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내용과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 실제 제기된 민원과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과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및 법제도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층간소음에 취약한 ...
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내용과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 실제 제기된 민원과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과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및 법제도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을 라멘식 구조로 점진적 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시작된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은 경제적인 장점과 단기간 대량 건설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그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적용되었지만 층간소음에는 매우 취약한 문제가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재 다소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향후 리모델링 추진에도 유리한 라멘식 구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다 경제적인 라멘구조를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 구조형식을 사업여건에 맞게 다양화하여, 점진적으로 벽식구조 적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문약칭) 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문약칭)등과 같은 주택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공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적용되는 소음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기준은 2003년 4월 「주택법」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은 58㏈이하, 중량충격음은 50㏈이하’로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규 제를 처음으로 규정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따라서 13년이 경과한 현재 당초 기준설정시의 조건사항을 현 층간소음 결과 치에 대입하여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당초 기준제정시 중량충격음에 영향이 큰 저주파소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우리나 라만의 고유한 평가방법인 역A특성 곡선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어 온 ‘경 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이하’의 기준변경에 따른 혼란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층간소음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규제가 어느정도 완료된 지금,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재의 소음기준이 과연 적합한가 재검토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 층간소음 바닥완충재 저감공법 연구개발과 신속한 현장적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의 전달경로는 크게 공기전파음과 고체전달음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고체전달음은 저주파소음으로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고체전달음 즉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바닥완충재의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건설사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최소한도의 법적 만족한도인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가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층간소음 성능기준이 강화되자,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 조속히 적용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장려하는 정부차원의 연구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층간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1년 4월 ‘층간소음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법제정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대책은 계속 이루 어져 왔으나, 기존 공동주택 특히 2005년 4월 층격음 소음기준 법시행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등 층간소음에 취약한 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1기 신도시 건설시 건립된 200 만호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점이 다가왔는데,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바닥슬래브 두께가 얇고, 층고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적합한 층간소음 공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같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60%를 상회할 정도로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과 정부나 지자체차원의 정책적 지원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와 분쟁해결기구를 담당별, 기능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가 점점 증가하자 정부는 계속된 법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점차 강화하였으며, 이때마다 해당 행정기관 및 각 지자체마다 관련 분쟁해결기구와 각종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왔다. 물론 정부의 관심과 각 지자체의 분쟁해결 의지는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향후 분산된 여러 분쟁해결기구나 각 상담센터를 중앙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규정과 배상액 규모를 서구 선진국과 같이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주민자율조정 방식의 활성화와 공동체의식의 함양 으로 분쟁해결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소리가 소음이 되는 경계는 사람 마다 다르다. 따라서 무한정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물리적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분쟁발생 초기에 정부나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주민자율조정방식의 활성화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이웃간의 소통단절이 빚은 공동체 문화 의식의 결여에서 기인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법과 공동체 차원의 행사와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기법등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내용과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 실제 제기된 민원과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과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및 법제도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을 라멘식 구조로 점진적 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시작된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은 경제적인 장점과 단기간 대량 건설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그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적용되었지만 층간소음에는 매우 취약한 문제가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재 다소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향후 리모델링 추진에도 유리한 라멘식 구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다 경제적인 라멘구조를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 구조형식을 사업여건에 맞게 다양화하여, 점진적으로 벽식구조 적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문약칭) 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문약칭)등과 같은 주택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공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적용되는 소음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기준은 2003년 4월 「주택법」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은 58㏈이하, 중량충격음은 50㏈이하’로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규 제를 처음으로 규정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따라서 13년이 경과한 현재 당초 기준설정시의 조건사항을 현 층간소음 결과 치에 대입하여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당초 기준제정시 중량충격음에 영향이 큰 저주파소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우리나 라만의 고유한 평가방법인 역A특성 곡선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어 온 ‘경 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이하’의 기준변경에 따른 혼란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층간소음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규제가 어느정도 완료된 지금,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재의 소음기준이 과연 적합한가 재검토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 층간소음 바닥완충재 저감공법 연구개발과 신속한 현장적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의 전달경로는 크게 공기전파음과 고체전달음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고체전달음은 저주파소음으로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고체전달음 즉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바닥완충재의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건설사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최소한도의 법적 만족한도인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가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층간소음 성능기준이 강화되자,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 조속히 적용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장려하는 정부차원의 연구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층간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1년 4월 ‘층간소음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법제정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대책은 계속 이루 어져 왔으나, 기존 공동주택 특히 2005년 4월 층격음 소음기준 법시행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등 층간소음에 취약한 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1기 신도시 건설시 건립된 200 만호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점이 다가왔는데,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바닥슬래브 두께가 얇고, 층고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적합한 층간소음 공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같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60%를 상회할 정도로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과 정부나 지자체차원의 정책적 지원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와 분쟁해결기구를 담당별, 기능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가 점점 증가하자 정부는 계속된 법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점차 강화하였으며, 이때마다 해당 행정기관 및 각 지자체마다 관련 분쟁해결기구와 각종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왔다. 물론 정부의 관심과 각 지자체의 분쟁해결 의지는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향후 분산된 여러 분쟁해결기구나 각 상담센터를 중앙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규정과 배상액 규모를 서구 선진국과 같이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주민자율조정 방식의 활성화와 공동체의식의 함양 으로 분쟁해결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소리가 소음이 되는 경계는 사람 마다 다르다. 따라서 무한정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물리적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분쟁발생 초기에 정부나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주민자율조정방식의 활성화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이웃간의 소통단절이 빚은 공동체 문화 의식의 결여에서 기인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법과 공동체 차원의 행사와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기법등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heoretical examination of floor noise, analysis of legal regulation and industrial standards on construction related to the issues of floor noise, and exploration of actual cases of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on floor noise disputes.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floor nois...
