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8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계의 입법 운동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장애계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판결을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계의 기대에 맞게 법원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소송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한 판결은 모두 55건이었다. 이 가운데 민사(행정)소송이 40건, 형사소송이 15건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연도별 판결 수는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40건의 민사(행정)판결에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는 모두 50명이었고, 지체장애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유형별 민사(행정)판결 현황을 보면 구제 조치에 관한 판결이 14건,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이 27건, 그 밖의 판결이 9건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 이외의 소송에서 이 법이 활용됨을 볼 때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이 하나의 법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해배상과 그 밖의 판결에 비하여 구제 조치의 인용률이 낮았는데, 이는 구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제 조치가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민사(행정)사건은 다양한 차별 금지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 고용 차별, 대학에서의 미흡한 편의 제공, 놀이시설과 금융기관에서의 차별, 시외 이동권 미보장,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생활 미보장, 참정권 미보장, 장애인 폭행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특한 권리 구제 수단인 구제 조치가 인용된 3건의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고용 차별을 인정한 판결, 대학의 미흡한 편의시설 제공을 장애인 차별로 인정한 판결,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을 인정한 판결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목적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법·행정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한 사건이 7건 있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의도한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가 아닌 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함은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이 다양한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 책임을 판단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증 책임 배분을 고려한 판결도 있었는데, 다른 법의 해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영향을 미친 점이 의미 있었다. 13건의 판결(11건의 사건)에서 19명의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4명,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2명, 5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13명이었다. 소송 당사자가 신체적 침해를 입은 경우에 비교적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 차별의 대부분은 신체적 침해가 없고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이 지금보다 많아지려면 법원이 좀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판결에서 장애인인 피고인이 변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한 판결이 4건, 피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은 판결이 11건이었다. 이 11건의 판결은 5건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쟁점이 된 사건이 2건 있었는데, 이 사건들에서 아직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이 4건,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 1건이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사건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금 착취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그 가운데 5건에 대하여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28명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는 없었고, 모든 피고인이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기소되었다. 경합한 범죄는 폭행, 감금, 사기, 준사기, 횡령 등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의 악의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의 가중이 실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8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계의 입법 운동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장애계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판결을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계의 기대에 맞게 법원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소송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한 판결은 모두 55건이었다. 이 가운데 민사(행정)소송이 40건, 형사소송이 15건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연도별 판결 수는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40건의 민사(행정)판결에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는 모두 50명이었고, 지체장애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유형별 민사(행정)판결 현황을 보면 구제 조치에 관한 판결이 14건,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이 27건, 그 밖의 판결이 9건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 이외의 소송에서 이 법이 활용됨을 볼 때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이 하나의 법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해배상과 그 밖의 판결에 비하여 구제 조치의 인용률이 낮았는데, 이는 구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제 조치가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민사(행정)사건은 다양한 차별 금지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 고용 차별, 대학에서의 미흡한 편의 제공, 놀이시설과 금융기관에서의 차별, 시외 이동권 미보장,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생활 미보장, 참정권 미보장, 장애인 폭행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특한 권리 구제 수단인 구제 조치가 인용된 3건의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고용 차별을 인정한 판결, 대학의 미흡한 편의시설 제공을 장애인 차별로 인정한 판결,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을 인정한 판결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목적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법·행정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한 사건이 7건 있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의도한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가 아닌 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함은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이 다양한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 책임을 판단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증 책임 배분을 고려한 판결도 있었는데, 다른 법의 해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영향을 미친 점이 의미 있었다. 13건의 판결(11건의 사건)에서 19명의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4명,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2명, 5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13명이었다. 소송 당사자가 신체적 침해를 입은 경우에 비교적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 차별의 대부분은 신체적 침해가 없고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이 지금보다 많아지려면 법원이 좀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판결에서 장애인인 피고인이 변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한 판결이 4건, 피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은 판결이 11건이었다. 이 11건의 판결은 5건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쟁점이 된 사건이 2건 있었는데, 이 사건들에서 아직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이 4건,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 1건이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사건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금 착취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그 가운데 5건에 대하여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28명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는 없었고, 모든 피고인이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기소되었다. 경합한 범죄는 폭행, 감금, 사기, 준사기, 횡령 등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의 악의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의 가중이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28명의 피고인 가운데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명이었다. 법원의 이 같은 양형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널리 활용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복지 현장과 시민단체의 차별을 당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법원은 지금보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은 장애인 조사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준수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이나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민사소송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애계가 요구하였던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벌칙 조항의 악의성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8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계의 입법 운동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장애계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판결을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계의 기대에 맞게 법원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선고된 판결 가운데, 소송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한 판결은 모두 55건이었다. 이 가운데 민사(행정)소송이 40건, 형사소송이 15건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연도별 판결 수는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40건의 민사(행정)판결에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는 모두 50명이었고, 지체장애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유형별 민사(행정)판결 현황을 보면 구제 조치에 관한 판결이 14건,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이 27건, 그 밖의 판결이 9건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 이외의 소송에서 이 법이 활용됨을 볼 때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이 하나의 법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손해배상과 그 밖의 판결에 비하여 구제 조치의 인용률이 낮았는데, 이는 구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제 조치가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민사(행정)사건은 다양한 차별 금지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 고용 차별, 대학에서의 미흡한 편의 제공, 놀이시설과 금융기관에서의 차별, 시외 이동권 미보장,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생활 미보장, 참정권 미보장, 장애인 폭행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특한 권리 구제 수단인 구제 조치가 인용된 3건의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고용 차별을 인정한 판결, 대학의 미흡한 편의시설 제공을 장애인 차별로 인정한 판결,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을 인정한 판결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목적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법·행정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한 사건이 7건 있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의도한 손해배상과 구제 조치가 아닌 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주장함은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이 다양한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 책임을 판단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증 책임 배분을 고려한 판결도 있었는데, 다른 법의 해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영향을 미친 점이 의미 있었다. 13건의 판결(11건의 사건)에서 19명의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4명,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2명, 500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받은 장애인이 13명이었다. 