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4,086km^2$로 전체 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재산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2010년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4,086km^2$로 전체 국토면적인 $100,033km^2$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재산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 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As of 2010, the state owns $24,086km^2$ of land, which accounts for 24% of the nations total land area of $24,086km^2$. In the meantime, the state-owned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policies enacted laws changed since the variety has been showing up but still a problem. Also re...
As of 2010, the state owns $24,086km^2$ of land, which accounts for 24% of the nations total land area of $24,086km^2$. In the meantime, the state-owned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policies enacted laws changed since the variety has been showing up but still a problem. Also recently, on April 1, 2011 amendment, the state-owned property law enforcement in the front and relieve the problem somewhat, but still state-owned estates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as well as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tate not be public purpose and welfare of the people in order for there not being used as a reasonable choice still remains to be improved is Free.
As of 2010, the state owns $24,086km^2$ of land, which accounts for 24% of the nations total land area of $24,086km^2$. In the meantime, the state-owned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policies enacted laws changed since the variety has been showing up but still a problem. Also recently, on April 1, 2011 amendment, the state-owned property law enforcement in the front and relieve the problem somewhat, but still state-owned estates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as well as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tate not be public purpose and welfare of the people in order for there not being used as a reasonable choice still remains to be improved is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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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유재산관리의 현황을 알아보며, 외국의 국유재산관리제도에 대해 분석하여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극적 ·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1990년대 이후 국유부동산에 대한 대대적 매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일반재정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이 곤란한 토지에 한하여 일시적 임대제도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즉 현재와 같이 주소, 지목, 면적, 현황, 용도지역, 등기상황 정도의 파악뿐만 아니라 향후의 활용대안을 염두에 둔 일반재산의 주변여건 즉 지가, 교통의 접근성, 접도조건 및 접도상황, 경사도, 주위환경 등은 물론 토지의 형상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실태가 추가적으로 파악·조사되어야 한다. 셋째, 이같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등기를 정리하여 권리보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일반재산의 적극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끝으로 전수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국유지 관련 정보를 통일적·입체적으로 관리하는 국유재산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관리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유재산 대부·매각의 활성화로 시장 친화적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주소, 지목, 면적, 현황, 용도지역, 등기상황 정도의 파악뿐만 아니라 향후의 활용대안을 염두에 둔 일반재산의 주변여건 즉 지가, 교통의 접근성, 접도조건 및 접도상황, 경사도, 주위환경 등은 물론 토지의 형상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실태가 추가적으로 파악·조사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유재산법 제2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무엇인가?
넓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동산․현금․기타 권리 등을 포괄하나,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재산으로 한정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1)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연방소유 부동산은 무엇으로 나뉘는가?
미연방정부 소유 국유재산은 연방자산(federal property)으로 지칭되며, 동산(personal property)과 부동 산(real property)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방소유 부동산(federal real property)은 연방토지(federal land)와 연방청사(federal building)로 나뉜다. 연방토지 중 내무부 토지관리국이 관리하는 토지를 공공용지 (public land)라 하며, 공유지(public domain)라는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행정공물과 행정사물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행정공물과 행정사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행정공물(le domaine public)은 국유재산 중에서 그 성질 또는 용도에 비추어 사유물이 될 수 없는 재산 또는 특별한 정비를 행한 것(국도, 하천, 해안선, 군사기지 등)을 말하며, 행정사물(le domaine prive)은 행정공물 이외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사적재산 중 각 부처에 할당된 것인 할당 행정사물과 특별한 목적이 없는 비할당 행정사물로 나뉜다. 한편, 2005년 기준 국유재산의 현황은 프랑스 의도로․하천․해안․영해 등을 제외한 국유지 면적 (22,064km²)이 전국토의 4.
참고문헌 (15)
신광식,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군부동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4호, pp. 573-58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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