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의사 대상으로 한약제제 사용 실태와 보험급여에 관한 인식을 이해하고, 한의사들의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한약제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바람직한 보험급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전국 한방의료기관을 시도별로 제곱근 비례 할당 조사를 통해 추출한 표본 한의사 패널 풀(pool)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
본 연구에서는 한의사 대상으로 한약제제 사용 실태와 보험급여에 관한 인식을 이해하고, 한의사들의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한약제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바람직한 보험급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전국 한방의료기관을 시도별로 제곱근 비례 할당 조사를 통해 추출한 표본 한의사 패널 풀(pool)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면 남자, 연령대로는 41-50세, 한의원 근무, 일반의, 임상경력은 ‘11년-20년’, 근무기관 매출별로는 ‘1-3억원’, 하루 평균 진료환자 인원수로는 ‘20-30명’이 가장 많았으며,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최근 한 달간 한약제제 처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3.0%로 한약제제 사용 자체는 보편화 되어 있으나, 진료환자 중 급여 한약제제는 10-30%, 비급여 한약제제는 10%미만으로 나타났다. 한약제제 중 급여 한약제제는 ‘노인의 경우 보험청구액이 증가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어서’가 주된 사용 원인이며, 비급여 한약제제는 ‘비급여 한약제제 효과가 더 좋아서’, ‘급여 한약제제 처방 종류가 제한적이어서’가 주요 동기라 할 수 있다. 한약제제 항목별 만족도에서 급여 한약제제는 가격 측면에서, 비급여 한약제제는 품질, 종류, 치료효과 및 환자 선호도 측면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편의성 측면에서는 급여 한약제제가 미약하게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약제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급여 한약제제 종류 항목이 전체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로 조사되었다. 한약제제 사용량 저조한 대표적인 원인으로 ‘탕약 효과가 더 좋아서’, ‘한의원 경영에 도움 되지 않아서’라 할 수 있고, 1, 2순위를 합하였을 때는 서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약유래의약품(비급여 한약제제) 전반적 보험급여화’가 가장 많았으며 ‘급여 한약제제 투여 시, 한의사가 받는 조제료의 증액’, ‘현 보험급여 되는 단미엑스혼합제의 처방 종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한약제제에 한정한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도는 54.0%이며,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87.0%가 공감하고 있으나 제제분업이 조건인 보험급여화에는 60.3%가 찬성하였다. 찬성의 경우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 효과’, ‘환자의 한의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 ‘보험한약제제의 확대가 제제분업을 할 만큼 한의계에 큰 이익 되지 못함’, ‘첩약까지 의약분업 될 가능성 우려’ 순으로 나타났다. 제제한정 의약분업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 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은 제한 없이 처방(생약제제, 천연물의약품, 한양방복합제제 등)’이 가장 많았고 ‘첩약에 대한 의약분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순이었다. 보험급여 우선순위로 복합엑스제제, 한약처방 유래 생약제제, 천연물 유래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7종, 한양방복합제제, 수입한약제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선순위별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천연물 유래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 7종의 순위가 교체되어 나타났다. 보험급여 확대 시 향후 진료 환자의 30-50% 대상으로 한약제제 처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처방전만을 목적으로 신규 창출되는 환자 인원수는 5-15명 증가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제한정 의약분업에 따른 진찰료 인상액 3000원 부족하다는 의견은 54.3%로 주로 금액 대비 투입 노력 많고 경제적 측면에서 부족하다 인식하고 있으며, 인상액이 적정 또는 많다는 의견에서는 양방과의 가격경쟁력 저하 및 환자부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환자의 가격저항을 주된 고려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특성별 인식도에서 최근 한 달간 한약제제 처방 여부는 연령, 근무기관, 총 매출,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에서 유의하였으며, 한 달간 진료환자 중 비급여 한약제제 처방 비율은 근무기관, 총 매출,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에서 유의하였고, 한방병원, 50-60명 진료환자 군에서 상대적으로 처방 비율이 높았다.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요인은 성별, 연령, 전문의 여부에서 유의하였고, 비급여 한약제제 처방 요인은 연령, 임상경력에서 유의하였으며 연령 및 임상경력 집단에서 유의하였다. 진찰료(처방료 포함) 인상액 적정성은 총 매출에서 유의하였으며, 1-3억원 군에서는 ‘적정하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도는 한약제제 의약분업 필요성에서 유의하였으며, 인식도 유무에 따라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한약제제 활성화와 한의의료서비스 제고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확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사 대상으로 한약제제 사용 실태와 보험급여에 관한 인식을 이해하고, 한의사들의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한약제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바람직한 보험급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전국 한방의료기관을 시도별로 제곱근 비례 할당 조사를 통해 추출한 표본 한의사 패널 풀(pool)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면 남자, 연령대로는 41-50세, 한의원 근무, 일반의, 임상경력은 ‘11년-20년’, 근무기관 매출별로는 ‘1-3억원’, 하루 평균 진료환자 인원수로는 ‘20-30명’이 가장 많았으며,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최근 한 달간 한약제제 처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3.0%로 한약제제 사용 자체는 보편화 되어 있으나, 진료환자 중 급여 한약제제는 10-30%, 비급여 한약제제는 10%미만으로 나타났다. 