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수요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지역별·급여종류별로는 수요에 맞게 공급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려면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투입량에 대하여 최대의 산출을 끌어낼 수 있는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의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제도 시행주체인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별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들이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전국 시·군·구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형평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국 장기요양등급신청자 대비 인정률을 살펴본 결과 2011년과 2015년 모두 농어촌 지역의 장기요양등급인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전 지역에서 장기요양등급인정률은 동일하게 상승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Coulter의 비형평계수와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수요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지역별·급여종류별로는 수요에 맞게 공급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려면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투입량에 대하여 최대의 산출을 끌어낼 수 있는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의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제도 시행주체인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별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들이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전국 시·군·구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형평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국 장기요양등급신청자 대비 인정률을 살펴본 결과 2011년과 2015년 모두 농어촌 지역의 장기요양등급인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전 지역에서 장기요양등급인정률은 동일하게 상승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Coulter의 비형평계수와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형평성을 분석하였고, 시설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자료포락분석(DEA)방법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를 산출변수로 하고 시설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기관수와 종사자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지역별 Coulter의 비형평계수를 측정한 결과 2011년과 2015년 모두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서 10 이하로 거의 형평하였다. Coulter의 비형평계수를 구한 후 특정 지역의 조정계수값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수가 주어졌을 때, 장기요양기관 수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수를 어떻게 조정하면 형평하게 되는가를 계산하였다. 이 때 해당지역의 Coulter 조정수가 양이면 해당지역에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종사자수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음을 뜻하고, 음이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종사자수가 과소 투입되고 있어 공급이 증가해야 형평해짐을 의미한다. 둘째, 형평성 측정의 또 다른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산업이 얼마나 집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입지계수(LQ)값을 사용하여 2011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시설장기요양기관보다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기관수와 종사자수를 투입변수로 하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현원을 산출변수로 하여 자료포락분석(DEA)방법으로 전국 시·군·구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누어 CRS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었지만 2015년 중소도시 지역 노인요양시설만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운영의 비효율 원인을 파악하고자 VRS 효율성, NIRS 효율성을 추가로 측정한 결과, 대도시 지역 시설장기요양관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을 나타내고 있어 규모를 축소시켜야 효율적으로 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대부분 지역 시설장기요양기관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을 나타내고 있어 규모를 증가시켜야 효율적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간흐름에 따른 형평성의 변화는 비형평계수 분석결과 2011년에 비해 2015년 시설장기요양기관 수와 종사자수는 전 지역에서 비형평해진 반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수는 전 지역에서 형평해졌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은 더욱 형평해졌고 농어촌 지역만 비형평해졌다. 입지계수분석에서는 2011년에 비해 2015년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설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균등해졌고 중소도시의 지역별 분포는 불균등해졌다. 효율성의 변화는 2011년 대비 2015년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CRS 효율성은 상승하였으나 중소도시 지역 노인요양시설의 CRS 효율성이 하락하였다. 본 연구는 형평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구분함은 물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수와 종사자수 등 공급측면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등급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등 수요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비형평계수를 분석하면서 조정계수 산출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별로 완전히 형평해지기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수, 종사자수와 입지계수를 시·군·구별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나 이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장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지역별 수요조사로 현재의 형평성이 유지되면서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수요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지역별·급여종류별로는 수요에 맞게 공급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려면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투입량에 대하여 최대의 산출을 끌어낼 수 있는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의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제도 시행주체인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별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들이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전국 시·군·구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형평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국 장기요양등급신청자 대비 인정률을 살펴본 결과 2011년과 2015년 모두 농어촌 지역의 장기요양등급인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전 지역에서 장기요양등급인정률은 동일하게 상승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Coulter의 비형평계수와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형평성을 분석하였고, 시설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자료포락분석(DEA)방법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를 산출변수로 하고 시설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기관수와 종사자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지역별 Coulter의 비형평계수를 측정한 결과 2011년과 2015년 모두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서 10 이하로 거의 형평하였다. Coulter의 비형평계수를 구한 후 특정 지역의 조정계수값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수가 주어졌을 때, 장기요양기관 수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수를 어떻게 조정하면 형평하게 되는가를 계산하였다. 이 때 해당지역의 Coulter 조정수가 양이면 해당지역에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종사자수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음을 뜻하고, 음이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종사자수가 과소 투입되고 있어 공급이 증가해야 형평해짐을 의미한다. 둘째, 형평성 측정의 또 다른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산업이 얼마나 집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입지계수(LQ)값을 사용하여 2011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시설장기요양기관보다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기관수와 종사자수를 투입변수로 하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현원을 산출변수로 하여 자료포락분석(DEA)방법으로 전국 시·군·구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누어 CRS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었지만 2015년 중소도시 지역 노인요양시설만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운영의 비효율 원인을 파악하고자 VRS 효율성, NIRS 효율성을 추가로 측정한 결과, 대도시 지역 시설장기요양관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을 나타내고 있어 규모를 축소시켜야 효율적으로 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대부분 지역 시설장기요양기관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을 나타내고 있어 규모를 증가시켜야 효율적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간흐름에 따른 형평성의 변화는 비형평계수 분석결과 2011년에 비해 2015년 시설장기요양기관 수와 종사자수는 전 지역에서 비형평해진 반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수는 전 지역에서 형평해졌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은 더욱 형평해졌고 농어촌 지역만 비형평해졌다. 입지계수분석에서는 2011년에 비해 2015년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설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균등해졌고 중소도시의 지역별 분포는 불균등해졌다. 효율성의 변화는 2011년 대비 2015년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CRS 효율성은 상승하였으나 중소도시 지역 노인요양시설의 CRS 효율성이 하락하였다. 본 연구는 형평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구분함은 물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수와 종사자수 등 공급측면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등급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등 수요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비형평계수를 분석하면서 조정계수 산출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별로 완전히 형평해지기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수, 종사자수와 입지계수를 시·군·구별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나 이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장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인한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지역별 수요조사로 현재의 형평성이 유지되면서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quity of long term care services and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by regions such as cities, counties and boroughs in Korea and to search policy implications on the long 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future. The estimated results are gro...