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필요성과 목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 생활 형태이며, 인간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 인간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아내와 가족을 형성하여 가족이라는 1차적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이웃, 친구 등 지역적 사회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 회사, 국가 등의 유좵무형적 사회관계속에서 인간은 성장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은

Ⅰ. 서론

1. 연구필요성과 목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 생활 형태이며, 인간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 인간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아내와 가족을 형성하여 가족이라는 1차적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이웃, 친구 등 지역적 사회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 회사, 국가 등의 유좵무형적 사회관계속에서 인간은 성장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은 타인의 의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감각수용, 단기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등의 절차를 통해 성장하면서 습득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의사표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정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언어이해능력이 부족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단어와 문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법을 구성하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지방자치단체‘ 45회, ’보건복지 부령‘ 25회, ’복지서비스‘ 19회, ’개인별지원계획‘ 17회, ’대통령령‘ 14회이며, ’권리옹호‘, ’후견인‘, ’수립‘, ’유기‘, ’계좌관리인‘, ’인간다운 삶‘ 등은 단어가 있다. 비장애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은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다. 발달장애인은 문장의 구성이 짧고 명료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발달장애인법 제1조 목적의 문장은 3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문장이 합해진 복합문이다.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할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시청 등의 명칭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을 통해 이러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사소통 서비스는 부족한 현실이다.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부모가 이러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정책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발달장애인이 알아야할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제10조의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감안한 지원방안 등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방안의 마련과 발달장애인이 알아야할 정책정보의 범위를 정의하고,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정책정보를 변환하는 기준을 제안한다. 기준 제안과 더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알기 쉽게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 변환 매뉴얼을 제작한다.
(출처 : Ⅰ. 서론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Ⅰ. 서 론 ... 7
• 1. 연구필요성과 목적 ... 8
• 2. 연구방법과 내용 ... 9
• 3. 연구절차 ... 12
• II. 국내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현황 ... 13
• 1. 국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 14
• 2. 해외 의사소통 지원 관련 정책 ... 28
• 3. 소결 ... 42
• Ⅲ. 발달장애인 정책정보 접근 현황 ... 44
• 1. 발달장애인과 정책정보 접근의 의미 ... 45
• 2.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 실태 ... 52
• 3.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부족 실태 ... 58
• 4. 정책정보 이용 현황 및 문제점 ... 64
• 5. 소결 ... 66
• Ⅳ. 의사소통 연계 정책정보 제공 ... 67
• 1. 정책정보 제공방안 ... 68
• 2. 정책정보 제공 대상 및 범위 ... 84
• 3. 소결 ... 92
• Ⅴ. 기관방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 94
• 1. 정책정보 제공의 모범적 사례(특수학교 학생회장 선거) ... 95
• 2. 정책정보제공의 제공 범위 ... 96
• 3.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 100
• 4.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지원 확대 ... 102
• 5. AAC 공적 지원범위 ... 106
• 6. 기타 ... 109
• 7. 소결 ... 111
• Ⅶ. 읽기 쉬운 정책정보 제작 기준(안) ... 112
• 1. 개요 읽기 쉬운 정책정보 지침 ... 113
• 2. 발달장애인과 정보 접근 ... 114
• 3. 외국의 정책정보 제공 사례 ... 118
• 4. 읽기 쉬운 정책정보 제작 기준 ... 120
• 5. 그 밖의 정책정보 제공방법 ... 127
• 6. 읽기 쉬운 정책정보 변환 절차 ... 129
• 7. 정책정보 변환 예시 ... 132
• 참고문헌 ... 144
• 첨부 ... 145
• 끝페이지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