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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원문보기


김두복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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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가 여러가지이나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피상속인의 생존시 과세미비에 대한 보완의 효과 등 사회정책적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속세의 납세인원은 2015년 기준으로 6,592명, 납부세액은 1조 9,436억원이다. 이는 내국세 전체 세수의 0.89%로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반면, 세율은 OECD국가 평균 세율 2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가업상속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호주 등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으며, 스웨덴·이탈리아·뉴질랜드·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공평과세를 위하여 상속세 과세체계의 구성과 과세근거,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의 분산기능과 응능부담, 1세대(世代) 1과세 원칙 등 실현 가능한 것의 개편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부(wealth)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제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난이도만을 고려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유산세체계는 과세행정의 과학화와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하에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a number of theoretical grounds for imposing inheritance tax but it is more of a social policy that supplements both redistribution of income regarding gratuitous conveyance of wealth as inherited property is unearned income and inadequate taxation when an inheritee is alive.
The numb...

주제어

#상속세 유산취득세체계 신고납세제도 신고세액공제 부부간 상속 할인평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Inheritance Tax System of Taxation on Legatee Self Assessment System Deduction of Reported Tax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Discount Assessment System Tax Deduction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두복
학위수여기관 강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세무학과
지도교수 서희열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i, 210 p.
키워드 상속세 유산취득세체계 신고납세제도 신고세액공제 부부간 상속 할인평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Inheritance Tax System of Taxation on Legatee Self Assessment System Deduction of Reported Tax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Discount Assessment System Tax Deduction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87654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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