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전략

정인수; 이규; 박형근; 이영호

doi:10.5762/kais.2019.20.9.262

[국내논문] 북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전략
Operating Strateg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Nurturing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9, 2019년, pp.262 - 269

정인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규 ((주)가온날리지) , 박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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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 경제 협력 및 상호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건설 수요의 확대에 따른 북한 건설기능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별 교육 훈련을 위한 직종의 분류와 각 교육 훈련 과정의 개요와 편성 시간 등을 분석하여 건설현장 기능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교육 훈련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접경지역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사회-산업-생활 인프라의 3가지 유닛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인프라 유닛은 접경지역 전체의 공통 수요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과 함께 점검 및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산업인프라 유닛은 접경지 서쪽의 경제특구(혹은 추가로 지정되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산업설비 수요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생활인프라 유닛은 경제 특구 등의 배후 주거단지와 접경지 내륙, 동쪽 관광 벨트 구측을 위한 대형복합시설, 주거시설, 라이프라인 등 기반 시설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ave the way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nurture skilled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Such programs would help to meet the expanded demand for setting up infrastructure, which is the backbone of the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and mutual development. To achieve this initiative, the targets and scopes of education and training were determined by classifying business typ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urposes by construction sector. Furthermore, each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and their allocated time frames were analyzed.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border area were also analyzed to determine regional characterist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were thu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infrastructure units: society, industry, and life infrastructure units. Social infrastructure units are the common demand of the whole border area, including construction of roads, railways, and harbors, as well as inspection and maintenance. Industrial infrastructure units are programs for industrial facilities centering on the designated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western part of the border area. Life infrastructure units are programs for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large, complex facilities and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astern tourist belt side.

주제어

표/그림 (5)

그림 Fig. 1. Research content in this study
표 Table 1. Construction education module system composition(NCS)
표 Table 2. Comparison of NCS and construction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그림 Fig. 2. Operating strategy of gradual training program
표 Table 3. Training courses and subjects organized by unit progra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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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분야의 학습모듈을 조사하여 현재 국내 건설분야별 교육‧훈련 학습모듈에 대한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종을 구분하고, 각 직종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또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사하여,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의 북한 개혁‧개방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및 정비에 필요한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북한 개혁‧개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물자와 자원, 인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회간 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정비·확충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건설분야별 건설 교육‧훈련 체계 및 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건설 분야 기술인력 교육‧훈련 과정의 개요, 편성내용, 교육‧훈련 도구 등을 조사하여 북한 건설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급증하고 있는 생활 및 산업 인프라 정비 등의 건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북한의 전문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안)을 마련코자 이와 관련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설 설정

1) Roads include facilities such as bridges and tunnels.

제안 방법

1) NCS를 중심으로 국내 건설분야별 교육⋅훈련을 위한 직종의 분류와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2) 국내 건설인력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각 교육‧훈련 과정의 개요와 편성 내용 등을 분석하여 NCS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건설기 술자격 관련 종목 등을 상호 비교하여 교육‧훈련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였다.
국내 NCS의 건설인력 학습모듈을 바탕으로 북한 기능인력 양성에 적합한 6개 중분류(NCS상의 11개 소분 류와 66개의 세분류가 포함)를 도출하여 이들을 심층 사례 분석하였다. 이와 동시에 접경지역 및 남북한 경제협력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산업-생활인프라의 3가지 유닛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전략을 제시하고, 건설현장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11개 과정 29개 과목을 도출하였다.
산업인프라 기반 구축 교육에 포함되는 교육훈련과정은 NCS의 중분류 중 플랜트에 해당하는 내용 중 산업시설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비 공사 계획 및 관리, 설계와 같은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배제하고, 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과 관련된 북한 기능공의 급속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및 과목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의 현지 상황에 맞게 건설분야의 교육‧ 훈련 직종 분야를 한정하고, 한정된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마련을 위해 Table 2에 포함되는 6개 중분류를 대상으로 심층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건설 관련 기능 직종을 구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건설기능인력 관련 자격증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고용노동부[6]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에 따라 건설 관련 직종을 7가지(건설 관련직-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로만 분류하고 있어 개별 직종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분야의 학습모듈을 조사하여 현재 국내 건설분야별 교육‧훈련 학습모듈에 대한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종을 구분하고, 각 직종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접경지역 및 남북한 경제협력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산업-생활인프라의 3가지 유닛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전략을 제시하고, 건설현장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11개 과정 29개 과목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기능공학교는 교육위원회가 집행하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라 정부 각 성, 위원회 산하이다. 실례로 건설기능공학교는 건재공업성 산하 기능공학교이다. 자연히 건설이나 그와 관련된 기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히 중학교를 갓 졸업한 노동자들이 입학한다.

성능/효과

4) 내용을 종합하여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북한 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안)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이에 서쪽 접경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도로‧철도망 연결이 건설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2단계 특구의 개발이 예상되므로 산업 및 플랜트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의 물류의 이동 및 공동 어로 사업의 범위 확장 등에 따른 항만 시설의 건설 및 정비가 이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접경 지역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철도 관련 기술 인력의 수요와 산업시설 정비 및 건설과 특구 활성화에 따른 종사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수요, 항만 건설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도출된 과정별, 과목별로 평균 교육시간은 차이가가 심하여, 향후 북한 건설 경험이 있는 탈북민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적정 교육 시간 및 방식을 도출하여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급속한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는 건설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과정(이수 과정이나 과목 등)과 편성내용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한계가 있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5]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체와 직업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생활인프라는 어떤 상황인가?	이러한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사회기반 인프라인데 우리에 비해 북한의 시설물은 심각한 노후화 및 기능상실의 실상이 현지 합동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2].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개인 소득 수준이 23배[3]까지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생활인프라의 수준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비도 시급히 필요하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가 대비해야할 점은?	그러나 여전히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며[1], 미국등 주변국은 이미 속도 조절에 나섰으며, 실질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실무적 처리 절차에 대한 합의 등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므로 미래의 북한 개혁‧개방을 대비하여 인적및 물적 교류 확대, 원조비용 절감, 분단으로 인한 사회‧ 문화‧경제적 단절 및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정책의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1)

U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UNSCR 2397), United Nations, 2017.12.22.
KBS news, South-North, Kaesong-Pyongyang Gyeongui Road Survey, 2018.08.20.
Bank of Korea, Estimates of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n 2017, 2018.07.
The united Korea, vivid stories of a defected North Korean teacher : North Korean version of Meister High School called a 'technical school', November 2015.
NCS, NCS and Learning Module Search, 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2019.03.29.
MOEL, Employment Insurance Notification of Acquisition of Qualification(Attached Form No.5)
CAK, Report on Survey on Wages of Construction Industry for the Second Half of 2018, No.365004
Shim, Gyubeom, "Systematic Upbringing and Stabiliz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CERIK, Korea, pp.216, 2012. 8.
Yong Seok, Park, Developm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Construction Issue Focus, CERIK, 2014. 2.
Jeong Jae, Lee, Strategi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to Build and Manage Efficient North Korean Infrastructure Against Unification, KAIA, 2015. 11.
Seung Min, Yoo, In the Era of Korean Peninsula CVIP-North Korea Investment Strategy Report, Samsung Securities, 2018. 6.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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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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