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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거주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였다(박신영 외 2011; 최병숙 외, 2013).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 융자를 단독주택의 경우 3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주거 안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주거급여제도의 수선유지 주택개량은 이러한 기존 사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거급여제도 시행은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실천적이고 각론적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상황이 지역별로 매우 다른 상황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도 서로 다른 입장이므로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에 2015년 주거급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와는 여건이 다른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주거급여 제도 시행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응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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