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지식기반 산업이 중심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은 최고의 부가가치를 인정받으며 그 성장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가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그동안 국가의 여러 정책들 중 일부분에 그쳤던 문화산업 정책이 이제는 중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이 현재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온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의 환경 변화와 그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년~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국민의정부, 1998년~2003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년~2008년), 이명박 정부(이명박정부, 2008년~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산업 관련 정책 중 영화콘텐츠 산업으로 제한하여 정부의 공식문서, 통계자료,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정책기조와 수행 조직, 제도 변화와 영향, 그리고 정책 분야별 내용 및 성과를 연구 정리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과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의 발생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 규모가 ...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지식기반 산업이 중심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은 최고의 부가가치를 인정받으며 그 성장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가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그동안 국가의 여러 정책들 중 일부분에 그쳤던 문화산업 정책이 이제는 중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이 현재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온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의 환경 변화와 그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년~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국민의정부, 1998년~2003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년~2008년), 이명박 정부(이명박정부, 2008년~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산업 관련 정책 중 영화콘텐츠 산업으로 제한하여 정부의 공식문서, 통계자료,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정책기조와 수행 조직, 제도 변화와 영향, 그리고 정책 분야별 내용 및 성과를 연구 정리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과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의 발생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 규모가 콘텐츠 정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지 않을 뿐더러 각 정부별 예산 편성 데이터가 불분명하여 재정지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은 정부별 주요문화정책의 변화와 함께 점차 영화 콘텐츠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문민정부 때는 탈규제 지원정책과 산업적 지원정책이 공존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의정부에서는 영화콘텐츠 산업을 벤처산업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이나 세제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한국영화가 활력과 성장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게 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장기 발전을 위해 영화산업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구조적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중 문화원형 활용과 인력양성, 문화기술개발과 콘텐츠의 향유와 소비, 그리고 국제교류, 지역콘텐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영화계의 창작역량강화와 문화적·산업적 기반 조성, 그리고 수익창출의 다양화를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영화콘텐츠 산업은 고수익, 고위험성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산업에 곧바로 적용하거나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영화콘텐츠의 특성상 정부정책만으로는 영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각 정부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과 정책을 비교하여 심도 깊은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각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해 생성된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문제제기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각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문화백서, 문화정책백서, 산업백서 등은 성과 위주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위한 입안과 실행 그리고 진단과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실증적인 정책을 제안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아우르는 문화산업 전반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미래 지향적 영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겠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지식기반 산업이 중심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은 최고의 부가가치를 인정받으며 그 성장을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가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그동안 국가의 여러 정책들 중 일부분에 그쳤던 문화산업 정책이 이제는 중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이 현재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온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의 환경 변화와 그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년~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국민의정부, 1998년~2003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003년~2008년), 이명박 정부(이명박정부, 2008년~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산업 관련 정책 중 영화콘텐츠 산업으로 제한하여 정부의 공식문서, 통계자료,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정책기조와 수행 조직, 제도 변화와 영향, 그리고 정책 분야별 내용 및 성과를 연구 정리하였다.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과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의 발생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 규모가 콘텐츠 정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지 않을 뿐더러 각 정부별 예산 편성 데이터가 불분명하여 재정지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은 정부별 주요문화정책의 변화와 함께 점차 영화 콘텐츠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문민정부 때는 탈규제 지원정책과 산업적 지원정책이 공존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의정부에서는 영화콘텐츠 산업을 벤처산업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이나 세제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한국영화가 활력과 성장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게 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장기 발전을 위해 영화산업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구조적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중 문화원형 활용과 인력양성, 문화기술개발과 콘텐츠의 향유와 소비, 그리고 국제교류, 지역콘텐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영화계의 창작역량강화와 문화적·산업적 기반 조성, 그리고 수익창출의 다양화를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영화콘텐츠 산업은 고수익, 고위험성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산업에 곧바로 적용하거나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영화콘텐츠의 특성상 정부정책만으로는 영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각 정부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영화콘텐츠 산업과 정책을 비교하여 심도 깊은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각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해 생성된 영화콘텐츠 산업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문제제기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각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문화백서, 문화정책백서, 산업백서 등은 성과 위주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위한 입안과 실행 그리고 진단과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실증적인 정책을 제안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아우르는 문화산업 전반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미래 지향적 영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겠다.
In the 21st century, the knowledge-based industry has become the enter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Accordingly,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for having the greatest added value and has been developing so rapidly that we cannot expect how further it is going to grow. In...
