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소년재범률이 40%에 육박하고 특히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더 이상 작금의 소년사법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소년비행의 예방과 방지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연령 소년의 비행성 조기 평가·차단을 통한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건전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연령 소년의 인지적 특성, 비행촉발요인, 국내외 조기개입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외에서는 이미 비행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지·시행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소년 재범률...
근래에 소년재범률이 40%에 육박하고 특히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더 이상 작금의 소년사법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소년비행의 예방과 방지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연령 소년의 비행성 조기 평가·차단을 통한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건전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연령 소년의 인지적 특성, 비행촉발요인, 국내외 조기개입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외에서는 이미 비행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지·시행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소년 재범률 감소에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인효과 등의 우려로 저연령 소년범에 대한 조기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심지어 경찰단계에서 후속조치 없이 훈방되거나 1호처분을 받으면서 비행촉발요인의 평가 및 제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조기개입을 통한 소년의 비행성 조기차단 및 건전육성을 위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하향조정의 목적이 단순 처벌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한다는 점과 현재까지 도출된 1호처분의 허점, 사법절차의 고질적인 지연문제 등에 관한 체계적인 개선이 선행될 때 소년범죄의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래에 소년재범률이 40%에 육박하고 특히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더 이상 작금의 소년사법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소년비행의 예방과 방지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연령 소년의 비행성 조기 평가·차단을 통한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건전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연령 소년의 인지적 특성, 비행촉발요인, 국내외 조기개입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외에서는 이미 비행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지·시행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소년 재범률 감소에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인효과 등의 우려로 저연령 소년범에 대한 조기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심지어 경찰단계에서 후속조치 없이 훈방되거나 1호처분을 받으면서 비행촉발요인의 평가 및 제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조기개입을 통한 소년의 비행성 조기차단 및 건전육성을 위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하향조정의 목적이 단순 처벌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한다는 점과 현재까지 도출된 1호처분의 허점, 사법절차의 고질적인 지연문제 등에 관한 체계적인 개선이 선행될 때 소년범죄의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s the juvenile recidivism rate is fast approaching 40% in recent years and the violent crimes committed by criminal minor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no longer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This study correlates a theory of early evaluation and interception of Juvenile offender...
As the juvenile recidivism rate is fast approaching 40% in recent years and the violent crimes committed by criminal minor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no longer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This study correlates a theory of early evaluation and interception of Juvenile offenders's risk of delinquent.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 delinquents, the factors that triggered for crime, and the early intervention cases at home and abroad in order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juvenile offenders through early evaluation and intercep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n other countries were already recognized and implemented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to prevent juvenile offenders from committing crimes and were found to have shown effectiveness in reducing the actual recidivism rate of juvenile offenders. However, there is little early intervention in this nation due to concerns over the stigma effect about criminal minors. Even some failed to evaluate or eliminate the causes of delinquence triggers due to the fact that the police were let off with a caution or 1st juvenile protection.
Hence,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lowering of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considered an effective way to prevent the juvenile offenders's risk of delinquency. But the purpose of the downward adjustment should not be based on simple punishment, the loopholes in 1st juvenile prote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chronic delays in the judicial process must be solved first, so can serve as a solu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As the juvenile recidivism rate is fast approaching 40% in recent years and the violent crimes committed by criminal minor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no longer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This study correlates a theory of early evaluation and interception of Juvenile offenders's risk of delinquent.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 delinquents, the factors that triggered for crime, and the early intervention cases at home and abroad in order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juvenile offenders through early evaluation and intercep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n other countries were already recognized and implemented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to prevent juvenile offenders from committing crimes and were found to have shown effectiveness in reducing the actual recidivism rate of juvenile offenders. However, there is little early intervention in this nation due to concerns over the stigma effect about criminal minors. Even some failed to evaluate or eliminate the causes of delinquence triggers due to the fact that the police were let off with a caution or 1st juvenile protection.
Hence,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lowering of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considered an effective way to prevent the juvenile offenders's risk of delinquency. But the purpose of the downward adjustment should not be based on simple punishment, the loopholes in 1st juvenile prote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chronic delays in the judicial process must be solved first, so can serve as a solu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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