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정서를 기반으로 초기에는 ‘농촌총각’의 사회문제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는 도시화와 고학력의 증가에 따른 직종분리에 따라 노령화된 농촌의 대체일손으로 소위 농촌총각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시작된 결혼이주민의 증가 등에 따라 우리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함께 혼란한 민족의식과 전통적 가치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안정과 시너지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지출의 부담, 문화충돌, 이념적 갈등, 이주민들의 빈곤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용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초기의 다문화정책은 급증하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미시적이고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족과 정주 외국인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통합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정부와 지역별 정책지원과 다문화주의를 정착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정착화와 확충을 도모하여 다양성의 공존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을 꾀하고 미래의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진입과 정착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갈등과 사회문제, 정주외국인들의 적응과 동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제도의 기반 -ⅰ- 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과 제도의 정립은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앙정부와 여러 소관부처와 민간차원에서의 합의와 협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우리 사회의 특성과 여건, 이주민들의 정책과 제도적 욕구 등이 고려되어 마련되어야 함을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일찍이 다인종 국가와 국제결혼, 입양, 노동자 등 다양한 경로로 정주외국인을 받아들인 유럽과 서구국가의 다문화정책들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분절성의 문제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법률체계에 있어서 오늘날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비롯하여 기타 법률에 규정된 제 다문화 관련 법규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오늘날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고 분산 수행하고 있는 혼란스럽고 중복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독립기구 즉,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종합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개선과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지속화 해 나가려는 통합적 법, 제도, 법률의 정비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산하 각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민간단체를 통해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교육, 노동, 문화, 보건, 소득, 주거 등에서 소외와 차별, 폭력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분야별 다문화정책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셋째,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사회운동 확대와 활성화 유도의 문제로 오늘날 여성단체와 일부 NGO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빈곤·취약 다문화 가족지원, 이주노동자와 불법 체류자의 법률문제 지원 등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정서를 기반으로 초기에는 ‘농촌총각’의 사회문제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는 도시화와 고학력의 증가에 따른 직종분리에 따라 노령화된 농촌의 대체일손으로 소위 농촌총각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시작된 결혼이주민의 증가 등에 따라 우리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함께 혼란한 민족의식과 전통적 가치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안정과 시너지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지출의 부담, 문화충돌, 이념적 갈등, 이주민들의 빈곤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용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초기의 다문화정책은 급증하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미시적이고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족과 정주 외국인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통합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정부와 지역별 정책지원과 다문화주의를 정착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정착화와 확충을 도모하여 다양성의 공존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을 꾀하고 미래의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진입과 정착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갈등과 사회문제, 정주외국인들의 적응과 동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제도의 기반 -ⅰ- 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과 제도의 정립은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앙정부와 여러 소관부처와 민간차원에서의 합의와 협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우리 사회의 특성과 여건, 이주민들의 정책과 제도적 욕구 등이 고려되어 마련되어야 함을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일찍이 다인종 국가와 국제결혼, 입양, 노동자 등 다양한 경로로 정주외국인을 받아들인 유럽과 서구국가의 다문화정책들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분절성의 문제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법률체계에 있어서 오늘날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비롯하여 기타 법률에 규정된 제 다문화 관련 법규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오늘날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고 분산 수행하고 있는 혼란스럽고 중복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독립기구 즉,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종합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개선과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지속화 해 나가려는 통합적 법, 제도, 법률의 정비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산하 각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민간단체를 통해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교육, 노동, 문화, 보건, 소득, 주거 등에서 소외와 차별, 폭력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분야별 다문화정책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셋째,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사회운동 확대와 활성화 유도의 문제로 오늘날 여성단체와 일부 NGO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빈곤·취약 다문화 가족지원, 이주노동자와 불법 체류자의 법률문제 지원 등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들에 대한 분리와 편견해소, 인식개선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화행사, 캠페인, 협력의 장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된 사례 등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시스템으로 교육제도는 물론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의 확대와 참여 증진을 통해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돌봄지원, 문화적 공감 확대 등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정서를 기반으로 초기에는 ‘농촌총각’의 사회문제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는 도시화와 고학력의 증가에 따른 직종분리에 따라 노령화된 농촌의 대체일손으로 소위 농촌총각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시작된 결혼이주민의 증가 등에 따라 우리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함께 혼란한 민족의식과 전통적 가치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안정과 시너지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지출의 부담, 문화충돌, 이념적 갈등, 이주민들의 빈곤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출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용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초기의 다문화정책은 급증하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미시적이고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족과 정주 외국인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통합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정부와 지역별 정책지원과 다문화주의를 정착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정착화와 확충을 도모하여 다양성의 공존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을 꾀하고 미래의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진입과 정착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갈등과 사회문제, 정주외국인들의 적응과 동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제도의 기반 -ⅰ- 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과 제도의 정립은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앙정부와 여러 소관부처와 민간차원에서의 합의와 협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우리 사회의 특성과 여건, 이주민들의 정책과 제도적 욕구 등이 고려되어 마련되어야 함을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일찍이 다인종 국가와 국제결혼, 입양, 노동자 등 다양한 경로로 정주외국인을 받아들인 유럽과 서구국가의 다문화정책들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분절성의 문제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법률체계에 있어서 오늘날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비롯하여 기타 법률에 규정된 제 다문화 관련 법규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오늘날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고 분산 수행하고 있는 혼란스럽고 중복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독립기구 즉,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종합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개선과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지속화 해 나가려는 통합적 법, 제도, 법률의 정비와 개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산하 각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민간단체를 통해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교육, 노동, 문화, 보건, 소득, 주거 등에서 소외와 차별, 폭력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분야별 다문화정책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셋째,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사회운동 확대와 활성화 유도의 문제로 오늘날 여성단체와 일부 NGO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빈곤·취약 다문화 가족지원, 이주노동자와 불법 체류자의 법률문제 지원 등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들에 대한 분리와 편견해소, 인식개선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화행사, 캠페인, 협력의 장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된 사례 등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시스템으로 교육제도는 물론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의 확대와 참여 증진을 통해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돌봄지원, 문화적 공감 확대 등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Traditionally, Korea is based on one ethnic race and pure blood custom. As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simply accepted to fill the scarce workforce and married immigrants in response to the social needs of rural bachelors to replace the workforce of aged rural areas caused by the s...
