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에 대한 행정부의 혁신저항행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심야시간 구역운송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novation Resistance Behavior of Government to Regulatory Innovation : Focusing on Night Time Area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in Seoul원문보기
본 논문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심야시간 구역운송산업인 콜버스 서비스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혁신저항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규제이론이 행정부를 규제의 집행자로서 이해관계의 중재자로 상정하였지만,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정부의 행태는 규제 2.0이라는 규제혁신에 대해 행위자로서 혁신에 저항하는 행태에 가깝다. 규제 2.0은 면허와 법규를 통한 기존 규제(규제 1.0)과 달리 사이...
본 논문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심야시간 구역운송산업인 콜버스 서비스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혁신저항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규제이론이 행정부를 규제의 집행자로서 이해관계의 중재자로 상정하였지만,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정부의 행태는 규제 2.0이라는 규제혁신에 대해 행위자로서 혁신에 저항하는 행태에 가깝다. 규제 2.0은 면허와 법규를 통한 기존 규제(규제 1.0)과 달리 사이버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코드를 통해 참여자의 행동을 사전에 제약하고 데이터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혁신저항이론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인지된 혁신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 확산 메커니즘의 특성으로 나누어 행정부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된 혁신의 특성에서 규제2.0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형태이지만 규제1.0과 양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법체계상 채택 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였다. 소비자의 특성에서 행정부는 관료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에 저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확산 메커니즘의 특성에서 콜버스랩이 사용한 언론과 성명서는 비접촉적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규제2.0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하여 소비자인 행정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심야시간 구역운송산업인 콜버스 서비스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혁신저항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규제이론이 행정부를 규제의 집행자로서 이해관계의 중재자로 상정하였지만,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정부의 행태는 규제 2.0이라는 규제혁신에 대해 행위자로서 혁신에 저항하는 행태에 가깝다. 규제 2.0은 면허와 법규를 통한 기존 규제(규제 1.0)과 달리 사이버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코드를 통해 참여자의 행동을 사전에 제약하고 데이터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혁신저항이론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인지된 혁신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 확산 메커니즘의 특성으로 나누어 행정부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된 혁신의 특성에서 규제2.0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형태이지만 규제1.0과 양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법체계상 채택 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였다. 소비자의 특성에서 행정부는 관료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에 저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확산 메커니즘의 특성에서 콜버스랩이 사용한 언론과 성명서는 비접촉적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규제2.0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하여 소비자인 행정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behavior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night time area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in Seoul from August 2015 to October 2016 based on the innovation resistance theory. Although existing regulatory theory ha...
This paper analyzes the behavior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night time area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in Seoul from August 2015 to October 2016 based on the innovation resistance theory. Although existing regulatory theory has placed government as the moderator of the regulations, the actual behavior of government in the case is close to innovation resistance behavior as an actor against regulatory innovations, regulation 2.0. Regulation 2.0, unlike previous regulations (Regulation 1.0) through licenses and laws, is a new form of regulation which pre-restricts participants ' behaviors by Code, which organizes the cyber space and is updated in real time based on data and feedback. In this paper, the government’s behavior wa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 of the innovation resistance theory into the perceived innovation characteristics,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propagation mechanis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gulation 2.0 was socially appropriate in terms of perceived innovation characteristics, but it had characteristics incompatible with Regulation 1.0 and could not be modified or withdrawn after its current legal system was adopted. From consumer characteristics, the government is apt to resist to innovation because it has the nature of bureaucracy. The media and statements used by CallbusLab in the propagation mechanisms were largely Impersonal, less specialized in regulations,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on regulatory 2.0 to provide for the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s the behavior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night time area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in Seoul from August 2015 to October 2016 based on the innovation resistance theory. Although existing regulatory theory has placed government as the moderator of the regulations, the actual behavior of government in the case is close to innovation resistance behavior as an actor against regulatory innovations, regulation 2.0. Regulation 2.0, unlike previous regulations (Regulation 1.0) through licenses and laws, is a new form of regulation which pre-restricts participants ' behaviors by Code, which organizes the cyber space and is updated in real time based on data and feedback. In this paper, the government’s behavior wa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 of the innovation resistance theory into the perceived innovation characteristics,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propagation mechanis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gulation 2.0 was socially appropriate in terms of perceived innovation characteristics, but it had characteristics incompatible with Regulation 1.0 and could not be modified or withdrawn after its current legal system was adopted. From consumer characteristics, the government is apt to resist to innovation because it has the nature of bureaucracy. The media and statements used by CallbusLab in the propagation mechanisms were largely Impersonal, less specialized in regulations,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on regulatory 2.0 to provide for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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