한약제제 중 급여 한약제제는 ‘노인의 경우 보험청구액이 증가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어서’가 주된 사용 원인이며, 비급여 한약제제는 ‘비급여 한약제제 효과가 더 좋아서’, ‘급여 한약제제 처방 종류가 제한적이어서’가 주요 동기라 할 수 있다. 한약제제 항목별 만족도에서 급여 한약제제는 가격 측면에서, 비급여 한약제제는 품질, 종류, 치료효과 및 환자 선호도 측면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편의성 측면에서는 급여 한약제제가 미약하게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약제제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급여 한약제제 종류 항목이 전체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로 조사되었다. 한약제제 사용량 저조한 대표적인 원인으로 ‘탕약 효과가 더 좋아서’, ‘한의원 경영에 도움 되지 않아서’라 할 수 있고, 1, 2순위를 합하였을 때는 서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약유래의약품(비급여 한약제제) 전반적 보험급여화’가 가장 많았으며 ‘급여 한약제제 투여 시, 한의사가 받는 조제료의 증액’, ‘현 보험급여 되는 단미엑스혼합제의 처방 종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한약제제에 한정한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도는 54.0%이며,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87.0%가 공감하고 있으나 제제분업이 조건인 보험급여화에는 60.3%가 찬성하였다. 찬성의 경우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 효과’, ‘환자의 한의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 ‘보험한약제제의 확대가 제제분업을 할 만큼 한의계에 큰 이익 되지 못함’, ‘첩약까지 의약분업 될 가능성 우려’ 순으로 나타났다. 제제한정 의약분업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 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은 제한 없이 처방(생약제제, 천연물의약품, 한양방복합제제 등)’이 가장 많았고 ‘첩약에 대한 의약분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순이었다. 보험급여 우선순위로 복합엑스제제, 한약처방 유래 생약제제, 천연물 유래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7종, 한양방복합제제, 수입한약제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선순위별 가중치 부여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천연물 유래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 7종의 순위가 교체되어 나타났다. 보험급여 확대 시 향후 진료 환자의 30-50% 대상으로 한약제제 처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처방전만을 목적으로 신규 창출되는 환자 인원수는 5-15명 증가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제한정 의약분업에 따른 진찰료 인상액 3000원 부족하다는 의견은 54.3%로 주로 금액 대비 투입 노력 많고 경제적 측면에서 부족하다 인식하고 있으며, 인상액이 적정 또는 많다는 의견에서는 양방과의 가격경쟁력 저하 및 환자부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환자의 가격저항을 주된 고려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특성별 인식도에서 최근 한 달간 한약제제 처방 여부는 연령, 근무기관, 총 매출,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에서 유의하였으며, 한 달간 진료환자 중 비급여 한약제제 처방 비율은 근무기관, 총 매출,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에서 유의하였고, 한방병원, 50-60명 진료환자 군에서 상대적으로 처방 비율이 높았다.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요인은 성별, 연령, 전문의 여부에서 유의하였고, 비급여 한약제제 처방 요인은 연령, 임상경력에서 유의하였으며 연령 및 임상경력 집단에서 유의하였다. 진찰료(처방료 포함) 인상액 적정성은 총 매출에서 유의하였으며, 1-3억원 군에서는 ‘적정하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도는 한약제제 의약분업 필요성에서 유의하였으며, 인식도 유무에 따라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한약제제 활성화와 한의의료서비스 제고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확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마련이 필수적이다.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understood the status of the use of herbal medicine preparations and perceptio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doctors.
In order to achieve the a...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understood the status of the use of herbal medicine preparations and perceptio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doctors.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research objectives, the researcher used a samp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panel pool which is extracted by examining the square root quota of city location of Korean medicine clinics and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system 23.0.
