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분석을 통한 건설안전 효율화 개선방안 Improvement of construction safet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원문보기
건설업 근로자 안전 법령은 근로기준법의 모태로 생성되어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건설업 재해율 정체와 연이은 중대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로 대응 및 보고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였고,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서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에서 건설업 사망자는 29.6%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1].
건설업 안전관리 법은 ...
건설업 근로자 안전 법령은 근로기준법의 모태로 생성되어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건설업 재해율 정체와 연이은 중대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로 대응 및 보고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였고,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서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에서 건설업 사망자는 29.6%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1].
건설업 안전관리 법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 관할로 구조물 관련 재해예방이 목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근로자의 재해 예방이 목적이다. 유사한 안전관리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며 법규 위반과 명확치 않은 조직, 직무범위 등의 운영에 대한 문제로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설업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비용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건설 안전관리 효율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건설업 안전관리 조직 개선을 위한 조직의 명칭 통합을 제안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조직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직무명칭으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건설업 근로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무명칭 통일을 제안한다.
둘째, 건설업 안전관리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장, 동법 제76조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듯, 건설기술진흥법 조직의 직무범위를 세부 시행 안전 직무기준의 수립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무 통합을 제안한다.
셋째, 건설업 위험성 평가 개선관련 사업 전단계 포괄적 위험성평가 통합화 개선을 제안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사용자 안전을 반영한 설계 안전성(Design for safety) 검토 위험성평가 개념으로 설계자와 발주자 주관으로 실행력과 형식적 운영의 문제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공 중의 위험성에 대한 시공사 주관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시행의 개념으로 두 가지 법령 위험성평가의 주관, 시행 단계가 상이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 고시와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위험성평가의 통합을 통한 설계부터 시공단계의 위험성평가 통합을 제시하며, 향후 국제적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ISO 45001로 KOSHA 18001 기준 통합도 제안한다.
넷째, 건설업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화를 위한 안전관리비용의 분리와 명칭 통일을 제안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건설공사 구조물의 안전관리비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다. 이는 서로 다른 법령의 계상, 집행 및 사용항목 차이와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는 공사내역으로 분리와 변경을 제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명칭 통일과 집행을 제안한다.
건설업 근로자 안전 법령은 근로기준법의 모태로 생성되어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건설업 재해율 정체와 연이은 중대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로 대응 및 보고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였고,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서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에서 건설업 사망자는 29.6%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1].
건설업 안전관리 법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 관할로 구조물 관련 재해예방이 목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근로자의 재해 예방이 목적이다. 유사한 안전관리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며 법규 위반과 명확치 않은 조직, 직무범위 등의 운영에 대한 문제로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설업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비용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건설 안전관리 효율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건설업 안전관리 조직 개선을 위한 조직의 명칭 통합을 제안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조직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직무명칭으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건설업 근로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무명칭 통일을 제안한다.
둘째, 건설업 안전관리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장, 동법 제76조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듯, 건설기술진흥법 조직의 직무범위를 세부 시행 안전 직무기준의 수립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무 통합을 제안한다.
셋째, 건설업 위험성 평가 개선관련 사업 전단계 포괄적 위험성평가 통합화 개선을 제안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사용자 안전을 반영한 설계 안전성(Design for safety) 검토 위험성평가 개념으로 설계자와 발주자 주관으로 실행력과 형식적 운영의 문제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공 중의 위험성에 대한 시공사 주관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시행의 개념으로 두 가지 법령 위험성평가의 주관, 시행 단계가 상이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 고시와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위험성평가의 통합을 통한 설계부터 시공단계의 위험성평가 통합을 제시하며, 향후 국제적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ISO 45001로 KOSHA 18001 기준 통합도 제안한다.
넷째, 건설업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화를 위한 안전관리비용의 분리와 명칭 통일을 제안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건설공사 구조물의 안전관리비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다. 이는 서로 다른 법령의 계상, 집행 및 사용항목 차이와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는 공사내역으로 분리와 변경을 제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명칭 통일과 집행을 제안한다.
