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 및 전남지역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실태분석과 전문가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사업법인 운영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제도적 운영적 활성화 요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산림사업법인의 수는 2,030개 법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산림사업법인은 전체 39.11%를 차지한 794개의 숲 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산림사업법인으로 나타났고, 도시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22.86%), 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17.09%) 순으로...
본 연구는 전국 및 전남지역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실태분석과 전문가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사업법인 운영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제도적 운영적 활성화 요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산림사업법인의 수는 2,030개 법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산림사업법인은 전체 39.11%를 차지한 794개의 숲 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산림사업법인으로 나타났고, 도시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22.86%), 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17.0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업종별 산림사업법인 실태는 525개 법인을 보유한 전남지역으로 전체 25.86%를 점유하였고, 2위는 경북지역, 3위는 경기도 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는 6,790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남지역 산림사업법인의 수는 525개 법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사업법인은 전체 36.00%를 차지한 189개의 도시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나타났고, 숲 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산림사업법인(34.48%),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15.24%)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사업종별 산림사업법인 실태는 52개 법인을 보유한 보성군으로 전체 9.90%를 점유하였고, 2위는 해남군과 순천시, 3위는 고흥군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4년~2016년에 있어서 전남 단일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3개년 동안의 평균 사업비 수주실적은 233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사업비 규모는 205백만원~258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에 있어서 복수 사업종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3개년 동안의 평균 사업비 수주실적은 370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복수 사업종은 전체 54.86%를 차지한 숲 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도시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사업비는 267백만원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산림사업법인 활성화 요인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산림사업법인의 산재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 산림사업법인의 산재 보험료율은 9.15%로 2.65%의 농업, 4.05%의 건설업, 3.65%의 어업보다도 높은 현실로 인해 산림사업법인 운영적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사업기간 동안의 법인등록 주소지에 대한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1개 법인이 한 지자체에서 사업에 입찰 된 후, 바로 타 지자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사업시장의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기간 내 또는 일정 기간 법인등록의 주소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법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기능인 영림단을 양성화할 수 있는 사업 법인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산림사업법인 소속의 기능인 영림단을 의무적 사업 법인화 등록토록 양성화할 경우, 산림사업법인의 고정비 감소로 인한 재정 건전성은 물론 자격증 대여 및 무노동 무임금 등 여러 분쟁 소지는 해소될 것이므로 책임 도급계약이 가능토록 사업 법인화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및 전남지역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실태분석과 전문가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사업법인 운영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제도적 운영적 활성화 요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산림사업법인의 수는 2,030개 법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산림사업법인은 전체 39.11%를 차지한 794개의 숲 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산림사업법인으로 나타났고, 도시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22.86%), 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17.0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업종별 산림사업법인 실태는 525개 법인을 보유한 전남지역으로 전체 25.86%를 점유하였고, 2위는 경북지역, 3위는 경기도 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는 6,790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남지역 산림사업법인의 수는 525개 법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사업법인은 전체 36.00%를 차지한 189개의 도시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나타났고, 숲 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산림사업법인(34.48%),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15.24%)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사업종별 산림사업법인 실태는 52개 법인을 보유한 보성군으로 전체 9.90%를 점유하였고, 2위는 해남군과 순천시, 3위는 고흥군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4년~2016년에 있어서 전남 단일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3개년 동안의 평균 사업비 수주실적은 233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사업비 규모는 205백만원~258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에 있어서 복수 사업종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3개년 동안의 평균 사업비 수주실적은 370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복수 사업종은 전체 54.86%를 차지한 숲 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도시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사업비는 267백만원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산림사업법인 활성화 요인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산림사업법인의 산재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 산림사업법인의 산재 보험료율은 9.15%로 2.65%의 농업, 4.05%의 건설업, 3.65%의 어업보다도 높은 현실로 인해 산림사업법인 운영적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사업기간 동안의 법인등록 주소지에 대한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1개 법인이 한 지자체에서 사업에 입찰 된 후, 바로 타 지자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사업시장의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기간 내 또는 일정 기간 법인등록의 주소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법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기능인 영림단을 양성화할 수 있는 사업 법인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산림사업법인 소속의 기능인 영림단을 의무적 사업 법인화 등록토록 양성화할 경우, 산림사업법인의 고정비 감소로 인한 재정 건전성은 물론 자격증 대여 및 무노동 무임금 등 여러 분쟁 소지는 해소될 것이므로 책임 도급계약이 가능토록 사업 법인화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factors through not only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forest business corporations in the whole country and Jeonnam region but also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bout the fo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factors through not only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forest business corporations in the whole country and Jeonnam region but also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bout the forest business corporation management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2,030 corporations in the total number of forest corporations in Korea. 