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거복지 현장의 전문인력 직무내용과 특성 분석

최병숙; 권오정; 양세화; 은난순

doi:10.6107/jkha.2015.26.1.129

문제 정의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 관련 수리/교체 및 시설 개선 서비스를 실시한다.
물리적으로 노후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슬럼화 우려 등 임대단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형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직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무에 대한 분석은 다른 직무의 특색과 구별하고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주거복지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복지 행정업무를 분석하였다. 현재 주거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 행정의 틀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중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소도시와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주거복지 행정업무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장에서의 주거복지 업무가 어느 기관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업무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주거복지 업무 담당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제반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주거복지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주거복지사 배치와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향후 주거복지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요구 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의견을 현장 방문에 의한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직무와 향후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거복지의 직무와 직업 방향을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1) 주거복지 현장으로는 지자체, 공기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직원을 선정하고 전문가 5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내용을 자유롭게 개별면접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지자체의 주거복지 행정부서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 해피하우스와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조사 당시 주거복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지원센터를 선정·조사하였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임대, 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관련하여 매입계획·공급계획·공급일정·신청자격, 서류·금액·공고내용·접수현황·당첨발표, 계약·해약·대금납부·입주일정에 대한 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장에서의 주거복지 업무가 어느 기관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업무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주거복지 업무 담당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제반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주거복지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주거복지사 배치와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향후 주거복지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요구 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의견을 현장 방문에 의한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녀가장가정 등 저소득 여성가장 70세대를 월 1회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주택에 관한 간단 수리/교체/상담/연계서비스를 실시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로부터 주거복지 업무의 전달 체계 현황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시, 직할시, 6개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의 지자체 홈페이지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상가, 토지의 공급계획·공고 일정·입찰·추첨·신청, 공고내용·당첨자발표·계약·해약·대금납부에 대한 민원 상담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수급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 행정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거복지기본조례 제16-18조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부터 주거관련 비영리단체 10개의 민간단체에 주거복지지원센터¹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몰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거지원 관련하여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신축다세대, 장기전세임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계획·공고일정·신청자격·서류·금액, 공고내용·접수현황·당첨자 발표·계약·해지, 명의·대금 납부·입주일정·사전점검, 예비입주자 순번·입주 시기·제도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한다.
첫째, 주거복지 현장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¹⁾ 주거복지 현장으로는 지자체, 공기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직원을 선정하고 전문가 5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내용을 자유롭게 개별면접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주거복지 현장의 사례분석에서는 업무현황과 문제점을 비롯하여 전문인력이 현재 소지한 관련 자격과의 주거복지 업무 연계,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공인자격화, 현장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의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복지 행정업무를 분석하였다. 현재 주거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 행정의 틀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중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소도시와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주거복지 행정업무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서울을 8개 권역으로 나눈 SH의 권역별 통합관리센터에 소속되어 각 권역 내 영구임대단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1기 5명을 시작으로 2기 3명, 3기 8명이 선발되었고 2015년 2월 현재 총15명의 주거복지상담사가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거복지 행정부서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 해피하우스와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조사 당시 주거복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지원센터를 선정·조사하였다. 공기관으로는 임대주택공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LH공사, SH공사, 주택관리공단을 선정조사하였다. 민간단체로는 주거복지센터 초창기부터 활동을 진행하고 최초로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이끈 전주시 전북주거복지센터((구)전주주거복지센터)를 선정하여 방문조사하였다.
면접대상자는 3년째 주거복지상담사(주거복지전문요원)로 근무 중이며 동대문통합관리센터 소속으로 신내12단지와 면목단지를 담당하고 있다. 약 2,000세대에 이르는 두단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기관으로는 임대주택공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LH공사, SH공사, 주택관리공단을 선정조사하였다. 민간단체로는 주거복지센터 초창기부터 활동을 진행하고 최초로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이끈 전주시 전북주거복지센터((구)전주주거복지센터)를 선정하여 방문조사하였다. 방문조사 시기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민간단체로는 주거복지센터 초창기부터 활동을 진행하고 최초로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이끈 전주시 전북주거복지센터((구)전주주거복지센터)를 선정하여 방문조사하였다. 방문조사 시기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주거복지 현장 관계자(서울시/SH 소속 주거복지상담사, 지자체 및 민간 운영 지역 주거복지센터장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다.
방문조사 시기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주거복지 현장 관계자(서울시/SH 소속 주거복지상담사, 지자체 및 민간 운영 지역 주거복지센터장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다.
지자체의 주거복지 행정부서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 해피하우스와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조사 당시 주거복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지원센터를 선정·조사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에 있어 아직 제도와 정책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는 주거복지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확립되고 그 수행에 필요한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평일 낮 시간에 서비스가 불가한 세대가 많은데 이들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주거복지를 위한 행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에 기초한 독자적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조례의 제정, 기금의 마련 등을 통해 독자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주거문제 해결차원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어, 서울특별시의 업무를 기초로 발전적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센터 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사의 2배 정도로 높은 편이나 고용조건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최대 2년으로 근무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 불안정이 최대 관건임을 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소액 예산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직원 인건비만이라도 지원해준다면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센터가 최근 실시한 주택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7%가 만족한다고 답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접대상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운영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셋째, 예산의 통합 편성이 관건이며 이를 위한 별도의 상위기관(예를 들어 가칭 주거복지청)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서별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주거복지 재원을 단일화해야 주거복지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아울러 부처 간 협의의 필요성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련의 현장에서 파악된 주거복지의 업무로 직무의 범위를 정리하면, ① 주거에 관한 상담 수행, ② 불편사항 및 주거실태 파악의 조사, ③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자원의 연계, ④ 주거개선의 실행, ⑤ 입주자와의 관계 형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참여 유도, ⑥ 주거복지 관련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⑦ 주거복지 관련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 ⑧ 주거복지 교육, ⑨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 ⑩도시환경의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서비스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실태조사와 상담을 맡아야 할 주거복지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현재 공인된 자격증이 없어 적절한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는 주택관리사 소지자 1인과 관련 분야 경력자 1인이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을 조사,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꼭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 주거복지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현재는 업무영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와의 차별화가 되지 않고 실제 입주민들은 이 둘을 동일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거복지의 일선 현장을 지자체 운영 주거복지 관련 센터(익산시 주택문화창의지원센터), LH공사, SH공사,주택관리공단, 민간 주거복지센터(전북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그 업무를 파악한 결과, LH공사의 경우 주거관련 소비자 상담에서부터 임대주택의 공급, 불량주거의 개선과 도시환경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심으로 가가호호 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자원을 연계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공간을 중심으로는 집수리, 이주, 임대료 등의 상담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현장 고유 특성에 따라 주거복지 업무의 종류나 규모(범위)에 차이는 있으나 사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거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