소송 당사자가 신체적 침해를 입은 경우에 비교적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 차별의 대부분은 신체적 침해가 없고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이 지금보다 많아지려면 법원이 좀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판결에서 장애인인 피고인이 변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언급한 판결이 4건, 피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은 판결이 11건이었다. 이 11건의 판결은 5건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쟁점이 된 사건이 2건 있었는데, 이 사건들에서 아직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이 4건,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한 사건이 1건이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사건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금 착취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그 가운데 5건에 대하여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28명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는 없었고, 모든 피고인이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기소되었다. 경합한 범죄는 폭행, 감금, 사기, 준사기, 횡령 등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의 악의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의 가중이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28명의 피고인 가운데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명이었다. 법원의 이 같은 양형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널리 활용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복지 현장과 시민단체의 차별을 당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법원은 지금보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은 장애인 조사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준수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이나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민사소송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장애계가 요구하였던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벌칙 조항의 악의성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APDDR) was enacted. It was enacted as a legislative movement of the disabled. At the time, the disability focused on remedies through the courts as a reme...
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APDDR) was enacted. It was enacted as a legislative movement of the disabled. At the time, the disability focused on remedies through the courts as a remedy for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find ways to amend APDD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APDDR has been effectively used in the courts according to the expectations of the disabled people from 2008 to 2016. Of the judgments passed until 2016 after the implementation of APDDR, there were 55 cases in which litigants claimed the contents of APDDR or the court referred to APDDR. Among them, civil(administrative) lawsuits were 40 cases and criminal lawsuits were 15 cases. As the tim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APDDR, the number of judgments per year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somewhat. In the 40 cases of civil(administrative) judgment, 50 persons had disabilities and 16 persons had physical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civil(administrative) rulings of each type of litigation, there were 14 judgments on remedial Measures , 27 judgments on damages, and 9 other judgments. As a result of this law in other lawsuits, it can be seen tha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becoming a law. Compared to damages and other judgments, the winning rate of remedial Measures was low. This is in contrast to what remedial Measures have received attention as a means of corr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medial Measures need to be widely used in order for APDDR to be more effective. The civil(administrative) case had various verdicts in various non - discrimination areas. There wer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ach area of society, such a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poor accommodation in college, discrimination in amusement par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on-guaranteed right to move out of the country, non-independence of disabled persons living in facilities. In particular, the three judgments won for remedial Measures , a unique remedy for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APDDR. In addition, in the judgments which recognized the discrimination of employment, the provision of poor facilities by the university a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iscrimination of insurance for the mentally disabled, it was found that APDDR was applied for the purpose. There were seven cases in which the plaintiffs argued against the dis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cases related to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laimed the contents of APDDR. The fact that the parties claim the contents of APDDR in the lawsuits, not the damages and remedial Measures intended by APDDR, showed that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used in various lawsuits. Judging by the Equal Employment Act, the judge considered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of APDDR, meaning that APDDR influenced the interpretation of other laws. In the 13 judgments(11 cases), 19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ompensated. There were fou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ing more than 10 million won and two people who received alimony of more than 5 million won and less than 10 million won, and 13 persons with alienation who received a subsidy of less than 5 million won. There was a tendency for relatively large alimony to be recognized when litigants were physically abused. Most of th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without physical infringement and only with mental damages. Therefore, in order for lawsuits under APDDR to be larger than now, the court needs to recognize more alimony. there were four cases in which the defendant, a disabled person, referred to APDDR in the defense, and 11 cases in which the defendants were tried in violation of APDDR. These 11 judgments were about five cases. There were two cases in which the investigating agency did not comply with Article 26 (6) of APDDR. In these cases,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were still unable to recognize APDDR. The cases in which the perpetrator was indicted for violating APDDR were four cases of abuse of disabled persons in a residential facility for disabled people, and one case of exploitation without payment of wages to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osecutors have indicted five of them for violation of APDDR, despite the frequent cases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wage exploitat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is shows that the prosecution did not actively use APDDR. 28 defendants were accused of violating APDDR. There were no cases of prosecution for violations of APDDR only, and all defendants were prosecuted for other crimes together. Those crimes were assault, detention, fraud, quasi-fraud, and embezzlement. The reason for not being charged only with the violation of APDDR is that most of the cases are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badness in Article 49 of APDDR and can be punished by other laws. Even in cases of punishment in contradiction with other crimes, the weight of the offender due to the violation of APDDR did not affect the actual sentence. So it was hard to say that the punishment clause of APDDR was effective. Of the 28 defendants, 27 were convicted and three were finally sentenced to prison sentences. This sentence of the court was far from the society 's. APDDR is an effective means of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for APDDR to be widely used, it is necessary that people with a disability file a lawsuit and social welfare centers and civic organizations support the disabled people who have been discriminated. The court needs to recognize the alimony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than now, and to punish the perpetrators in cases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nvestigation agency must comply with Article 26 (6) of APDDR, an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ases of abuse of disabled persons or exploitation of the work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violation of APDDR. In order to increase civil litigation under APDD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as requested by the disability at the time of enactment of APDDR.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alicious’ of penal provisions of APDDR.