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quity of long term care services and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by regions such as cities, counties and boroughs in Korea and to search policy implications on the long 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future. The estimated results are grouped as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Rural villages to exa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this study are Coulter's Coefficient of Inequity, LQ(Location Quotient) method and DEA(Data Envelope Analysis). The key findings of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rough measuring the Coefficients of Inequity proposed by Coulter, I found nearly equitable distribution patterns. All the values of Coefficients of Inequity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were below 10, thus they are in virtual equity, in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regions regardles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year 2011 and 2015. Secondly, the results by LQ method revealed that the long term home care facilities were more evenly distributed than the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 the elderly nursing home and group home. Thirdly, from efficiency measurements by DEA, I found that the efficiency scores by CRS(constant returns to scale) model indicate that the elderly nursing home and group home facilities were operated efficiently in nearly all the regions but, in especial, the elderly nursing home facilities were operated somewhat inefficiently in Small and medium cities in the 2015. I also measured efficiency scores by VRS(variable returns to scale) model and NIRS(non increasing returns to scale) model in addition to CRS model to find the causes of operational inefficiency of the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I found the meaningful facts that the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in Metropolitan cities were being operated in the regions of diminishing returns to scale, in contrast, those in Small and medium cities as well as Rural regions were being operated in the regions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From these results, to reduce inefficiencies in operation, we can suggest that the scales of the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in Metropolitan cities should be reduced, whereas those in both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regions should be increased. Fourthly, from the change patterns in Coulter’s Coefficients of Inequity we found that inequities were revealed to be more prevalent in the year 2015 than in the year 2011. Also the results by LQ analysis tell us that the distributions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patterns i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are more even and those in Small and medium cities are more uneven in the year 2015 than in the 2011. The CRS degree of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elderly nursing home and group home facilities i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is advanced but those in Small and medium cities deteriorates a bit. From all the empirical results I propose that in the long run, the new establishments of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should be limited in Metropolitan cities. In contrast, the new establishments of them in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regions should be expanded in view of equity and efficiency.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the simultaneous analysis of the long term care service's equity and efficiency by regions, furthermore at that time not only supply side but also demand side were considered. Supply side is long term care facilities and workforces, whereas demand side is a credit rating recipient and utilization of long term care services.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quity of long term care services and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by regions such as cities, counties and boroughs in Korea and to search policy implications on the long 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future. The estimated results are grouped as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Rural villages to exa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this study are Coulter's Coefficient of Inequity, LQ(Location Quotient) method and DEA(Data Envelope Analysis). The key findings of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rough measuring the Coefficients of Inequity proposed by Coulter, I found nearly equitable distribution patterns. All the values of Coefficients of Inequity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were below 10, thus they are in virtual equity, in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regions regardles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year 2011 and 2015. Secondly, the results by LQ method revealed that the long term home care facilities were more evenly distributed than the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 the elderly nursing home and group home. Thirdly, from efficiency measurements by DEA, I found that the efficiency scores by CRS(constant returns to scale) model indicate that the elderly nursing home and group home facilities were operated efficiently in nearly all the regions but, in especial, the elderly nursing home facilities were operated somewhat inefficiently in Small and medium cities in the 2015. I also measured efficiency scores by VRS(variable returns to scale) model and NIRS(non increasing returns to scale) model in addition to CRS model to find the causes of operational inefficiency of the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I found the meaningful facts that the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in Metropolitan cities were being operated in the regions of diminishing returns to scale, in contrast, those in Small and medium cities as well as Rural regions were being operated in the regions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From these results, to reduce inefficiencies in operation, we can suggest that the scales of the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in Metropolitan cities should be reduced, whereas those in both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regions should be increased. Fourthly, from the change patterns in Coulter’s Coefficients of Inequity we found that inequities were revealed to be more prevalent in the year 2015 than in the year 2011. Also the results by LQ analysis tell us that the distributions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patterns i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are more even and those in Small and medium cities are more uneven in the year 2015 than in the 2011. The CRS degree of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elderly nursing home and group home facilities i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is advanced but those in Small and medium cities deteriorates a bit. From all the empirical results I propose that in the long run, the new establishments of long term nursing care facilities should be limited in Metropolitan cities. In contrast, the new establishments of them in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regions should be expanded in view of equity and efficiency.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the simultaneous analysis of the long term care service's equity and efficiency by regions, furthermore at that time not only supply side but also demand side were considered. Supply side is long term care facilities and workforces, whereas demand side is a credit rating recipient and utilization of long term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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