This study aims theoretical examination of floor noise, analysis of legal regulation and industrial standards on construction related to the issues of floor noise, and exploration of actual cases of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on floor noise disputes.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floor noise disputes, I suggest resolutions to floor noise disputes and identify technological, social, and legal problems/improvement measures as stated below. First, there should be a gradual modification of wall construction technique, susceptible to floor noise, to Rahmen frame construction technique. Wall constructed Apartments, first appeared along with the wave of new town establishment in the early 1990s due to its economic advantages and utility in large-scale construction in short period. However, its vulnerability to floor noise is its major shortcoming.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with advanced economic structure and the orientation of the social values shifting toward raising the quality of life, it would be advantageous to apply Rahmen construction technique on the future remodeling of the apartments even though it takes higher cost of construction. There should be improvement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in Rahmen construction technique toward cost-efficiency and diversification of apartment structures based on construction conditions for the gradually popularized modification toward Rahment construction in the society as a whole.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with policy changes are requisite, as well a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xtended application of the technique by public construction enterprises, such as 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SH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Second, there should be a legal review on the current noise regulating standards. The current noise regulating standards is declared under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Regulation」 of 「Housing Act of April 2003」. After several revisions, it currently states, ‘An acceptable floor impact sound in apartment housing is 58dB for a light-weight impact sound and 50dB for a heavy-weight impact sound.’ I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 reexamination on whether the conditions of regulated value at the time can be applicable in the today’s construction conditions. For example, the regulated value of heavy-weight impact sound at the time was inconsiderate on low-frequency noise, a huge influence on the heavy-weight impact sound. Also, we need to reevaluate whether Reverse Curve A, the evaluation method only conducted in South Korea, reflects the reality well. Sure there will be chaos and practical difficulties we need to consider in changes of what we have taken as an unwritten code that the acceptable noise criteria are ‘58dB for a light-weight impact sound and 50dB for a heavy-weight impact sound’. However, as we now have certain primary legal restrictions on floor noises, we could look back on the identified problems through a scrutiny and detailed analysis, and review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noise regulation of today. Third, there should b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floor noise reduction method using floor buffer materials and field application promptly. The floor noise transmission path can be classified into air-borne sound and solid-borne sound. The solid-borne sound is low-frequency noise, which can affect largely on lower floor residents. Therefor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uffer materials that can reduce solid-borne sound or impact sound are significant. The truth is that most construction firms applied standard floor structure, the minimal legal requirement, concerning an increase in sales price and avoid legal responsibility on floor noise. However, as the legal restriction on floor noise has become stricter with corresponding revisions, construction firms put much effor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n reducing floor noise, timely field application is the key objective now. There should be policy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with research funding and incentives to haste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its field application. Fourth, there should be measures on the existing apartments that are vulnerable to floor noise. Government’s effort since the declaring revision in April 2001, ‘there should be preventive measures on floor noise’, there was continuous efforts to produce preventive measures on floor noise for newly-built apartments. However, we need to establish measures on apartments, multi-unit housings, and residential officetels that were built before enforcement of impact sound noise regulations of April 2005. Also, we need to find a resolution for 2,000,000 units built during the first wave of new town establishment that needs remodeling. The difficulty lies in the characteristics of remodeling thin floor slabs and height limits which make it difficult to apply floor noise techniques. The number of these apartments, vulnerable to floor noise, is around 60% of the entire number of apartments that is a critical social issue in the housing. It is the time for federal - and state-governments to come up with policy supports in multi-dimensional approaches on these apartments inclu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loor noise reduction techniques. Fifth, there should be un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complexly entangled legal system an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by departments and functions. As the social concerns and damages are increasing, the government strengthened restrictions and continuous revision of regulations and establish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and various counseling centers by eac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state government’s jurisdiction. Although it is undeniable that such proactive measure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s of different scales were helpful, such complex structure creates confusion for the people. In this sense, un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current complex organizations under a single national-administrative organization are requisites. Also, there should be a revision in the restriction on the penalties and amount of compensation to raise them on the level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so that they could be practical measures. Sixth and for the last, the promotion of a sense of community and activation of residents-regulated resolutions will be needed. The level of sound felt as noise is different for everyone. Therefore, continuous strengthening of physical measures and regulations can lead to nation-scale waste of resources. In this sense, it would be better to come up with residents-regulated resolutions that could resolve the issues in the early stage without interference from government or third-parties. It is government’s role to promote research, development, and support such autonomous measures. The root of floor noise disputes is the loss of sense of community from lack of communication among neighbors. In this context, researches and designing of promotions, events, and education programs that could reactivate the community membership among residents are definitely in need.