The safety laws of construction workers were created as the mother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for the safety of workers si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1, but high incident rate still was showed and serious accidents h...
The safety laws of construction workers were created as the mother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for the safety of workers si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1, but high incident rate still was showed and serious accidents have been occurred continuously. Despite the government's safety policy, it showed institutional weaknesses in response to and reporting in Namyangju subway gas explosion case in the 2016 , and 29.6% of the deaths in the entire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in 2017. The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Management Act can be classified as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ims to prevent disasters related to structur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y are consisted of a similar safety Management system, but They are operated in the actual field and is conflicting with the operation of illegal laws, unclear organizations, and job scope.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direction of efficient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law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duties, risk assessment, and safety management cost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irst, it proposes to incorporate the organization's name for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The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onsists of the general manager of safety management, the director of safety management, and the safety management personnel.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onsists of the general manager of the general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team, and causes confusion in the site by different task names. In this regar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is centered on construction workers, proposes job name unification.
Second, for the scope of tasks for safety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Labor Standards Act proposes to incorporate the job scop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n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has detailed implementation and safety standards, as stipulated in Chapter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Section 76 of the Act.
Third,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integration of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t the pre-project stage.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a design for safety review concept that reflects user safety at the design stage, which has issues of execution and formal operation with designers and owner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a concept of initial, periodic, and frequent risk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or for risks during construction, and the subject and implementation stages of the two statutes differ. Accordingly, it proposes integration of risk assessment from design to construction stages through notification of risk assessment und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ntegration of design safety risk assessment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integration of KOSHA 18001 into ISO 45001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in the future.
Fourth,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ropose the separation and name un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s for the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management costs. The Safety Management Cos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the safety management cost of the construction structure based on the calculation and use method of the construction amount according to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e the costs for the safety of workers during construction as provid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here are differences in accounting, enforcement, and usage standards of different statutes, and other matters such as use outside of purpose. Accordingly,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s safety management expenses are divided into the details of the construction,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are proposed to be unified and implemented.
The safety laws of construction workers were created as the mother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for the safety of workers si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1, but high incident rate still was showed and serious accidents have been occurred continuously. Despite the government's safety policy, it showed institutional weaknesses in response to and reporting in Namyangju subway gas explosion case in the 2016 , and 29.6% of the deaths in the entire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in 2017. The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Management Act can be classified as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ims to prevent disasters related to structur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y are consisted of a similar safety Management system, but They are operated in the actual field and is conflicting with the operation of illegal laws, unclear organizations, and job scope.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direction of efficient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law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duties, risk assessment, and safety management cost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irst, it proposes to incorporate the organization's name for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The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consists of the general manager of safety management, the director of safety management, and the safety management personnel.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onsists of the general manager of the general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team, and causes confusion in the site by different task names. In this regar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is centered on construction workers, proposes job name unification.
Second, for the scope of tasks for safety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Labor Standards Act proposes to incorporate the job scop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n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has detailed implementation and safety standards, as stipulated in Chapter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Section 76 of the Act.
Third,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integration of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t the pre-project stage.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a design for safety review concept that reflects user safety at the design stage, which has issues of execution and formal operation with designers and owner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a concept of initial, periodic, and frequent risk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or for risks during construction, and the subject and implementation stages of the two statutes differ. Accordingly, it proposes integration of risk assessment from design to construction stages through notification of risk assessment und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ntegration of design safety risk assessment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integration of KOSHA 18001 into ISO 45001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in the future.
Fourth,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ropose the separation and name un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s for the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management costs. The Safety Management Cos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the safety management cost of the construction structure based on the calculation and use method of the construction amount according to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e the costs for the safety of workers during construction as provid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here are differences in accounting, enforcement, and usage standards of different statutes, and other matters such as use outside of purpose. Accordingly,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s safety management expenses are divided into the details of the construction,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are proposed to be unified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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