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APDDR) was enacted. It was enacted as a legislative movement of the disabled. At the time, the disability focused on remedies through the courts as a remedy for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find ways to amend APDD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APDDR has been effectively used in the courts according to the expectations of the disabled people from 2008 to 2016. Of the judgments passed until 2016 after the implementation of APDDR, there were 55 cases in which litigants claimed the contents of APDDR or the court referred to APDDR. Among them, civil(administrative) lawsuits were 40 cases and criminal lawsuits were 15 cases. As the tim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APDDR, the number of judgments per year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somewhat. In the 40 cases of civil(administrative) judgment, 50 persons had disabilities and 16 persons had physical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civil(administrative) rulings of each type of litigation, there were 14 judgments on remedial Measures , 27 judgments on damages, and 9 other judgments. As a result of this law in other lawsuits, it can be seen tha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becoming a law. Compared to damages and other judgments, the winning rate of remedial Measures was low. This is in contrast to what remedial Measures have received attention as a means of corr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medial Measures need to be widely used in order for APDDR to be more effective. The civil(administrative) case had various verdicts in various non - discrimination areas. There wer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ach area of society, such a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poor accommodation in college, discrimination in amusement par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on-guaranteed right to move out of the country, non-independence of disabled persons living in facilities. In particular, the three judgments won for remedial Measures , a unique remedy for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APDDR. In addition, in the judgments which recognized the discrimination of employment, the provision of poor facilities by the university a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iscrimination of insurance for the mentally disabled, it was found that APDDR was applied for the purpose. There were seven cases in which the plaintiffs argued against the dis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cases related to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laimed the contents of APDDR. The fact that the parties claim the contents of APDDR in the lawsuits, not the damages and remedial Measures intended by APDDR, showed that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used in various lawsuits. Judging by the Equal Employment Act, the judge considered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of APDDR, meaning that APDDR influenced the interpretation of other laws. In the 13 judgments(11 cases), 19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ompensated. There were fou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ing more than 10 million won and two people who received alimony of more than 5 million won and less than 10 million won, and 13 persons with alienation who received a subsidy of less than 5 million won. There was a tendency for relatively large alimony to be recognized when litigants were physically abused. Most of th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without physical infringement and only with mental damages. Therefore, in order for lawsuits under APDDR to be larger than now, the court needs to recognize more alimony. there were four cases in which the defendant, a disabled person, referred to APDDR in the defense, and 11 cases in which the defendants were tried in violation of APDDR. These 11 judgments were about five cases. There were two cases in which the investigating agency did not comply with Article 26 (6) of APDDR. In these cases,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were still unable to recognize APDDR. The cases in which the perpetrator was indicted for violating APDDR were four cases of abuse of disabled persons in a residential facility for disabled people, and one case of exploitation without payment of wages to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osecutors have indicted five of them for violation of APDDR, despite the frequent cases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wage exploitat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is shows that the prosecution did not actively use APDDR. 28 defendants were accused of violating APDDR. There were no cases of prosecution for violations of APDDR only, and all defendants were prosecuted for other crimes together. Those crimes were assault, detention, fraud, quasi-fraud, and embezzlement. The reason for not being charged only with the violation of APDDR is that most of the cases are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badness in Article 49 of APDDR and can be punished by other laws. Even in cases of punishment in contradiction with other crimes, the weight of the offender due to the violation of APDDR did not affect the actual sentence. So it was hard to say that the punishment clause of APDDR was effective. Of the 28 defendants, 27 were convicted and three were finally sentenced to prison sentences. This sentence of the court was far from the society 's. APDDR is an effective means of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for APDDR to be widely used, it is necessary that people with a disability file a lawsuit and social welfare centers and civic organizations support the disabled people who have been discriminated. The court needs to recognize the alimony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than now, and to punish the perpetrators in cases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nvestigation agency must comply with Article 26 (6) of APDDR, an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ases of abuse of disabled persons or exploitation of the work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violation of APDDR. In order to increase civil litigation under APDD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as requested by the disability at the time of enactment of APDDR.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alicious’ of penal provisions of APD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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