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과세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가 여러가지이나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피상속인의 생존시 과세미비에 대한 보완의 효과 등 사회정책적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속세의 납세인원은 2015년 기준으로 6,592명, 납부세액은 1조 9,436억원이다. 이는 내국세 전체 세수의 0.89%로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반면, 세율은 OECD국가 평균 세율 2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가업상속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호주 등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으며, 스웨덴·이탈리아·뉴질랜드·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공평과세를 위하여 상속세 과세체계의 구성과 과세근거,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의 분산기능과 응능부담, 1세대(世代) 1과세 원칙 등 실현 가능한 것의 개편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부(wealth)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제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난이도만을 고려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유산세체계는 과세행정의 과학화와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하에서 ...
상속세의 과세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가 여러가지이나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피상속인의 생존시 과세미비에 대한 보완의 효과 등 사회정책적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속세의 납세인원은 2015년 기준으로 6,592명, 납부세액은 1조 9,436억원이다. 이는 내국세 전체 세수의 0.89%로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반면, 세율은 OECD국가 평균 세율 2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가업상속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호주 등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으며, 스웨덴·이탈리아·뉴질랜드·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공평과세를 위하여 상속세 과세체계의 구성과 과세근거,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의 분산기능과 응능부담, 1세대(世代) 1과세 원칙 등 실현 가능한 것의 개편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부(wealth)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제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난이도만을 고려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유산세체계는 과세행정의 과학화와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하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부의 분산을 억제하며, 상속세 부담을 과중하게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사회정책적 역할이 미흡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현행 증여세 과세체계와 같이 상속인 각각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세의 납세의무확정방식은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국민의 낮은 납세의식과 과세관청의 과세대상 포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결정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나 납세 의식의 고양 및 전자세정 발달로 공평과세 확보를 위하여 신고납세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는 자진신고납부 유도를 위한 도입취지의 달성 및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완전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부간 상속은 완전면세나 전액공제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상속은 세대(世代) 간 이전이 아니고 배우자가 서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수평이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산세체계하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다른 상속인에게 까지 그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산취득세체계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주식의 할인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규정을 개별기업의 규모, 매출액,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등에 따라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차등적으로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의 특성상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소수주주를 대상으로 할인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간별 추징에서 감소한 자산이나 지분의 비율을 안분하여 추징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과세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가 여러가지이나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피상속인의 생존시 과세미비에 대한 보완의 효과 등 사회정책적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속세의 납세인원은 2015년 기준으로 6,592명, 납부세액은 1조 9,436억원이다. 이는 내국세 전체 세수의 0.89%로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반면, 세율은 OECD국가 평균 세율 2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가업상속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호주 등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으며, 스웨덴·이탈리아·뉴질랜드·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공평과세를 위하여 상속세 과세체계의 구성과 과세근거,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의 분산기능과 응능부담, 1세대(世代) 1과세 원칙 등 실현 가능한 것의 개편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부(wealth)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제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난이도만을 고려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유산세체계는 과세행정의 과학화와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하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부의 분산을 억제하며, 상속세 부담을 과중하게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사회정책적 역할이 미흡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현행 증여세 과세체계와 같이 상속인 각각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세의 납세의무확정방식은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국민의 낮은 납세의식과 과세관청의 과세대상 포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결정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나 납세 의식의 고양 및 전자세정 발달로 공평과세 확보를 위하여 신고납세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는 자진신고납부 유도를 위한 도입취지의 달성 및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완전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부간 상속은 완전면세나 전액공제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상속은 세대(世代) 간 이전이 아니고 배우자가 서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수평이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산세체계하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다른 상속인에게 까지 그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산취득세체계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주식의 할인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규정을 개별기업의 규모, 매출액,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등에 따라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차등적으로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의 특성상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소수주주를 대상으로 할인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간별 추징에서 감소한 자산이나 지분의 비율을 안분하여 추징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re are a number of theoretical grounds for imposing inheritance tax but it is more of a social policy that supplements both redistribution of income regarding gratuitous conveyance of wealth as inherited property is unearned income and inadequate taxation when an inheritee is alive. The numb...
