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가구 등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 대안으로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은 사회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의 택지부족과 재원고갈 등 공공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저렴한 주택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노년과 청년 등 1·2인 가구의 증가와 월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주거비 상승으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에 따라 사회주택이 대두되고 있다. 주거 사회의 변화에서 학문적으로 새롭게 공급된 사회주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한국에서 사회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공급되었고 공급된 상황은 어떠한지, 이로 인해 주거안정은 확보되는 것인지 사회주택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한국의 사회주택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정립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공급된 사회주택의 실태를 공급·운영·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실증 조사하여 사회주택의 현상을 기초로 사회주택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 연구도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급한 사회주택의 현황과 추진 목적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에서 사회주택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주택의 사례를 조사하여 공급·운영·관리체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주택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언론과 서울시 사업프로젝트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공공에서 사회주택이 처음으로 제시된 2014년부터 본 연구를 착수하기 바로 이전 년도인 2016년 사이에 준공과 입주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7곳의 공급주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급된 개별 사례의 사회주택은 같은 기간 동안 공급주체에서 공급한 33호를 조사대상 주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선정된 공급주체의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온라인자료, 보고서, 언론 등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분석하는 문헌고찰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을 통해 파악이 어려운 내용은 공급주체의 운영자를 대상자로 한 면접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사회주택 공급주체 7곳과 33호의 사회주택에 대한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한국에 공급·운영되고 있는 사회주택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며 청년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주택의 공급은 ...
최근 청년가구 등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 대안으로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은 사회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의 택지부족과 재원고갈 등 공공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저렴한 주택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노년과 청년 등 1·2인 가구의 증가와 월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주거비 상승으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에 따라 사회주택이 대두되고 있다. 주거 사회의 변화에서 학문적으로 새롭게 공급된 사회주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한국에서 사회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공급되었고 공급된 상황은 어떠한지, 이로 인해 주거안정은 확보되는 것인지 사회주택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한국의 사회주택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정립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공급된 사회주택의 실태를 공급·운영·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실증 조사하여 사회주택의 현상을 기초로 사회주택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 연구도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급한 사회주택의 현황과 추진 목적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에서 사회주택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주택의 사례를 조사하여 공급·운영·관리체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주택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언론과 서울시 사업프로젝트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공공에서 사회주택이 처음으로 제시된 2014년부터 본 연구를 착수하기 바로 이전 년도인 2016년 사이에 준공과 입주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7곳의 공급주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급된 개별 사례의 사회주택은 같은 기간 동안 공급주체에서 공급한 33호를 조사대상 주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선정된 공급주체의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온라인자료, 보고서, 언론 등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분석하는 문헌고찰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을 통해 파악이 어려운 내용은 공급주체의 운영자를 대상자로 한 면접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사회주택 공급주체 7곳과 33호의 사회주택에 대한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한국에 공급·운영되고 있는 사회주택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며 청년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주택의 공급은 비용구조를 낮추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의 지원과 비영리 민간이 결합한 민관협력의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주택은 물리적 공간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공동체’와 ‘관계형성’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주택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한국형 사회주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 또한 운영관리 부분에서 입주자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입주자의 참여는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을 낮추고 사회주택의 목적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불 가능한 주택의 형태로 민간부분 임대주택 즉,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삶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주택은 1∼2인 가구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적정 주거비를 지불하며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정수준을 갖춘 임대주택이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공동체,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는 기점이 되는 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 사회주택의 운영 수익만으로 새로운 사회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운영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일정 공급량이 되기까지 공급비용 지원 확대, 융자기간 확대, 금리 저하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을 위한 정책적 반영도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청년 1인가구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주택 목적 중 주거비 부담과 생활만족 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입주자 조사를 통한 정략적 연구와 사회주택 공급 계획시 공급 인원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의 기준설정 및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주택의 공급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입증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청년가구 등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 대안으로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은 사회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의 택지부족과 재원고갈 등 공공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저렴한 주택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노년과 청년 등 1·2인 가구의 증가와 월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주거비 상승으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에 따라 사회주택이 대두되고 있다. 주거 사회의 변화에서 학문적으로 새롭게 공급된 사회주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한국에서 사회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공급되었고 공급된 상황은 어떠한지, 이로 인해 주거안정은 확보되는 것인지 사회주택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한국의 사회주택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형 사회주택의 개념을 정립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공급된 사회주택의 실태를 공급·운영·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실증 조사하여 사회주택의 현상을 기초로 사회주택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 연구도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급한 사회주택의 현황과 추진 목적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에서 사회주택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주택의 사례를 조사하여 공급·운영·관리체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주택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언론과 서울시 사업프로젝트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공공에서 사회주택이 처음으로 제시된 2014년부터 본 연구를 착수하기 바로 이전 년도인 2016년 사이에 준공과 입주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7곳의 공급주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급된 개별 사례의 사회주택은 같은 기간 동안 공급주체에서 공급한 33호를 조사대상 주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선정된 공급주체의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온라인자료, 보고서, 언론 등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분석하는 문헌고찰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을 통해 파악이 어려운 내용은 공급주체의 운영자를 대상자로 한 면접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사회주택 공급주체 7곳과 33호의 사회주택에 대한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한국에 공급·운영되고 있는 사회주택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며 청년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주택의 공급은 비용구조를 낮추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의 지원과 비영리 민간이 결합한 민관협력의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주택은 물리적 공간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공동체’와 ‘관계형성’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주택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한국형 사회주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 또한 운영관리 부분에서 입주자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입주자의 참여는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을 낮추고 사회주택의 목적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불 가능한 주택의 형태로 민간부분 임대주택 즉,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삶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주택은 1∼2인 가구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적정 주거비를 지불하며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정수준을 갖춘 임대주택이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공동체,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는 기점이 되는 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에서 사회주택의 운영 수익만으로 새로운 사회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운영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일정 공급량이 되기까지 공급비용 지원 확대, 융자기간 확대, 금리 저하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을 위한 정책적 반영도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청년 1인가구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주택 목적 중 주거비 부담과 생활만족 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입주자 조사를 통한 정략적 연구와 사회주택 공급 계획시 공급 인원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의 기준설정 및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주택의 공급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입증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social housing, which is rental housing for the low-cost family has been considered as a solution for single-person and young households. The paradigm of housing policy is gradually moving toward social housing. It is due to limitations of public goods such as lack of public building sites...