This study aims theoretical examination of floor noise, analysis of legal regulation and industrial standards on construction related to the issues of floor noise, and exploration of actual cases of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on floor noise disputes.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floor noise disputes, I suggest resolutions to floor noise disputes and identify technological, social, and legal problems/improvement measures as stated below. First, there should be a gradual modification of wall construction technique, susceptible to floor noise, to Rahmen frame construction technique. Wall constructed Apartments, first appeared along with the wave of new town establishment in the early 1990s due to its economic advantages and utility in large-scale construction in short period. However, its vulnerability to floor noise is its major shortcoming.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with advanced economic structure and the orientation of the social values shifting toward raising the quality of life, it would be advantageous to apply Rahmen construction technique on the future remodeling of the apartments even though it takes higher cost of construction. There should be improvement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in Rahmen construction technique toward cost-efficiency and diversification of apartment structures based on construction conditions for the gradually popularized modification toward Rahment construction in the society as a whole.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with policy changes are requisite, as well a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xtended application of the technique by public construction enterprises, such as 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SH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Second, there should be a legal review on the current noise regulating standards. The current noise regulating standards is declared under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Regulation」 of 「Housing Act of April 2003」. After several revisions, it currently states, ‘An acceptable floor impact sound in apartment housing is 58dB for a light-weight impact sound and 50dB for a heavy-weight impact sound.’ I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 reexamination on whether the conditions of regulated value at the time can be applicable in the today’s construction conditions. For example, the regulated value of heavy-weight impact sound at the time was inconsiderate on low-frequency noise, a huge influence on the heavy-weight impact sound. Also, we need to reevaluate whether Reverse Curve A, the evaluation method only conducted in South Korea, reflects the reality well. Sure there will be chaos and practical difficulties we need to consider in changes of what we have taken as an unwritten code that the acceptable noise criteria are ‘58dB for a light-weight impact sound and 50dB for a heavy-weight impact sound’. However, as we now have certain primary legal restrictions on floor noises, we could look back on the identified problems through a scrutiny and detailed analysis, and review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noise regulation of today. Third, there should b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floor noise reduction method using floor buffer materials and field application promptly. The floor noise transmission path can be classified into air-borne sound and solid-borne sound. The solid-borne sound is low-frequency noise, which can affect largely on lower floor residents. Therefor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uffer materials that can reduce solid-borne sound or impact sound are significant. The truth is that most construction firms applied standard floor structure, the minimal legal requirement, concerning an increase in sales price and avoid legal responsibility on floor noise. However, as the legal restriction on floor noise has become stricter with corresponding revisions, construction firms put much effor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n reducing floor noise, timely field application is the key objective now. There should be policy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with research funding and incentives to haste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its field application. Fourth, there should be measures on the existing apartments that are vulnerable to floor noise. Government’s effort since the declaring revision in April 2001, ‘there should be preventive measures on floor noise’, there was continuous efforts to produce preventive measures on floor noise for newly-built apartments. However, we need to establish measures on apartments, multi-unit housings, and residential officetels that were built before enforcement of impact sound noise regulations of April 2005. Also, we need to find a resolution for 2,000,000 units built during the first wave of new town establishment that needs remodeling. The difficulty lies in the characteristics of remodeling thin floor slabs and height limits which make it difficult to apply floor noise techniques. The number of these apartments, vulnerable to floor noise, is around 60% of the entire number of apartments that is a critical social issue in the housing. It is the time for federal - and state-governments to come up with policy supports in multi-dimensional approaches on these apartments inclu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loor noise reduction techniques. Fifth, there should be un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complexly entangled legal system an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by departments and functions. As the social concerns and damages are increasing, the government strengthened restrictions and continuous revision of regulations and established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and various counseling centers by eac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state government’s jurisdiction. Although it is undeniable that such proactive measure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s of different scales were helpful, such complex structure creates confusion for the people. In this sense, un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current complex organizations under a single national-administrative organization are requisites. Also, there should be a revision in the restriction on the penalties and amount of compensation to raise them on the level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so that they could be practical measures. Sixth and for the last, the promotion of a sense of community and activation of residents-regulated resolutions will be needed. The level of sound felt as noise is different for everyone. Therefore, continuous strengthening of physical measures and regulations can lead to nation-scale waste of resources. In this sense, it would be better to come up with residents-regulated resolutions that could resolve the issues in the early stage without interference from government or third-parties. It is government’s role to promote research, development, and support such autonomous measures. The root of floor noise disputes is the loss of sense of community from lack of communication among neighbors. In this context, researches and designing of promotions, events, and education programs that could reactivate the community membership among residents are definitely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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