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4개시(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따른다. 둘째, 사회적 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부지원 유형과 기업가 역량요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다양한 영향요인을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사회적 기업가를 주요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치 못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노정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ypes of government support and the role factors of social entrepreneurs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y taking the case of 4 cities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Specifically, it clarifies how the compe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ypes of government support and the role factors of social entrepreneurs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y taking the case of 4 cities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Specifically, it clarifies how the competence of an entrepreneur such a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of the government, communication, human relations, and knowledge skills has an influence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which is the main pursuit of social enterprise. In addition, deduc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future performance. The policy sugges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administrative demand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 and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policy that can flexibly operate according to environment change. The central government and other municipalities provide services by subdividing the types of government support into direct, indirect, and prosperity support, but they are merely one-off execution that does not consider the internal nature of social enterprises. In other words, it is a policy that considers only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rather than reflecting it in the enforcement, predicting the various demands demanded by the social enterprise, not the beneficiary center. Therefore, a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 system is needed to grasp the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 a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flexible support system that reflects opinions gathering rather than a standardized support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diverse institutional improvement efforts to secur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Currently, most of the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are small businesses that are difficult to secure profitability and sustainability.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very difficult for small-scale social enterprises to achiev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This reality is that social enterprises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s direct support, and a vicious circle is being developed.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support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o various applications of the support methods, customized support through management diagnosis and required to apply follow-up management system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Third, to promote social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small companies or midsize companies to convert them into social enterprises.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realize social value within the social enterprise environment where most small enterprises are mostly. It is expected that the potential social enterprise will be able to play a role in improving and stimulating this. Unlike small-scale social enterpris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already generating some management know-how and profitability, which can save opportunity cost and time to nurture and grow new social enterprise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general enterprise that has pursued the goal value of profit generation must induce itself to pursue social valu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but the most proactive part is the recognition of the entrepreneurs and other people's social enterprises and produ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not only improve the existing qualifications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but also to provide various incentives for social enterprise. Finally,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efficiency through the clear allocation of function of inter-government, and the elimination of overlapping functions of variou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re are various ministries that are promoting various support projects for the social economy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As a result, not only the waste of funds due to redundant support and functions, but also confusion of participants in social economy is increased. In addition, it is very likely that the regional and municipal autonomous entities handling the related func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r handling the self-government affairs based on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hav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related fun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inkage system for the central department that performs similar functions and to legislate clear distribution of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ype of government support and social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empirical survey of this study is not enough to make it generalize because it was conducted to the four of 31 cities in Gyeonggi province(Seongnam city, Suwon city, Yongin city, Hwaseong city). Second, there exists the limitation in identifying various influential factors by limiting factors affecting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to the types of government support and social entrepreneur competency. Finally, the selec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social entrepreneurs as the main survey subjects limits to present a comprehensive alternative because it can not collect various opin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ypes of government support and the role factors of social entrepreneurs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y taking the case of 4 cities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Specifically, it clarifies how the competence of an entrepreneur such a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of the government, communication, human relations, and knowledge skills has an influence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which is the main pursuit of social enterprise. In addition, deduc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future performance. The policy sugges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administrative demand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 and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policy that can flexibly operate according to environment change. The central government and other municipalities provide services by subdividing the types of government support into direct, indirect, and prosperity support, but they are merely one-off execution that does not consider the internal nature of social enterprises. In other words, it is a policy that considers only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rather than reflecting it in the enforcement, predicting the various demands demanded by the social enterprise, not the beneficiary center. Therefore, a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 system is needed to grasp the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 a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flexible support system that reflects opinions gathering rather than a standardized support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diverse institutional improvement efforts to secur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Currently, most of the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are small businesses that are difficult to secure profitability and sustainability.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very difficult for small-scale social enterprises to achiev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This reality is that social enterprises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s direct support, and a vicious circle is being developed.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support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o various applications of the support methods, customized support through management diagnosis and required to apply follow-up management system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Third, to promote social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small companies or midsize companies to convert them into social enterprises.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realize social value within the social enterprise environment where most small enterprises are mostly. It is expected that the potential social enterprise will be able to play a role in improving and stimulating this. Unlike small-scale social enterpris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already generating some management know-how and profitability, which can save opportunity cost and time to nurture and grow new social enterprise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general enterprise that has pursued the goal value of profit generation must induce itself to pursue social valu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but the most proactive part is the recognition of the entrepreneurs and other people's social enterprises and produ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not only improve the existing qualifications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but also to provide various incentives for social enterprise. Finally,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efficiency through the clear allocation of function of inter-government, and the elimination of overlapping functions of variou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re are various ministries that are promoting various support projects for the social economy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As a result, not only the waste of funds due to redundant support and functions, but also confusion of participants in social economy is increased. In addition, it is very likely that the regional and municipal autonomous entities handling the related func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r handling the self-government affairs based on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hav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related fun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inkage system for the central department that performs similar functions and to legislate clear distribution of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ype of government support and social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empirical survey of this study is not enough to make it generalize because it was conducted to the four of 31 cities in Gyeonggi province(Seongnam city, Suwon city, Yongin city, Hwaseong city). Second, there exists the limitation in identifying various influential factors by limiting factors affecting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to the types of government support and social entrepreneur competency. Finally, the selec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social entrepreneurs as the main survey subjects limits to present a comprehensive alternative because it can not collect variou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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