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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CM) 적용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CM application to satisfaction of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원문보기


정경만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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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규제 강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지정, 사업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다. 특히, 조합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 간의 의견 상충이 빈번히 발생하고, 법무, 설계, 시공, 분양 등 매우 다양하고, 업무 영역도 상당히 광범위한 행정적,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조합 집행부는 경험 및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택재건축사업 실태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추진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2000년대 초반 이후 재건축을 비롯한 복잡한 대형사업의 발주가 늘어나고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CM)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국내 건설 산업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기획, 설계, 시공관리, 평가, 사후관리 등의 건설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CM)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CM)를 적용·분석하여 사업완료 단지에 대한 만족도 검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재건축사업의 발주자들도 쉽게 접근 가능한 건설사업관리(CM)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CM)를 적용한 단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CM) 만족 요인을 규명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주체간 건설사업관리(CM) 적용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조합임원, 조합원, 행정기관, 지역주민으로 구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CM) 적용에 대한 영향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이론과 선행연구,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에 대한 신뢰가 낮아 건설사업관리(CM) 도입을 통해 조합의 투명성과 사업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관리처분계획은 만족도를 매개하여 권유의사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리처분계획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권유의사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있다. 이는 조합원의 비례율과 부담금 등의 윤곽이 드러나고 사업비에 대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관리처분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CM) 역할이 전체 사업의 만족도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철거착공은 만족도를 매개하여 권유의사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거착공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권유의사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처분단계 이후 착공의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CM)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외적요인도 만족도를 매개하여 권유의사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권유의사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비전문가들이 모인 조합을 대신해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경만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건설법무학과
지도교수 이춘원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xiii, 196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93355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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