794 forest management and pest control corporations account for 39.1% of total forest corporations. The creation of urban forest corporation (22.9%), forest civil engineering(17.1%), respectivel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forest business law by region, Chonnam area is the number one (25.9%) with 525 corporations, followed by Gyeongbuk area, Gyeonggi province. About 6,790 engineers are also taking part in this section. Second, the number of forestry corporations in Chonnam province is 525 corporations. The most business corporations are 189 creation of urban forest corporations, accounting for 35.9%. followed by the forest management and pest control corporations (34.4%) and the wooden hospital (15.2%), respectively. Bhosung, which has 52 corporations, accounted for 9.9%, followed by Haenam and Suncheon, and Kohung in order.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honnam single forest business corporation from 2014 to 2016, the average project cost of the project was 233 million won for 3 years and the average project cost was 205~258 million won. I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multi-business forestry business corporation from 2014 to 2016, the average order results for the project cost for the three-year period was 370 million won, and the most competitive multi-business type was Forestry + The creation of urban forest corporation (54.9%), showing that the average project cost was 267 million wo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activate the forest business method. First,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ate of the forest business corporation. The prevalence rate of industrial forestry insurance at the present forest business corporation is 9.15%, which is higher than 2.65% of agriculture, 4.05%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3.65% of fisherie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restrict the transfer of corporate registration addresses during the project period. To prevent disorder of the forest business market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o another region after one corporation, an institutional device for restricting transfer of corporate registration address within the project period or for a certain period is required. It is high time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Pre-Qualification for bidding for qualification of the corporation in the bidding process. Third,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business incorporation system that can legalize the working group for technician. If the forestry corporation registration is required as a mandatory business incorporation registration, forestry business corporation will be 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illegal qualification deals and no work no pay. It will be also helpful to achieve its financial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factors through not only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forest business corporations in the whole country and Jeonnam region but also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bout the forest business corporation management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2,030 corporations in the total number of forest corporations in Korea. 794 forest management and pest control corporations account for 39.1% of total forest corporations. The creation of urban forest corporation (22.9%), forest civil engineering(17.1%), respectivel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forest business law by region, Chonnam area is the number one (25.9%) with 525 corporations, followed by Gyeongbuk area, Gyeonggi province. About 6,790 engineers are also taking part in this section. Second, the number of forestry corporations in Chonnam province is 525 corporations. The most business corporations are 189 creation of urban forest corporations, accounting for 35.9%. followed by the forest management and pest control corporations (34.4%) and the wooden hospital (15.2%), respectively. Bhosung, which has 52 corporations, accounted for 9.9%, followed by Haenam and Suncheon, and Kohung in order.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honnam single forest business corporation from 2014 to 2016, the average project cost of the project was 233 million won for 3 years and the average project cost was 205~258 million won. I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multi-business forestry business corporation from 2014 to 2016, the average order results for the project cost for the three-year period was 370 million won, and the most competitive multi-business type was Forestry + The creation of urban forest corporation (54.9%), showing that the average project cost was 267 million wo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activate the forest business method. First,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ate of the forest business corporation. The prevalence rate of industrial forestry insurance at the present forest business corporation is 9.15%, which is higher than 2.65% of agriculture, 4.05%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3.65% of fisherie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restrict the transfer of corporate registration addresses during the project period. To prevent disorder of the forest business market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o another region after one corporation, an institutional device for restricting transfer of corporate registration address within the project period or for a certain period is required. It is high time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Pre-Qualification for bidding for qualification of the corporation in the bidding process. Third,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business incorporation system that can legalize the working group for technician. If the forestry corporation registration is required as a mandatory business incorporation registration, forestry business corporation will be 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illegal qualification deals and no work no pay. It will be also helpful to achieve its financi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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