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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업관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산자원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 34척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69척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년간 단속에 의해 적발된 불법어업의 실태를 원인과 유형별로 살펴본 것과 어업질서 확립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 연근해어업의 불법어업의 단속건수는 1,319～2,003건 사이에서 매년 조금씩 변하였고, 연평균 단속건수는 1,627건이나 되며, 이 중 관리단의 지도선에 의한 것은 887건, 지자체의 지도선에 의한 것은 740건이었다.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23척의 지도선이 단속한 건수는 319～564건사이로 연평균 407건이고,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1척의 지도선이 단속한 건수는 322～587건 사이로 연평균 480건으로 척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많았다.
지자체 소속 69척의 지도선이 단속한 연평균건수는 740건인데, 이 중에서 전남이 288건(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이 97건(13%)으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경남이 88건(12%)으로 많았다.
관리단 소속 지도선이 단속한 연평균건수는 887건인데, 이 중에서 어구 위반의 경우가 327건(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허가제한 조건 위반이 190건(21%)으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무허가 · 무면허어업이 134건(15%)으로 많았다. 또한, 어업별로 살펴보면 ...

본 연구에서는 어업관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산자원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 34척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69척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년간 단속에 의해 적발된 불법어업의 실태를 원인과 유형별로 살펴본 것과 어업질서 확립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 연근해어업의 불법어업의 단속건수는 1,319～2,003건 사이에서 매년 조금씩 변하였고, 연평균 단속건수는 1,627건이나 되며, 이 중 관리단의 지도선에 의한 것은 887건, 지자체의 지도선에 의한 것은 740건이었다.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23척의 지도선이 단속한 건수는 319～564건사이로 연평균 407건이고,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1척의 지도선이 단속한 건수는 322～587건 사이로 연평균 480건으로 척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많았다.
지자체 소속 69척의 지도선이 단속한 연평균건수는 740건인데, 이 중에서 전남이 288건(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이 97건(13%)으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경남이 88건(12%)으로 많았다.
관리단 소속 지도선이 단속한 연평균건수는 887건인데, 이 중에서 어구 위반의 경우가 327건(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허가제한 조건 위반이 190건(21%)으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무허가 · 무면허어업이 134건(15%)으로 많았다. 또한, 어업별로 살펴보면 연안어업이 413건(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해어업이 154건(17%)으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구획어업이 82건(9%)으로 많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연안자망어업이 140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연안통발어업이 87건(10%)으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연안복합어업이 54건(6%)으로 많았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로 준법정신 강화이고, 둘째로 현실성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며, 셋째로 단속 강화이고, 넷째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고 인정받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인 TAC를 확대시키는 것이며, 다섯째는 기르는 어업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만 된다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focuses o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e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actual conditions of illegal fishery detected by the 34 supervision vessel of the East and We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belon...

This study focuses o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e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actual conditions of illegal fishery detected by the 34 supervision vessel of the East and We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69 supervision vessel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 during the seven years from 2011 to 2017 by reason and type, and suggesting ways to establish fishery order. The following is summarized.
The number of illegal fishery crackdowns per year in the offshore and coastal sea has changed little by little from 1,319 to 2,003 every year, and the average of crackdown cases is 1,627, of which 887 were made by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and 740 by local government.
The number of crackdown detected by 23 supervision vessel belonging to 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is between 319 and 564, therefore annual average is 407, the number of crackdown detected by 11 supervision vessel belonging to We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is between 322 and 587, therefore anuual average is 480. Although the number of West sea supervision vessel was small, the number of Crackdown was large.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crackdown detected by 69 supervision vessel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 is 740 cases, of which Jeonnam was the largest with 288 cases (39%), followed by Chungnam with 97 cases (13%), followed by Gyeongnam with 88 cases (12%).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crackdown detected by supervision vessel belonging to Fisheries Management Service is 887 cases, of which violation of fishing gear was the largest with 327 cases (37%), followed by violation of Permission restriction condition with 190 cases (21%), followed by no permit & license with 134 cases (15%). In term of fisheries, coastal fishery was the largest with 413 cases (47%), followed by offshore fishery with 154 (17%), followed by demarcated fishery with 82 cases (9%). In terms of detailed fishery, coastal gill net fishery was the largest with 140 cases (16%), followed by coastal pots fishery with 87 cases (10%), followed by coastal compound fishery with 54 cases (6%).
The main reasons of illegal fishery are human's greed. Therefore, investigated the causes and solutions of illegal fishery of large danish seine, trawl, jigging, purse seine, dredge, anchovy boat seine, diver, gill net, pots, stow net, shrimp trawl, and no permit & license fishery.
As a way to establish the order of fisheries, the first is to strengthen the spirit of compliance, the second is to establish a realistic law, the third is to strengthen the crackdown, and the fourth is to expand the TAC, the world's best recognized fishery resource management system, and the fifth is that the aquaculture fishery must be maintained at an appropri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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