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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은 역사적으로 혜민을 기본으로 하는 최고의 의술을 선도해왔으며, 비상시에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버팀목이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은 그동안 많은 역사적 변화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환경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성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 목적과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영향 요인을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방안’과 ‘지방의료원의 성과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전국 34개소의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

지방의료원은 역사적으로 혜민을 기본으로 하는 최고의 의술을 선도해왔으며, 비상시에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버팀목이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은 그동안 많은 역사적 변화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환경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성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 목적과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영향 요인을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방안’과 ‘지방의료원의 성과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전국 34개소의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SAS 및 Frontier Analyst로 통계처리 했으며 3개의 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운영환경 분석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경영 현장의 운영환경요인을 수집하고, 지방의료원별-연도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성과차이와 특성차이를 분석했다. 둘째, 효율성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효율성 점수와 규모 효율성(RTS)을 계산했으며, 맘키스트분석을 통해 생산성변화를 비교했다. 셋째, 패널 분석은 지방의료원의 성과인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부특성, 내부특성, 제도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방의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경영의 목표와 제도가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내-외부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즉,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의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병원장 및 관리자도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의 순으로 중요도를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은 지방의료원이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갖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료원이 제도적 기능의 변화에 따라 성과를 달리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1) 지방의료원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비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었다. 2) 지방의료원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비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3) 지방의료원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비해 적자규모가 늘어난 반면 정부보조금이 늘었으며 경상수지비율이 개선되었다. 4) 지방의료원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덜 중시하고 있다. 5) 지방의료원의 성과인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의 상관관계는 상충과 상호작용이 교차한다.
셋째, 지방의료원의 성과는 제도적 변화, 측정지표, 특성변수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다. 1) 지방의료원은 외부적, 내부적, 제도적 특성요인을 통제하여 목적하는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의 성과를 달리할 수 있다. 2) 지방의료원은 제도적 기능 즉, 운영 환경이나 목표를 통제하여 목적하는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의 성과를 달리할 수 있다. 3) 지방의료원은 평가 측정지표의 선택에 따라 성과의 영향요인을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은 역할과 기능에 맞게 편제와 기능을 달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평가체계도 변화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RPHs) have been the ma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hat provide the best medical services and implement the national medical policies during emergencies. Although the RPHs have undergone many changes, their operation environment is still so poor that multi-dimensiona...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RPHs) have been the ma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hat provide the best medical services and implement the national medical policies during emergencies. Although the RPHs have undergone many changes, their operation environment is still so poor that multi-dimensional evaluation analysis is required for its improvement. As such, the influence factor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in terms of publicness,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to achieve the public purpos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PH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government's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RPHs.
In this study, the data collected from 34 RPHs between 1993 and 2014 were analyzed with SAS and Frontier Analyst. The analysis was performed in three categories. First,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environment was conducted by collecting the onsite factors after interviewing experts, and by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the RPHs based on their annual records. Second, the efficiency analysis was conducted by calculating the efficiencies and return to scale (RT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by comparing the productivity levels through Malmquist analysis. Third, the panel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analyzing the external, intern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performances of the RPHs: publicness,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The study results showed, first, that the management purposes and institutional functions of the RPHs were changed as they were relocated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MOI)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The government suggested increasing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strengthening the public function as management purpose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RPHs. Accordingly, the CEOs and managers of the RPHs have made publicness,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their prioritie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the RPHs is required as the demand of the local residents for the roles and functions of RPHs is increasing.
Second, the RPHs’ performances have been improved due to the changes in their institutional functions, as follows: (1) the RPHs have shown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ir medical services compared to the LGHs; (2)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RPHs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f the LGHs; (3) while the RPHs have experienced increased deficit compared to the LGHs, their government subsidies have increased, improving their current account balance ratio; (4) the RPHs give higher priority to publicness and efficiency than to profitability compared to the LGHs; and (5) the performances of the RPHs (i.e., their publicness,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depend on one another.
Third, the performances of the RPHs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measurement indices, and characteristic variables; as follows: (1) the objectives of the RPHs (i.e., publicness,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can be differentiated through the control of the external, intern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2) the objectives of the RPHs (i.e., publicness,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can be differentiated through the control of the institutional functions, such as the operation environment and targets; and (3)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RPHs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the evaluation measurement indices.
Therefore, the organizations and functions of RPHs must be differentiated to fit their roles and functions, and the evaluation systems must be chang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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