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교시설 활용방안 연구 : 지역주민과 교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Research on uti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accompanying the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원문보기
2005.5.18.(법률제7496호)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 평균수명의 증가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사회·경제적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적 빈곤, 건강문제, 소외, 고독감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변화에 따라 미래학교시설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패러다임과 학교의 역할, 미래학교시설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
2005.5.18.(법률제7496호)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 평균수명의 증가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사회·경제적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적 빈곤, 건강문제, 소외, 고독감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변화에 따라 미래학교시설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패러다임과 학교의 역할, 미래학교시설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역사회 연계방안 및 학교 시설 내 학생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이로 인한 학교시설 내 유휴교실 발생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교수학습의 장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패러다임의 인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스스로 자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유휴시설의 증대 등은 시대적인 귀결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휴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 대안을 모색함이 본 연구의 방향이자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에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그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패러다임과 학교의 역할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출산 후 자녀 양육비· 양육스트레스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증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들에게 직장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제도나 인프라(INFRA) 부족, 젊은이들의 결혼/자녀/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많았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가장 큰 사회문제는 젊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둔화, 다음으로 가정 내 소(少)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자기중심적 성향의 증대, 학령인구 감소로 농어촌 폐교증가 및 교원 수 감축, 학교통폐합 문제가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후생활보장, 노인요양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 부담 악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필요한 노인 복지정책은 퇴직준비교육 및 취업대책, 경제적 지원·의료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교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생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학교 유휴시설 내 지역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할 때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평생교육시설과 체육관련 시설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아동 관련 복지시설로 활용할 때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공립 탁아/어린이집/유치원이 모두 있는 시설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시설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 노인 관련 복지시설로 활용할 때 가장 필요한 시설은 노인일자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 머물 곳(휴식공간)이, 노인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현재 학교시설을 개방하였을 경우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이며 아동 복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공립 탁아/어린이집/유치원이 모두 있는 시설이며, 노인 복지 시설은 일자리 제공으로 필요성을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교직원은 학교에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이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교직원의 경우 취미나 여가 선용의 활용,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취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유대관계가 깊어져 학교를 신뢰하는 순으로 많았지만, 학부모의 경우 취미나 여가 선용, 능력개발과 새로운 지식 습득, 시대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파악 순으로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학교가 평생교육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건강, 취미, 교양, 기술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 시켜야 할 것이며, 추진에 있어서 교직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시설을 복합화 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거주지와의 접근성, 이용시간대 및 절차의 편리성, 다양한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하면 가장 유익한 점으로는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효과 증대 및 지역주민에게는 평생교육의 장 제공이 가장 많은 반면, 교직원의 경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유휴시설을 효율적 활용이 가장 많았다. 효과적인 학교시설 복합화 관리·운영방식은 전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좋음이 가장 많았지만,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관리는 하되 지자체는 시설 운영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교직원은 제3의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학교는 관여하지 않음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시설 복합화로 인해 확대된 시설과 업무로 인한 유지관리 및 운영 인력의 문제, 운영비용 등 학교관계자의 물리적 정신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05.5.18.(법률제7496호)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 평균수명의 증가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사회·경제적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등 교육여건의 변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적 빈곤, 건강문제, 소외, 고독감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변화에 따라 미래학교시설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패러다임과 학교의 역할, 미래학교시설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역사회 연계방안 및 학교 시설 내 학생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이로 인한 학교시설 내 유휴교실 발생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교수학습의 장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패러다임의 인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스스로 자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유휴시설의 증대 등은 시대적인 귀결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휴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 대안을 모색함이 본 연구의 방향이자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에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그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패러다임과 학교의 역할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출산 후 자녀 양육비· 양육스트레스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증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들에게 직장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제도나 인프라(INFRA) 부족, 젊은이들의 결혼/자녀/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많았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가장 큰 사회문제는 젊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둔화, 다음으로 가정 내 소(少)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자기중심적 성향의 증대, 학령인구 감소로 농어촌 폐교증가 및 교원 수 감축, 학교통폐합 문제가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후생활보장, 노인요양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 부담 악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필요한 노인 복지정책은 퇴직준비교육 및 취업대책, 경제적 지원·의료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교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생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학교 유휴시설 내 지역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할 때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평생교육시설과 체육관련 시설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아동 관련 복지시설로 활용할 때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공립 탁아/어린이집/유치원이 모두 있는 시설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시설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 노인 관련 복지시설로 활용할 때 가장 필요한 시설은 노인일자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 머물 곳(휴식공간)이, 노인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현재 학교시설을 개방하였을 경우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이며 아동 복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공립 탁아/어린이집/유치원이 모두 있는 시설이며, 노인 복지 시설은 일자리 제공으로 필요성을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교직원은 학교에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이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교직원의 경우 취미나 여가 선용의 활용,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취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유대관계가 깊어져 학교를 신뢰하는 순으로 많았지만, 학부모의 경우 취미나 여가 선용, 능력개발과 새로운 지식 습득, 시대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파악 순으로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학교가 평생교육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건강, 취미, 교양, 기술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 시켜야 할 것이며, 추진에 있어서 교직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시설을 복합화 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거주지와의 접근성, 이용시간대 및 절차의 편리성, 다양한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하면 가장 유익한 점으로는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효과 증대 및 지역주민에게는 평생교육의 장 제공이 가장 많은 반면, 교직원의 경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유휴시설을 효율적 활용이 가장 많았다. 효과적인 학교시설 복합화 관리·운영방식은 전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좋음이 가장 많았지만,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관리는 하되 지자체는 시설 운영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교직원은 제3의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학교는 관여하지 않음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시설 복합화로 인해 확대된 시설과 업무로 인한 유지관리 및 운영 인력의 문제, 운영비용 등 학교관계자의 물리적 정신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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