There are a number of theoretical grounds for imposing inheritance tax but it is more of a social policy that supplements both redistribution of income regarding gratuitous conveyance of wealth as inherited property is unearned income and inadequate taxation when an inheritee is alive. The number of people who paid inheritance tax was 6,592 and the amount of tax paid was 1.9436 trillion won in 2015. It is approximately 0.89% of the entire inland tax revenue, which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tax items but on the other hand, tax rate is twice as much as that of OECD average 26%, which imposes excessive tax burden and causes a big problem in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To solve these problems, countries like Canada and Australia replaced inheritance tax with capital gains tax and others including Sweden, Italy, New Zealand and Portugal abolished inheritance tax. For fair tax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acticable reform plans for dispersion of wealth, ability to pay and one-time taxation upon one generation, considering composition of taxation system for inheritance tax, taxation grounds and impact on national economy. In the present situation with low birthrate and rapid aging of Korean society along with wealth inequalit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llowing issues of current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First, the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should be transformed from the current estate tax to the taxation on legatee. It would be justifiable to keep the current system when considering level of contribution to tax revenue and the degree of difficulty in tax administration only. However, its role as a social policy that justifies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is insufficient in that it is against ability-to-pay principle under scientification of tax administration and real-name systems of financial transaction and property ownership; it hinders dispersion of wealth and; imposes excessive inheritance tax burden. Thus, it should be converted to taxation on legatee that levies tax on property value obtained by each inheritor’s inheritance as in the current gift tax system. Second, how to determine tax liability of inheritance should be changed from government decision method to self assessment system. The government decision method has been adopted due to people’s low awareness of tax payment and taxing authorities’ difficulty of locating taxation target but it is now desirable to change into self assessment system to secure fair taxation as awareness of tax payment has been enhanced along with electric tax administration improved. In addition, deduction of reported tax should be completely abolished with the reform from the government decision method to the self assessment system considering achievement of its purpose to induce automatic tax filing and fairness with other tax items. Third,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should be of full tax exemption or full amount deduction. It is because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is not intergenerational transfer but horizontal transfer of property that spouses have earned through cooperation. And deduction of conjugal inheritance under the estate tax system should be first converted to taxation on legatee as its benefits can be given to other inheritor. Fourth, discoun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adopted upon stocks. Plans for differential premium depending on enterprise’s size, sale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stock ownership should be arranged regarding premium regulation on the largest shareholder as in Germany and Japan. Considering disadvantages of unlisted stock transaction, discoun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adopted for minority shareholders. Fifth, tax deduction target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follow-up management requirements should be expanded. The expanded requirements would be effective for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facilitating maintenance of enterprises and jobs. In other words, requirements for family business, inheritee and inheritor and follow-up management should be expanded. When the follow-up management requirements are not met, additional tax should be periodically charged by proportionally dividing reduced property or share in order to secure effectiveness of deduction system.
There are a number of theoretical grounds for imposing inheritance tax but it is more of a social policy that supplements both redistribution of income regarding gratuitous conveyance of wealth as inherited property is unearned income and inadequate taxation when an inheritee is alive. The number of people who paid inheritance tax was 6,592 and the amount of tax paid was 1.9436 trillion won in 2015. It is approximately 0.89% of the entire inland tax revenue, which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tax items but on the other hand, tax rate is twice as much as that of OECD average 26%, which imposes excessive tax burden and causes a big problem in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To solve these problems, countries like Canada and Australia replaced inheritance tax with capital gains tax and others including Sweden, Italy, New Zealand and Portugal abolished inheritance tax. For fair tax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acticable reform plans for dispersion of wealth, ability to pay and one-time taxation upon one generation, considering composition of taxation system for inheritance tax, taxation grounds and impact on national economy. In the present situation with low birthrate and rapid aging of Korean society along with wealth inequalit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llowing issues of current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First, the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should be transformed from the current estate tax to the taxation on legatee. It would be justifiable to keep the current system when considering level of contribution to tax revenue and the degree of difficulty in tax administration only. However, its role as a social policy that justifies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is insufficient in that it is against ability-to-pay principle under scientification of tax administration and real-name systems of financial transaction and property ownership; it hinders dispersion of wealth and; imposes excessive inheritance tax burden. Thus, it should be converted to taxation on legatee that levies tax on property value obtained by each inheritor’s inheritance as in the current gift tax system. Second, how to determine tax liability of inheritance should be changed from government decision method to self assessment system. The government decision method has been adopted due to people’s low awareness of tax payment and taxing authorities’ difficulty of locating taxation target but it is now desirable to change into self assessment system to secure fair taxation as awareness of tax payment has been enhanced along with electric tax administration improved. In addition, deduction of reported tax should be completely abolished with the reform from the government decision method to the self assessment system considering achievement of its purpose to induce automatic tax filing and fairness with other tax items. Third,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should be of full tax exemption or full amount deduction. It is because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is not intergenerational transfer but horizontal transfer of property that spouses have earned through cooperation. And deduction of conjugal inheritance under the estate tax system should be first converted to taxation on legatee as its benefits can be given to other inheritor. Fourth, discoun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adopted upon stocks. Plans for differential premium depending on enterprise’s size, sales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stock ownership should be arranged regarding premium regulation on the largest shareholder as in Germany and Japan. Considering disadvantages of unlisted stock transaction, discoun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adopted for minority shareholders. Fifth, tax deduction target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follow-up management requirements should be expanded. The expanded requirements would be effective for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facilitating maintenance of enterprises and jobs. In other words, requirements for family business, inheritee and inheritor and follow-up management should be expanded. When the follow-up management requirements are not met, additional tax should be periodically charged by proportionally dividing reduced property or share in order to secure effectiveness of deduction system.
주제어
#상속세 유산취득세체계 신고납세제도 신고세액공제 부부간 상속 할인평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Inheritance Tax System of Taxation on Legatee Self Assessment System Deduction of Reported Tax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Discount Assessment System Tax Deduction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두복
학위수여기관
강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세무학과
지도교수
서희열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i, 210 p.
키워드
상속세 유산취득세체계 신고납세제도 신고세액공제 부부간 상속 할인평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Inheritance Tax System of Taxation on Legatee Self Assessment System Deduction of Reported Tax Conjugal Property Inheritance Discount Assessment System Tax Deduction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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