Traditionally, Korea is based on one ethnic race and pure blood custom. As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simply accepted to fill the scarce workforce and married immigrants in response to the social needs of rural bachelors to replace the workforce of aged rural areas caused by the separation of occupations due to urbanization and higher education increases, new social problems, confused ethnic awareness and normative confusion have been weighed to our society.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 immigrants increases, the burden of public spending and the cos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of intercultural conflicts and increased social deviance due to poverty of immigrants increase rather than giving benefits. The initial multicultural policies for fast-grow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rmanent alien residents have been consistently improvisational. Now, however, our society is in a position needing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o minimize the future costs for the coexistence of diversity by maximizing the progress and benefits of a multicultural society, establishing multiculturalism and fixing and expand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Various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al basis for adaptation and assimilation of permanent alien residents should be set up to resolve various social conflicts, as our society enters into and settles as a multicultural society. A global trend is approaching with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 institutional basis.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by immigrants from foreign countries to Korea but also from the national level through consensus and cooper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various ministries and private sectors. The theory of a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show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should be approached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texts, and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the society and policies and institutional needs of immigrants. See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European and Western nations which have accepted permanent alien residents earlier in various ways such as a multinational n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adoption, and immigrant workers, harmonious social integration with them can be achieved with accepting a cultural identity through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via various discussion and opinions. We can take the following two measur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motion system of future multicultur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o solve a segmentary problem between ministries and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capacity. In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current multi-cultural laws and regulations prescribed in different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s one basic law. Nex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body capable of performing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that are distributed at various central departments in a confusing manner, that is, a dedicated department capable of comprehensive supporting for multicultural polic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ways to improve and develop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ntegrated laws, systems, and legislations should be modified and improved in order to sustain the consistency and enforcement of multicultur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mid- to long-term planning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a system of cooperation for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protection from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r, culture, health, income and housing for creating a more effective, cooperative and coexisting method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mmigrant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ners by reorganizing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through a private organization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each of the municipal govern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hare cases by positively preparing various cultural events, campaigns, and cooperation to resolve issues of segregation and prejudice, and to improve recognition in the local community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sident aliens which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segmentarily by women's groups and some NGOs by deal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support for poverty and vulnerable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support of legal issues for immigrant workers and illegal aliens through expanding and inducing voluntary social movements of NGOs. Finally, constant so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for childcare support, care support and cultural empathy expansion for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ies by expanding and increasing participation in education systems, lifelong educations, cultural welfare projects and social education programs with childcare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raditionally, Korea is based on one ethnic race and pure blood custom. As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simply accepted to fill the scarce workforce and married immigrants in response to the social needs of rural bachelors to replace the workforce of aged rural areas caused by the separation of occupations due to urbanization and higher education increases, new social problems, confused ethnic awareness and normative confusion have been weighed to our society.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 immigrants increases, the burden of public spending and the cos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of intercultural conflicts and increased social deviance due to poverty of immigrants increase rather than giving benefits. The initial multicultural policies for fast-grow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rmanent alien residents have been consistently improvisational. Now, however, our society is in a position needing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o minimize the future costs for the coexistence of diversity by maximizing the progress and benefits of a multicultural society, establishing multiculturalism and fixing and expand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Various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al basis for adaptation and assimilation of permanent alien residents should be set up to resolve various social conflicts, as our society enters into and settles as a multicultural society. A global trend is approaching with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 institutional basis.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by immigrants from foreign countries to Korea but also from the national level through consensus and cooper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various ministries and private sectors. The theory of a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show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should be approached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texts, and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the society and policies and institutional needs of immigrants. See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European and Western nations which have accepted permanent alien residents earlier in various ways such as a multinational n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adoption, and immigrant workers, harmonious social integration with them can be achieved with accepting a cultural identity through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via various discussion and opinions. We can take the following two measur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motion system of future multicultur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o solve a segmentary problem between ministries and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capacity. In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current multi-cultural laws and regulations prescribed in different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s one basic law. Nex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body capable of performing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that are distributed at various central departments in a confusing manner, that is, a dedicated department capable of comprehensive supporting for multicultural polic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ways to improve and develop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ntegrated laws, systems, and legislations should be modified and improved in order to sustain the consistency and enforcement of multicultur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mid- to long-term planning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a system of cooperation for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protection from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r, culture, health, income and housing for creating a more effective, cooperative and coexisting method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mmigrant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ners by reorganizing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through a private organization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each of the municipal govern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hare cases by positively preparing various cultural events, campaigns, and cooperation to resolve issues of segregation and prejudice, and to improve recognition in the local community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sident aliens which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segmentarily by women's groups and some NGOs by deal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support for poverty and vulnerable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support of legal issues for immigrant workers and illegal aliens through expanding and inducing voluntary social movements of NGOs. Finally, constant so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for childcare support, care support and cultural empathy expansion for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ies by expanding and increasing participation in education systems, lifelong educations, cultural welfare projects and social education programs with childcare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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