Recently, social housing, which is rental housing for the low-cost family has been considered as a solution for single-person and young households. The paradigm of housing policy is gradually moving toward social housing. It is due to limitations of public goods such as lack of public building sites and resources. In addition, the needs for affordable housing is growing; not only for low-income families but also middle-class households, and housing anxiety is increasing due to an increase in single/couple households such as the elderly and the youth, and rapid rise in housing cost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e social housing is supplied and what it means in Korea. Whether it will stabilize residence, and what its positive aspect by investigating newly offered social housing is. Reviewing previous studies has shown that there is no published research about the concept of Korean - style social housing through the empirical survey of the social housing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concept of social housing is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social housing supplied by NPO, and to find a way to develop social housing by comprehending supply and operate · management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examples of social housing. Seven NPO organizations of social housing were collected for research subjects of housing supply and operating organization, and 33 houses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Collecting online data, reports, media, and other materials about selected organizations and houses, and the contents were analyzed using literature review method. Interview survey method has adapted the parts which are not clarified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of 7 social housing supply organizations and 33’s social hous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t can be seen that the social housing that is currently being supplied and operated in S. Korea is supplied by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and it is affordable housing in order to stabilize young people and ordinary people. 2) Supply of social housing is moving toward a system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hat combines public support and NPOs in order to lower the cost structure and realize social values. 3) In addition, social housing contributes to ‘community’ and ‘formation of relationship’ when it comes to physical organization of space and its operation. It is considered as a distinctive feature of S. Korea social housing. 4) The participation of tenants in operational management is remarkable. Sustainability of social housing is connected to life by fulfilling the social values, since it lowers the costs and maintains the purpose of social housing and value. In conclusion, social housing in Korea is a rental housing with a certain level of supply of one to two person household, especially young generation.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as a housing to accomplish social value - community and regional revitaliza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a support plan should be review the improvem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supply such as subside, loan period, and interest rate until private supply sector is independently can be to supply, operate and manage its own social housing. It also should be review to reflect the policy for the planning of the community space to strengthen the community spirit or activities and to relax standard on the floor ares ratio in the community space of social hous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n alternative for the settlement of the housing problems of the young people or the common people, the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the housing cost burden and living satisfaction among social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mmunity space planning in the planning of social housing supply based on the number of residents.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the follow-up studies that prove the social housing positive effect of how its supply contributes to the activation of local communities.
Recently, social housing, which is rental housing for the low-cost family has been considered as a solution for single-person and young households. The paradigm of housing policy is gradually moving toward social housing. It is due to limitations of public goods such as lack of public building sites and resources. In addition, the needs for affordable housing is growing; not only for low-income families but also middle-class households, and housing anxiety is increasing due to an increase in single/couple households such as the elderly and the youth, and rapid rise in housing cost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e social housing is supplied and what it means in Korea. Whether it will stabilize residence, and what its positive aspect by investigating newly offered social housing is. Reviewing previous studies has shown that there is no published research about the concept of Korean - style social housing through the empirical survey of the social housing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concept of social housing is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social housing supplied by NPO, and to find a way to develop social housing by comprehending supply and operate · management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examples of social housing. Seven NPO organizations of social housing were collected for research subjects of housing supply and operating organization, and 33 houses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Collecting online data, reports, media, and other materials about selected organizations and houses, and the contents were analyzed using literature review method. Interview survey method has adapted the parts which are not clarified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of 7 social housing supply organizations and 33’s social hous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t can be seen that the social housing that is currently being supplied and operated in S. Korea is supplied by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and it is affordable housing in order to stabilize young people and ordinary people. 2) Supply of social housing is moving toward a system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hat combines public support and NPOs in order to lower the cost structure and realize social values. 3) In addition, social housing contributes to ‘community’ and ‘formation of relationship’ when it comes to physical organization of space and its operation. It is considered as a distinctive feature of S. Korea social housing. 4) The participation of tenants in operational management is remarkable. Sustainability of social housing is connected to life by fulfilling the social values, since it lowers the costs and maintains the purpose of social housing and value. In conclusion, social housing in Korea is a rental housing with a certain level of supply of one to two person household, especially young generation.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as a housing to accomplish social value - community and regional revitaliza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a support plan should be review the improvement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supply such as subside, loan period, and interest rate until private supply sector is independently can be to supply, operate and manage its own social housing. It also should be review to reflect the policy for the planning of the community space to strengthen the community spirit or activities and to relax standard on the floor ares ratio in the community space of social hous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n alternative for the settlement of the housing problems of the young people or the common people, the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the housing cost burden and living satisfaction among social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mmunity space planning in the planning of social housing supply based on the number of residents.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the follow-up studies that prove the social housing positive effect of how its supply contributes to the activation of local communitie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