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6년도부터 경제 제재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러나 2018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연기하고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에게 협상을 위해 손을 뻗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가해진 경제 제재는 왜 북한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가장 최근 가해진 경제 제재는 북에 영향이 있었던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탐구하여,...
북한은 2006년도부터 경제 제재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러나 2018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연기하고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에게 협상을 위해 손을 뻗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가해진 경제 제재는 왜 북한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가장 최근 가해진 경제 제재는 북에 영향이 있었던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탐구하여, 6년동안 고립되어 있던 김정은 정권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에 진입하게 된 주요 요인들을 파악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5가지 분야- (1)경제 제재, (2)중국-북한의 역사 관계, (3)미국의 최대 압력 정책, (4)강압적 협력 (coercive cooperation), 그리고 (5)중국-북한의 교역량 및 가치-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제 제재는 미국과 중국간의 협력 부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지원으로 인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해진 경제 제재는 미국과 중국간의 강압적 협력으로 인해 실효를 거뒀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와 가치가 커질 때는 미국과 중국간의 협력이 주춤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중국과 강력한 협력을 맺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북한이 자국과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맺고 있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협상에 들게 하였다.
북한은 2006년도부터 경제 제재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러나 2018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연기하고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에게 협상을 위해 손을 뻗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가해진 경제 제재는 왜 북한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가장 최근 가해진 경제 제재는 북에 영향이 있었던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탐구하여, 6년동안 고립되어 있던 김정은 정권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에 진입하게 된 주요 요인들을 파악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5가지 분야- (1)경제 제재, (2)중국-북한의 역사 관계, (3)미국의 최대 압력 정책, (4)강압적 협력 (coercive cooperation), 그리고 (5)중국-북한의 교역량 및 가치-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제 제재는 미국과 중국간의 협력 부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지원으로 인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해진 경제 제재는 미국과 중국간의 강압적 협력으로 인해 실효를 거뒀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와 가치가 커질 때는 미국과 중국간의 협력이 주춤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중국과 강력한 협력을 맺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북한이 자국과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맺고 있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협상에 들게 하였다.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despite economic sanctions imposed since 2006. However, in 2018, North Korea postponed its nuclear development and reached out to countries like the U.S., China, and South Korea for negotiations. Why did the past economic san...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despite economic sanctions imposed since 2006. However, in 2018, North Korea postponed its nuclear development and reached out to countries like the U.S., China, and South Korea for negotiations. Why did the past economic sanctions from 2006 to 2016 have little impact on North Korea? Then, did the latest economic sanction have effect on North Korea? This thesis explores economic sanctions levied on North Korea from 2006 to 2018 to figure out the key factors, which caused Kim administration to enter the negotiating tables after 6 years of isolation. In doing so, this thesis examines five areas: (1) economic sanctions, (2) China-North Korea historical ties, (3) U.S. maximum pressure policy, (4) coercive cooperation, and (5) China-North Korea trade volumes and values. The findings suggest that economic sanctions from 2006 to 2016 were ineffective due to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 (sender state) and China (target’s major trading partner) and China’s assistance to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from 2017 to 2018 were effective due to coercive cooperation between the U.S. (sender state) and China (target’s major trading partner). As the trade volumes and values increased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re was no clear sign of cooperation between U.S. and China. However, as the trade began decreasing, there was a clear indication of forceful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uch economic pressure compelled North Korea to seek for negotiations in order to normalize its relations with the U.S., China, and South Korea.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despite economic sanctions imposed since 2006. However, in 2018, North Korea postponed its nuclear development and reached out to countries like the U.S., China, and South Korea for negotiations. Why did the past economic sanctions from 2006 to 2016 have little impact on North Korea? Then, did the latest economic sanction have effect on North Korea? This thesis explores economic sanctions levied on North Korea from 2006 to 2018 to figure out the key factors, which caused Kim administration to enter the negotiating tables after 6 years of isolation. In doing so, this thesis examines five areas: (1) economic sanctions, (2) China-North Korea historical ties, (3) U.S. maximum pressure policy, (4) coercive cooperation, and (5) China-North Korea trade volumes and values. The findings suggest that economic sanctions from 2006 to 2016 were ineffective due to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 (sender state) and China (target’s major trading partner) and China’s assistance to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from 2017 to 2018 were effective due to coercive cooperation between the U.S. (sender state) and China (target’s major trading partner). As the trade volumes and values increased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re was no clear sign of cooperation between U.S. and China. However, as the trade began decreasing, there was a clear indication of forceful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uch economic pressure compelled North Korea to seek for negotiations in order to normalize its relations with the U.S., Chin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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