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통일관련 남남갈등 문제점과 해결방안 : 글로벌 사례비교연구와 시사점 Problems and Solutions of South-South Conflicts over the Unification Issue : A Comparative Study on Global Cases and Its Implications원문보기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를 두고 진보 측에서는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쾌거라고 이야기 하고 보수 측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전형적인 남남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각성을 볼 때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의 방향이 심히 우려된다. 오는 6월 12일은 미·북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 했다. 물론 북한은 과거 획기적 합의를 하고 실천단계에서 약속을 깬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많은 관측자들이 지적했듯이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다. 판문점 선언이 얼마나 포괄적이든, 오래 지속되어온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항구적 평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군사적 긴장 축소, 신뢰 구축, 군축 합의는 도전적이고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며 특히나 남북관계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상황에서 남북 간의 통일을 추진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와 여당은 그 과정에서 남남갈등을 해소해 가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셈이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경험 뿐 아니라 글로벌 사례 비교연구를 통하여 남남갈등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를 두고 진보 측에서는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쾌거라고 이야기 하고 보수 측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전형적인 남남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각성을 볼 때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의 방향이 심히 우려된다. 오는 6월 12일은 미·북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 했다. 물론 북한은 과거 획기적 합의를 하고 실천단계에서 약속을 깬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많은 관측자들이 지적했듯이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다. 판문점 선언이 얼마나 포괄적이든, 오래 지속되어온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항구적 평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군사적 긴장 축소, 신뢰 구축, 군축 합의는 도전적이고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며 특히나 남북관계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상황에서 남북 간의 통일을 추진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와 여당은 그 과정에서 남남갈등을 해소해 가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셈이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경험 뿐 아니라 글로벌 사례 비교연구를 통하여 남남갈등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찾고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를 두고 진보 측에서는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쾌거라고 이야기 하고 보수 측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전형적인 남남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각성을 볼 때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의 방향이 심히 우려된다. 오는 6월 12일은 미·북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 했다. 물론 북한은 과거 획기적 합의를 하고 실천단계에서 약속을 깬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많은 관측자들이 지적했듯이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다. 판문점 선언이 얼마나 포괄적이든, 오래 지속되어온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항구적 평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군사적 긴장 축소, 신뢰 구축, 군축 합의는 도전적이고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며 특히나 남북관계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상황에서 남북 간의 통일을 추진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와 여당은 그 과정에서 남남갈등을 해소해 가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셈이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경험 뿐 아니라 글로벌 사례 비교연구를 통하여 남남갈등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찾고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였다.
(April 27, 2018) this year, Moon Jae-in, president and Kim Jong Un, is shunned by the Committee issued a statement. On this statement, the liberals say, " This is a great achievement of history, " while the conservatives criticize that it is nothing but a declarative statement. There is a typical fo...
(April 27, 2018) this year, Moon Jae-in, president and Kim Jong Un, is shunned by the Committee issued a statement. On this statement, the liberals say, " This is a great achievement of history, " while the conservatives criticize that it is nothing but a declarative statement. There is a typical form of internal conflict. Given the seriousness of the internal conflict over these issues, there is grave concern over the reunification issue and the direction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On June 12,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to hold a summit in Singapore. Of course, North Korea has not broken its promise once or twice in the past and made a landmark agreement. As many observers point out, the road ahead is rocky. No matter how comprehensive the Panmunjeom declaration is, it will never be easy to turn the long-stand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permanent peace. Reducing military tension, building trust and the disarmament agreement are challenging and time-consuming tasks, especially in inter-Korean relations. If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which are in a position to push for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a political situation that is rapidly moving both at home and abroad, can not solve the task of resolving the inter-Korean conflic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consistent policy will be important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ransparent procedures and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suggests to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This paper was met with the goal of pursuing a future-oriented and progressive form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problems and solutions of internal conflict.
(April 27, 2018) this year, Moon Jae-in, president and Kim Jong Un, is shunned by the Committee issued a statement. On this statement, the liberals say, " This is a great achievement of history, " while the conservatives criticize that it is nothing but a declarative statement. There is a typical form of internal conflict. Given the seriousness of the internal conflict over these issues, there is grave concern over the reunification issue and the direction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On June 12,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to hold a summit in Singapore. Of course, North Korea has not broken its promise once or twice in the past and made a landmark agreement. As many observers point out, the road ahead is rocky. No matter how comprehensive the Panmunjeom declaration is, it will never be easy to turn the long-stand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permanent peace. Reducing military tension, building trust and the disarmament agreement are challenging and time-consuming tasks, especially in inter-Korean relations. If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which are in a position to push for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a political situation that is rapidly moving both at home and abroad, can not solve the task of resolving the inter-Korean conflic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consistent policy will be important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ransparent procedures and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suggests to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This paper was met with the goal of pursuing a future-oriented and progressive form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problems and solutions of intern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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