후속연구

다섯째,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기존 인력의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책적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주거복지 전문 인력과 연관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모색과 함께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주거복지 업무를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상담사 스스로 업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주거복지 업무영역 규명을 전제한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주거상담과 사례관리, 정보제공, 개보수사업 연계 등 다양한 생활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거복지지원 조례나 주거약자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민간등록자격인 주거복지사의 국가공인화 작업에 필요한 직무분석의 틀을 정립하는 데에 일차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배치과정에서 전문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내용적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도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설립 취지이며 현재는 간단한 수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왕궁면과 신동, 동산동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13년 9월말 현재 783세대 총 5,015건을 처리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민간등록자격인 주거복지사의 국가공인화 작업에 필요한 직무분석의 틀을 정립하는 데에 일차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배치과정에서 전문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내용적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의 방향과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것은?	주거복지 활동은 2000년대 초부터 민간 차원의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관련 학계와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험제도로 도입된 (사)한국주거학회의 등록민간자격인 주거복지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가공인에 의한 제도화의 움직임이 진행 중에 있다.
	주거복지 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과제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주거복지 활동은 2000년대 초부터 민간 차원의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관련 학계와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험제도로 도입된 (사)한국주거학회의 등록민간자격인 주거복지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가공인에 의한 제도화의 움직임이 진행 중에 있다.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이 주목받은 이유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과제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주거복지 활동은 2000년대 초부터 민간 차원의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관련 학계와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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