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국유지 관리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로 전환하였는데, 일정 기간 계속 대부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관리 중인 국유재산은 최유효 활용방안(Highest and Best Use, HABU)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유재산의 처분과 매각, 유지 및 보존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국유재산 정책의 효율성에 대하여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유재산은 경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의 국유재산 활용 및 확대 정책방향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고, 광역화된 국유재산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국유재산 관리와 정책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측면에 대다수 치중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적합한 국유 ...
국유재산 활용의 다양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
신 은 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최 제 호
국유재산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국유지 관리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로 전환하였는데, 일정 기간 계속 대부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관리 중인 국유재산은 최유효 활용방안(Highest and Best Use, HABU)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유재산의 처분과 매각, 유지 및 보존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국유재산 정책의 효율성에 대하여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유재산은 경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의 국유재산 활용 및 확대 정책방향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고, 광역화된 국유재산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국유재산 관리와 정책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측면에 대다수 치중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적합한 국유 지식재산 관리개선, 행정재산 활용도 제고, 국유지 비축기능강화,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 관리개선 등을 도모하고 중장기 국유지 개발방안 연구 및 활성화, 국유재산 특례 관리 합리화 및 제도개선,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국유재산의 최유효 이용의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며 개발을 다양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국유재산의 최유효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논문에서는 국유재산의 활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외국의 제도와 각 사례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유재산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국유재산 활용의 다양성 부족, 유휴 국유재산 활용 미흡, 국유재산 활용의 보수적 대응, 활용결정과정의 복잡성과 기간의 장기성, 국유재산 활용 이후의 성과관리 미흡 등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용, 비축재산 등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시기 이전 사용권 부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활용의 적극성 부여, 결정과정의 간소화와 신속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 국유재산 활용 이후의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 활성화 정책 방안은 국유재산 활용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안녕과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유재산 활용의 다양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
신 은 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최 제 호
국유재산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국유지 관리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로 전환하였는데, 일정 기간 계속 대부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관리 중인 국유재산은 최유효 활용방안(Highest and Best Use, HABU)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유재산의 처분과 매각, 유지 및 보존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국유재산 정책의 효율성에 대하여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유재산은 경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의 국유재산 활용 및 확대 정책방향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고, 광역화된 국유재산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국유재산 관리와 정책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측면에 대다수 치중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적합한 국유 지식재산 관리개선, 행정재산 활용도 제고, 국유지 비축기능강화,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 관리개선 등을 도모하고 중장기 국유지 개발방안 연구 및 활성화, 국유재산 특례 관리 합리화 및 제도개선,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국유재산의 최유효 이용의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며 개발을 다양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국유재산의 최유효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논문에서는 국유재산의 활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외국의 제도와 각 사례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유재산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국유재산 활용의 다양성 부족, 유휴 국유재산 활용 미흡, 국유재산 활용의 보수적 대응, 활용결정과정의 복잡성과 기간의 장기성, 국유재산 활용 이후의 성과관리 미흡 등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용, 비축재산 등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시기 이전 사용권 부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활용의 적극성 부여, 결정과정의 간소화와 신속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 국유재산 활용 이후의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 활성화 정책 방안은 국유재산 활용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안녕과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ctivation Plan for Diversity of Utiliz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National Property
Shin Eun-ji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 Je-ho
The efficient use of national property has contri...
Activation Plan for Diversity of Utiliz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National Property
Shin Eun-ji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 Je-ho
The efficient use of national property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wealth of the nation. In this point of view government policy should gradually change from the past passive management to the active policy development. The policy sell off national property that has not been us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national property under management should take highest and best use(HABU). This government policy is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direction in a time when the problem of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property policies, which has been centered on the disposition, sal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state property, are growing. Since national propert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y, national property has properties that are affected by the economic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for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national property should pursue diversity so as to utilize national property in various forms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national property and to enhance its value. Also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for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national property is seeking various activation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broadened national property Existing studies related to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and policy are mostly focused on a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suitable for the government's policy,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property, to strengthen the stockpile function of national land, and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residential property of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id- and long-term national property development plan, the rationalization and system improvement of special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property, the unification of general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the solution of mutual occupation of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the specific plan of the most effective use of national property, etc.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ctive use of national property. In other word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active use of national property, an understanding actual condition of national property should be preceded, and based on this,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property should be made that can protect property rights and activate development variously should be established. This will enhance the value of national property and make the highest and best use(HABU) of national property for win-win development of nation and reg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 the system and use cases of national property in Republic of Korea and foreign, and compares Repburic of Korea’s the system and use cases of national property with foreign countries’s systems and use cases of national property. Based on the results, the activation pla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property policy of Republic of Korea is draw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national property were identified as lack of diversity of utilization of state property, insufficient use of idle state property, conservative response of utilization of state property, complexity of utilization decision and long time required for utilization decision, finally lack of performance management after utilization of national property. In order to revitalize national property, The following activation plan was proposed : to customiz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roperty, to grant license before the use of idle national property such as stockpile property, to grant activeness of utilization to use within scope that does not hinder the use, to improve a system considering simplification and speed of the decision process, to introduce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fter utilization of national property. These activation policies of national property, such as the proposed in this study,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and increase citizens' well - being and the wealth of the nation.
Key word : National Property, Customized Utilization Policy, Utilizing Idle National Property,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ctivation Plan for Diversity of Utiliz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National Property
Shin Eun-ji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 Je-ho
The efficient use of national property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wealth of the nation. In this point of view government policy should gradually change from the past passive management to the active policy development. The policy sell off national property that has not been us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national property under management should take highest and best use(HABU). This government policy is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direction in a time when the problem of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property policies, which has been centered on the disposition, sal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state property, are growing. Since national propert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y, national property has properties that are affected by the economic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for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national property should pursue diversity so as to utilize national property in various forms in order to actively utilize national property and to enhance its value. Also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for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national property is seeking various activation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broadened national property Existing studies related to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and policy are mostly focused on a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suitable for the government's policy,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property, to strengthen the stockpile function of national land, and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residential property of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id- and long-term national property development plan, the rationalization and system improvement of special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property, the unification of general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the solution of mutual occupation of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the specific plan of the most effective use of national property, etc.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ctive use of national property. In other word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active use of national property, an understanding actual condition of national property should be preceded, and based on this,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property should be made that can protect property rights and activate development variously should be established. This will enhance the value of national property and make the highest and best use(HABU) of national property for win-win development of nation and reg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 the system and use cases of national property in Republic of Korea and foreign, and compares Repburic of Korea’s the system and use cases of national property with foreign countries’s systems and use cases of national property. Based on the results, the activation pla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property policy of Republic of Korea is draw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national property were identified as lack of diversity of utilization of state property, insufficient use of idle state property, conservative response of utilization of state property, complexity of utilization decision and long time required for utilization decision, finally lack of performance management after utilization of national property. In order to revitalize national property, The following activation plan was proposed : to customiz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property, to grant license before the use of idle national property such as stockpile property, to grant activeness of utilization to use within scope that does not hinder the use, to improve a system considering simplification and speed of the decision process, to introduce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fter utilization of national property. These activation policies of national property, such as the proposed in this study,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and increase citizens' well - being and the wealth of the nation.
Key word : National Property, Customized Utilization Policy, Utilizing Idle National Property,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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