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사회에서는 법의 지배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존재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위 하나 하나가 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되었다. 또한 법치사회에서 법질서는 시민들이 민주적인 법의식을 가지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법적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법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되었고 그 중 학교법교육은 법교육 가운데 가장 큰 비중과 영향...
법치사회에서는 법의 지배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존재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위 하나 하나가 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되었다. 또한 법치사회에서 법질서는 시민들이 민주적인 법의식을 가지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법적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법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되었고 그 중 학교법교육은 법교육 가운데 가장 큰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법교육 영역에서「법과 사회」교과가 독립하면서 법의식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교수-학습방법이 중시되며 학습경험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2000년대 중반 이후는 법교육 확장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법교육이 사회과 교과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법 관련 기관에 의해서 개발된 법교육프로그램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교육의 학습경험 및 학습방법이 다양화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에 의해 개발된 ‘학생자치법정’은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적용하는 법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생활 중 지각, 복장규정 위반, 휴대전화규정 위반 등의 경미한 교칙위반 사항에 대하여 또래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서 자체적으로 재판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해당 교칙 위반 학생에게 ‘교육처분’을 내리는 대안적ㆍ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학생자치법정은 그 동안 사회과 교과교육이 지식 중심의 강의식 수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비판과 함께 기존의 학생생활지도 영역의 징계처리과정에서 일어났던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교칙 적용과 처벌에 대한 비판을 개선하여 ‘학생참여형 법교육’ 및 ‘과벌점자의 절차적 항변권 보장’이라는 사항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또 다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생자치법정 역시 상·벌점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이라는 비판과 역할훈련시간 부족으로 인한 운영미숙 등으로 인해 법교육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은 대부분 양적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주로 수량적인 학생들의 법의식의 향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상의 작은 향상만 있다면 유의미한 결과로 바라보고 있으며,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의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와 참여구성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자치법정을 경험한 학생들에게는 법교육의 효과로서 상·벌점제를 비롯한 교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 흥미감, 법행동 의사 등의 영역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자로서 교사와 강사에게는 운영상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사전교육 미비로 인한 운영 미숙, 교칙에 대한 이해 없이 자치법정 운영, 상·벌점의 비일관적 부여, 학생간 내집단 형성으로 인한 차별과 편향 그리고 비공정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강사와 교사들은 학생자치법정 운영방법상의 문제로 일부 학생만이 참여하는 형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 학생자치법정이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자치법정은 근본적으로 운영에 있어 모순과 허점이 내재하고 있는 제도로서 법교육의 효과로서 법적 지식, 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법적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법치사회에서는 법의 지배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존재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위 하나 하나가 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되었다. 또한 법치사회에서 법질서는 시민들이 민주적인 법의식을 가지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법적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법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되었고 그 중 학교법교육은 법교육 가운데 가장 큰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법교육 영역에서「법과 사회」교과가 독립하면서 법의식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교수-학습방법이 중시되며 학습경험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2000년대 중반 이후는 법교육 확장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법교육이 사회과 교과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법 관련 기관에 의해서 개발된 법교육프로그램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교육의 학습경험 및 학습방법이 다양화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에 의해 개발된 ‘학생자치법정’은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적용하는 법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생활 중 지각, 복장규정 위반, 휴대전화규정 위반 등의 경미한 교칙위반 사항에 대하여 또래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서 자체적으로 재판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해당 교칙 위반 학생에게 ‘교육처분’을 내리는 대안적ㆍ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학생자치법정은 그 동안 사회과 교과교육이 지식 중심의 강의식 수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비판과 함께 기존의 학생생활지도 영역의 징계처리과정에서 일어났던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교칙 적용과 처벌에 대한 비판을 개선하여 ‘학생참여형 법교육’ 및 ‘과벌점자의 절차적 항변권 보장’이라는 사항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또 다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생자치법정 역시 상·벌점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이라는 비판과 역할훈련시간 부족으로 인한 운영미숙 등으로 인해 법교육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은 대부분 양적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주로 수량적인 학생들의 법의식의 향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상의 작은 향상만 있다면 유의미한 결과로 바라보고 있으며,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의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와 참여구성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자치법정을 경험한 학생들에게는 법교육의 효과로서 상·벌점제를 비롯한 교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 흥미감, 법행동 의사 등의 영역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자로서 교사와 강사에게는 운영상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사전교육 미비로 인한 운영 미숙, 교칙에 대한 이해 없이 자치법정 운영, 상·벌점의 비일관적 부여, 학생간 내집단 형성으로 인한 차별과 편향 그리고 비공정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강사와 교사들은 학생자치법정 운영방법상의 문제로 일부 학생만이 참여하는 형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 학생자치법정이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자치법정은 근본적으로 운영에 있어 모순과 허점이 내재하고 있는 제도로서 법교육의 효과로서 법적 지식, 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법적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ttitude of how the student court has been operating over the course of 10 years and to suggest improved direction.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managing and education that go against initial aim of the student court.
For this purpose, I sele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ttitude of how the student court has been operating over the course of 10 years and to suggest improved direction.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managing and education that go against initial aim of the student court.
For this purpose, I selected five middle schools in Seoul and 1 high school each from Seoul and Daegu which have the student court actively by merit-demerit system as well as school life rating system over 3 years or more.
The attitude towards the student court is the key factor this study. Therefore, it is categorized into three sections: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and Conductive domai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ere some operational issues found in the student court. The student court was not opened successively and effectively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while the student court members lacked understanding of their duties as judicial officers, the accused students also passively participated and playing their roles in the cour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Number of students were not interested in the student court and the students who carried on the student court felt burdened.
Second, most of the students insisted that merit-demerit points imposed on them by the teachers were not done equally and fairly. Furthermore, while student court members came into conflicts whit the accused students when they met each other in the court.
Third, The accused students felt abhorrence and hostility against the system and its members.
Based on this result, Th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student court suggeste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through the interview. the student court has been operating over the course of 10 years. nevertheless, the student court has still many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meaning of initial a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ttitude of how the student court has been operating over the course of 10 years and to suggest improved direction.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managing and education that go against initial aim of the student court.
For this purpose, I selected five middle schools in Seoul and 1 high school each from Seoul and Daegu which have the student court actively by merit-demerit system as well as school life rating system over 3 years or more.
The attitude towards the student court is the key factor this study. Therefore, it is categorized into three sections: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and Conductive domai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ere some operational issues found in the student court. The student court was not opened successively and effectively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while the student court members lacked understanding of their duties as judicial officers, the accused students also passively participated and playing their roles in the cour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Number of students were not interested in the student court and the students who carried on the student court felt burdened.
Second, most of the students insisted that merit-demerit points imposed on them by the teachers were not done equally and fairly. Furthermore, while student court members came into conflicts whit the accused students when they met each other in the court.
Third, The accused students felt abhorrence and hostility against the system and its members.
Based on this result, Th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student court suggeste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through the interview. the student court has been operating over the course of 10 years. nevertheless, the student court has still many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meaning of initial aim.
주제어
#학생자치법정 상·벌점제 생활평점제 법교육 학생참여형 법교육 student court merit-demerit system school life rating system attitude analysis attitude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conductiv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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