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세대 간 자산이전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고자산가 부모세대 및 고자산가 부모의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상속세·증여세 관련 연도별 시계열 자료 및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방법별로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대 간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였다. 우선 모형분

본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세대 간 자산이전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고자산가 부모세대 및 고자산가 부모의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상속세·증여세 관련 연도별 시계열 자료 및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방법별로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대 간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였다. 우선 모형분석 결과 상속·증여세가 완화될 경우 자산이전의 규모가 커지며 시기도 앞당겨진다. 그 결과 증여를 받은 자녀세대의 소비가 증가하지만 부모세대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인 소비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실증분석 결과 증여세 세율이 높아질 경우 증여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세대 간 자산이전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증분석의 추정 결과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증여를 통한 사적이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가장 비관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즉 부모세대의 경우 상속·증여세 제도가 완화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고자산가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리고 자녀세대의 경우 부모로부터 자산이전을 받을 경우 대부분 부채상환 및 저축에 사용하며 극히 일부만을 소비에 쓰겠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세대의 결과와 자녀세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속·증여세 제도 완화로 인한 소비 증가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침체된 소비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증여세 완화를 통한 세대 간 자산이전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현재 국가의 많은 자산이 고령자층에 묶여 있어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에, 증여세 완화를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층으로 자산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세제 개편은 세대 간 자산이전에 대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출처 : 국문요약)

Abstract ▼

We analyze the effects of estate and gift taxation on wealth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and on aggregate consumption.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we combine three methodologies; a survey on parents with high net worth and on children with such parents, general equilibrium model featuring hetero

We analyze the effects of estate and gift taxation on wealth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and on aggregate consumption.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we combine three methodologies; a survey on parents with high net worth and on children with such parents, general equilibrium model featuring heterogeneous agents, and empirical analysis using annual data on estate and gift taxation and other aggregate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se studies, we draw general conclusions and policy suggestions.

Depending on the methodology, the effect of estate and gift taxation on wealth transfers differs, but the general conclusion that it does not affect aggregate consumption is the same across these analyses. First, in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get the result that the estate and gift taxation affects the size and timing of wealth transfers. Therefore, if we reduce the burden of estate and gift taxation, there will be more wealth transfers early in life. Even in this case, however, the aggregate consumption does not change much since the increased consumption of children is mostly offset by decreased consumption of parents. Second,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observe that increases in gift tax rates lead to less wealth transfer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rom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this case, we can induce more wealth transfers by lowering the gift tax rates. But the empirical results find very low levels of income elasticity of consumption, i.e. consumption does not increase much as income increases. Therefore, the increases in private transfer income from wealth transfers will not increase consumption very much.

Finally, in the survey analysis, we get the most pessimistic results. Parents answer that they will not increase wealth transfer very much even if the gift tax burden is reduced and this pattern is more prominent among parents with very high levels of net worth. Moreover, children answer that they will not increase consumption very much even when they get wealth transfers from parents and they spend most of it on debt repayment and savings. Therefore, the effect of estate and gift taxation on consumption will be very limited.

Reducing gift taxation is being mentioned as a policy alternative for stimulating consumption. Proponents argue that by encouraging wealth transfers to young people who have higher spending propensities than older people, the aggregate consumption will increase. The results of this report, however, suggest that such tax reform may generate more wealth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but will not be a good policy tool for stimulating aggregate consumption.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 언 ... 3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목차 ... 13표목차 ... 16그림목차 ... 19부록표목차 ... 20Ⅰ. 서 론 ... 23Ⅱ. 상속·증여세제의 현황 및 특징 ... 26 1.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 26 가. 과세체계 ... 26 나. 과세체계 변천 ... 33 2. 상속·증여세 수입 현황 ... 38 3. 상속·증여세 국제비교 ... 44 가. 미국 ... 44 나. 독일 ... 46 다. 일본 ... 48 라. 프랑스 ... 51 마. 영국 ... 53 바. 시사점 ... 55Ⅲ. 선행연구 ... 58 1. 자산이전 동기 ... 58 2. 해외연구 ... 60 가. 자산이전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 ... 60 나. 상속·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 ... 62 다. 자산이전이 자녀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66 3. 국내연구 ... 67Ⅳ. 설문조사 분석 ... 69 1. 설문조사의 개요 ... 69 2. 부모세대 설문조사 ... 70 가. 응답자 특성 ... 70 나. 증여 성향 ... 73 다. 제도 변경 시 증여액 변화 ... 75 3. 자녀세대 설문조사 ... 77 가. 응답자 특성 ... 77 나.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소비 변화 ... 79 다.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변화 ... 83 4. 설문조사 분석에 대한 소결 ... 87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 ... 89 1. 일반균형모형 설정 ... 89 가. 중첩세대가계(overlapping generations households) ... 90 나. 가계의 분포 ... 97 다. 동질적 기업 ... 98 라. 정부 ... 99 마. 일반경쟁균형 ... 100 2. 모수(parameter) 설정 ... 102 가. 주요 모수 설정 ... 102 나. 조세제도 관련 모수 설정 ... 104 3. 상속·증여세제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07 가. 자산이전 ... 108 나. 자산수준 ... 109 다. 노동시간 ... 110 라. 소비 ... 111 4. 상속·증여세제의 변화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 112 가. 자산 ... 112 나. 소득 ... 115 다. 소비 ... 116 5.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대한 소결 ... 118Ⅵ. 실증회귀분석 ... 120 1.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증여행위에 미치는 영향 ... 120 가. 가설설정 ... 120 나. 분석모형 ... 121 다. 분석자료 및 결과 ... 127 2. 소득이 소비, 저축,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 132 가. 가설설정 ... 132 나. 분석모형 ... 133 다. 분석자료 및 결과 ... 137 3. 실증회귀분석에 대한 소결 ... 140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3참고문헌 ... 146부 록 ... 151 부록 Ⅰ. 자산이전에 관한 설문조사(부모세대) ... 151 부록 Ⅱ. 자산이전에 관한 설문조사(자녀세대) ... 166 부록 Ⅲ. 설문조사를 통한 자산이전에 대한 인식 분석 ... 180국문요약 ... 194Abstract ... 196끝페이지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