In the 21st century, the knowledge-based industry has become the enter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Accordingly,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for having the greatest added value and has been developing so rapidly that we cannot expect how further it is going to grow. In order for film content, which is the core of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market, it is required to build a sound market environment and strengthe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As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has become a major industry in Korea,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which were only part of the national policies, have now become essential ones.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se changes will affect the Korean film content industry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past 20 years on the current cultural contents industry and how those policies have changed so far. For this, the study diagnoses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ial policies and their outcomes and seeks to find a new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range of this study is restricted to the film content industry among the government-lead policies related with the cultural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1993-1998),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1998-2003), through the Roh Moohyun administraion(2003-2008),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2008-2013). Based on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 statistical data, and the reports from research institutes, the paper analyzed trends, performance organization, system changes and impacts, and policy contents and results in terms of the cultural industry policy during the focused period. When understanding cultural industry policies to intensively analyze the occurrence and outcomes of both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policies and the film content industry ones, the size of direct financial support was not considered as the data on budget compilation by each administration were unclear and the size of the budget support is not thought to have judged the success or failure of direct content policy. The film content industry policy has been gradually changed and developed as a plan to promote the movie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major cultural policies by each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re were both deregulation support policy and industrial support policy. The Kim Daejung administraion designated the movie content industry as a venture industry and offered it extraordinary benefits in financial support and taxation. The Roh administration formed the Korean film development task force team and then created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film industry as a means to support the Korean film industry to maintain its vitality and growth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growth base. The Korean Film Council of the Lee administration introduced a structural development model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movie industry and to form a virtuous circle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 industry.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accurate evaluation and questioning considering movie content industry policies, which were created by each government, were not enough due to the lack of relevant data. The cultural white paper, the cultural policy white paper, and the industrial white paper, which were made at the end of each government, were performance-oriented reports, so that there must be a lack of judgement on implementation, enforcement, diagnosis, and performance of the policies, regarding whether they were right or not. Of the policies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I focused on the use of cultural prototypes, manpower training, 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enjoyment and consumption of contents, international exchange of them, and the promotion of local contents. And then I analyzed the outcomes of those policies. Based on those, the strengthening of creative capa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and industrial base, the diversification of revenue generation were suggested as tasks to develop the Korean film content industry. Because the film content industry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such as high profitability, high risk, and sensitivity to vogue, its policies are difficult to be applied to the industry directly or to be generalized, compared to other policies. Due to the nature of rapidly changing movie cont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velopment of the movie content industry with government policy alone. Although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policies of each Korean government, to analyze the Korean film content industry and its policies, and then to derive a development strategy for it, it was not possible to propose an empirical policy because of lack of in-depth work.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continuously. I will continue my study to analyze the whole culture industry including the policies of the Park administration and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 plan for a better future-oriented film content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the knowledge-based industry has become the enter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Accordingly,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for having the greatest added value and has been developing so rapidly that we cannot expect how further it is going to grow. In order for film content, which is the core of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market, it is required to build a sound market environment and strengthe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As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has become a major industry in Korea,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which were only part of the national policies, have now become essential ones.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se changes will affect the Korean film content industry in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past 20 years on the current cultural contents industry and how those policies have changed so far. For this, the study diagnoses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ial policies and their outcomes and seeks to find a new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range of this study is restricted to the film content industry among the government-lead policies related with the cultural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1993-1998),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1998-2003), through the Roh Moohyun administraion(2003-2008),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2008-2013). Based on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overnment, statistical data, and the reports from research institutes, the paper analyzed trends, performance organization, system changes and impacts, and policy contents and results in terms of the cultural industry policy during the focused period. When understanding cultural industry policies to intensively analyze the occurrence and outcomes of both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policies and the film content industry ones, the size of direct financial support was not considered as the data on budget compilation by each administration were unclear and the size of the budget support is not thought to have judged the success or failure of direct content policy. The film content industry policy has been gradually changed and developed as a plan to promote the movie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major cultural policies by each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re were both deregulation support policy and industrial support policy. The Kim Daejung administraion designated the movie content industry as a venture industry and offered it extraordinary benefits in financial support and taxation. The Roh administration formed the Korean film development task force team and then created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film industry as a means to support the Korean film industry to maintain its vitality and growth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growth base. The Korean Film Council of the Lee administration introduced a structural development model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movie industry and to form a virtuous circle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 industry.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accurate evaluation and questioning considering movie content industry policies, which were created by each government, were not enough due to the lack of relevant data. The cultural white paper, the cultural policy white paper, and the industrial white paper, which were made at the end of each government, were performance-oriented reports, so that there must be a lack of judgement on implementation, enforcement, diagnosis, and performance of the policies, regarding whether they were right or not. Of the policies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I focused on the use of cultural prototypes, manpower training, 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enjoyment and consumption of contents, international exchange of them, and the promotion of local contents. And then I analyzed the outcomes of those policies. Based on those, the strengthening of creative capa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and industrial base, the diversification of revenue generation were suggested as tasks to develop the Korean film content industry. Because the film content industry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such as high profitability, high risk, and sensitivity to vogue, its policies are difficult to be applied to the industry directly or to be generalized, compared to other policies. Due to the nature of rapidly changing movie cont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velopment of the movie content industry with government policy alone. Although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policies of each Korean government, to analyze the Korean film content industry and its policies, and then to derive a development strategy for it, it was not possible to propose an empirical policy because of lack of in-depth work.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continuously. I will continue my study to analyze the whole culture industry including the policies of the Park administration and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 plan for a better future-oriented film cont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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