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를 제공한 반면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 각종 공해 그리고 약물중독 등은 각종 장애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장애인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고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후천적인 장애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또한 장애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직까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개념과 이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진 외국처럼 장애인의 범위를 포괄적인 장애인으로 정의 및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제의 활성화와 장애범주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장애예방정책이 필요하다. 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
현대사회에서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를 제공한 반면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 각종 공해 그리고 약물중독 등은 각종 장애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장애인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고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후천적인 장애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또한 장애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직까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개념과 이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진 외국처럼 장애인의 범위를 포괄적인 장애인으로 정의 및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제의 활성화와 장애범주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장애예방정책이 필요하다. 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저체중 출생아의 등록 관리제 도입 및 의료지원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대책등이 요망된다. 셋째,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자립생활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참여와 활동의 기회를 극대화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접근 중 하나가 자립생활 또는 자립생활센터 제공 서비스임을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자립생활 관련 내용들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에 의해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에 있어 그 내용과 수준이 장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그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인식에 기반한 적절한 예산배분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한다고 하겠다.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 이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즉,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자기선택과 자기결정, 자기책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정책,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를 제공한 반면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 각종 공해 그리고 약물중독 등은 각종 장애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장애인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고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후천적인 장애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또한 장애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직까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개념과 이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진 외국처럼 장애인의 범위를 포괄적인 장애인으로 정의 및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제의 활성화와 장애범주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장애예방정책이 필요하다. 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저체중 출생아의 등록 관리제 도입 및 의료지원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대책등이 요망된다. 셋째,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자립생활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참여와 활동의 기회를 극대화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접근 중 하나가 자립생활 또는 자립생활센터 제공 서비스임을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자립생활 관련 내용들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에 의해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에 있어 그 내용과 수준이 장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그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인식에 기반한 적절한 예산배분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한다고 하겠다.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 이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즉,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자기선택과 자기결정, 자기책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정책,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Over the few decades, advances in the machine civilization has brought abundance in our lives providing all the comforts and convenience of living.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such high standard of living, industrial disaster, growing number of traffic accident, all kinds of pollution and drug ab...
Over the few decades, advances in the machine civilization has brought abundance in our lives providing all the comforts and convenience of living.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such high standard of living, industrial disaster, growing number of traffic accident, all kinds of pollution and drug abuse, etc. have caused unwanted side effect including increase in number of disabled. Thus we acknowledge that the issue of disability is not led by defective individuals or families but rather socially and economically created problem which requires national action. Hence, responsibility of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 is immense. As more and more individuals are acquiring disabilities of various types, innovated welfare policies are becoming in great demand though Korea's disabled welfare policies have not yet met their needs. This research present the most adequate amendment for our nation and the way to enhance the existing disability benefit structure based on careful analysis of the disabled's welfare policy and its concepts and principl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national disabled welfar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country-wide numbers of people with disability who are eligible or qualified for welfare should be statistically analyzed. Also definition of disabled must be specified as the other developed nations have done. In this way, government will be able to found an effective disabled welfare policy. Second, a policy for prevention of becoming disabled is necessar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novel institutes, such as specialized hospitals where genetic disorder can be preexamined, and request them to work to ensure early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thos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ssistive devices. Also, considering that the disabilities are more often acquired than congenital nowaday, organizing new measures for traffic accidents and safety laws are urgent. Third, disabled welfare facilities and its supporting laws should be reinforced. Contrary to the US and Japan who already possess firmly constructed laws for the independence of disabled, our current existing laws are neither practical nor utilizabl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disabled's welfare is to give equal opportunities to everyone helping disabled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order to integrate them into the society eventually. To accomplish this goal, the government does not only need to focus on modifying and regulating old laws but also adopting new ones. Supporting disabled's independence needs a great deal of work since it is legally, financially, and institutionally challenging. Current disabled benefits that are provided by government tend to ignor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can not carried out efficiently. Above problems can be solved by proper distribution of budget and persuading enable people that people with a disability also can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society in all spheres of life. In conclusion, in order become the principle of welfare nation, it is an essential to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disabled themselves need to be aware of their basic human rights, receive proper benefits from welfare,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nation and society.
Over the few decades, advances in the machine civilization has brought abundance in our lives providing all the comforts and convenience of living.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such high standard of living, industrial disaster, growing number of traffic accident, all kinds of pollution and drug abuse, etc. have caused unwanted side effect including increase in number of disabled. Thus we acknowledge that the issue of disability is not led by defective individuals or families but rather socially and economically created problem which requires national action. Hence, responsibility of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 is immense. As more and more individuals are acquiring disabilities of various types, innovated welfare policies are becoming in great demand though Korea's disabled welfare policies have not yet met their needs. This research present the most adequate amendment for our nation and the way to enhance the existing disability benefit structure based on careful analysis of the disabled's welfare policy and its concepts and principl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national disabled welfar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country-wide numbers of people with disability who are eligible or qualified for welfare should be statistically analyzed. Also definition of disabled must be specified as the other developed nations have done. In this way, government will be able to found an effective disabled welfare policy. Second, a policy for prevention of becoming disabled is necessar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novel institutes, such as specialized hospitals where genetic disorder can be preexamined, and request them to work to ensure early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thos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ssistive devices. Also, considering that the disabilities are more often acquired than congenital nowaday, organizing new measures for traffic accidents and safety laws are urgent. Third, disabled welfare facilities and its supporting laws should be reinforced. Contrary to the US and Japan who already possess firmly constructed laws for the independence of disabled, our current existing laws are neither practical nor utilizabl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disabled's welfare is to give equal opportunities to everyone helping disabled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order to integrate them into the society eventually. To accomplish this goal, the government does not only need to focus on modifying and regulating old laws but also adopting new ones. Supporting disabled's independence needs a great deal of work since it is legally, financially, and institutionally challenging. Current disabled benefits that are provided by government tend to ignor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can not carried out efficiently. Above problems can be solved by proper distribution of budget and persuading enable people that people with a disability also can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society in all spheres of life. In conclusion, in order become the principle of welfare nation, it is an essential to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disabled themselves need to be aware of their basic human rights, receive proper benefits from welfare,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nation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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