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participants shows that 88.3% are male participants, 46.3% of participants aged between 41 and 50, 90.0% of Korean medicine clinics, and 85.0% are general doctors. 11 to 20 years of clinical experiences had 45%, 47.3% participants earn 100 to 300 million won an year, 20-30 patients per day had 28.3%, 14.0% located at Seoul. In the past month, 93.0%(279 people)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prescribed herbal preparations, but the insured herbal preparations accounted for 10-30 percent (39.4%) and non-insured herbal preparations accounted for less than 10 percent (39.4%) and were still prescribed only to some patients. Insured herbal preparations are mainly caused by an increase in insurance charge for the elderly(42.7%) and Non-insured herbal preparations are mainly caused by better effect than insured herbal preparations(39.0%). Insured herbal preparations are showed an advantage in terms of price and a few convenience. Non-insured herbal preparations are showed dominance in terms of quality, type, treatment effect, and patient preference. The main reason for the low use of herbal prescriptions was the medical herbs decoction is better(44.3%) and most answered activation strategy was transition to insured herbal preparations(28.0%). It has 54.0% awareness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herbal preparations, 87.0% agreed on the need to be insured, but the separation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being insured was only 60.3% agreed. The highest reasons of agreement were growth of herbal preparations(32.6%) and the most reasons of opposite side were not enough benefit for the Korean medicine(39.5%). A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herbal preparations, it was the free and unfettered use of herbal preparations by Korean medicine doctors when it is necessary(61.7%). The priority of being insured was complexed herb extracts, drugs based on herb medicine, drugs based on natural matter, natural product drugs, herb-chemical combined drugs, foreign herbal preparations. When a large number of herbal preparations are being insured, it was expected that 30% to 50% of patients(30.3%) will be prescribed herbal preparations and the number of new patients will increase by 5 to 15 for the purpose of prescriptions only(49.3%). The amount of medical examination fees(₩3,000) as a result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herbal preparations are insufficient(54.3%) because of hard efforts compared by the fees. Fees are sufficient(41.7%) or exceed(2.7%) because of price competition and burden of patient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ans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cover herbal preparations must be needed to activate herbal medicine preparations, improve Korean medical services, and strengthen the health security.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understood the status of the use of herbal medicine preparations and perception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doctors.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research objectives, the researcher used a samp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panel pool which is extracted by examining the square root quota of city location of Korean medicine clinics and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system 23.0.
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participants shows that 88.3% are male participants, 46.3% of participants aged between 41 and 50, 90.0% of Korean medicine clinics, and 85.0% are general doctors. 11 to 20 years of clinical experiences had 45%, 47.3% participants earn 100 to 300 million won an year, 20-30 patients per day had 28.3%, 14.0% located at Seoul. In the past month, 93.0%(279 people)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prescribed herbal preparations, but the insured herbal preparations accounted for 10-30 percent (39.4%) and non-insured herbal preparations accounted for less than 10 percent (39.4%) and were still prescribed only to some patients. Insured herbal preparations are mainly caused by an increase in insurance charge for the elderly(42.7%) and Non-insured herbal preparations are mainly caused by better effect than insured herbal preparations(39.0%). Insured herbal preparations are showed an advantage in terms of price and a few convenience. Non-insured herbal preparations are showed dominance in terms of quality, type, treatment effect, and patient preference. The main reason for the low use of herbal prescriptions was the medical herbs decoction is better(44.3%) and most answered activation strategy was transition to insured herbal preparations(28.0%). It has 54.0% awareness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herbal preparations, 87.0% agreed on the need to be insured, but the separation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being insured was only 60.3% agreed. The highest reasons of agreement were growth of herbal preparations(32.6%) and the most reasons of opposite side were not enough benefit for the Korean medicine(39.5%). A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herbal preparations, it was the free and unfettered use of herbal preparations by Korean medicine doctors when it is necessary(61.7%). The priority of being insured was complexed herb extracts, drugs based on herb medicine, drugs based on natural matter, natural product drugs, herb-chemical combined drugs, foreign herbal preparations. When a large number of herbal preparations are being insured, it was expected that 30% to 50% of patients(30.3%) will be prescribed herbal preparations and the number of new patients will increase by 5 to 15 for the purpose of prescriptions only(49.3%). The amount of medical examination fees(₩3,000) as a result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herbal preparations are insufficient(54.3%) because of hard efforts compared by the fees. Fees are sufficient(41.7%) or exceed(2.7%) because of price competition and burden of patient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ans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cover herbal preparations must be needed to activate herbal medicine preparations, improve Korean medical services, and strengthen the health security.
주제어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Korean medicine, herbal medicine preparation, Korean medicine doctors’ perception,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herbal preparation, 한약제제, 보험급여, 한의사 인식, 한약제제 의약분업
학위논문 정보
저자
주용준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글로벌보건한의정책학과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 75 p.p
키워드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Korean medicine, herbal medicine preparation, Korean medicine doctors’ perception,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herbal preparation, 한약제제, 보험급여, 한의사 인식, 한약제제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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