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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lawful Fishery Control System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2 no.3 = no.49, 2010년, pp.303 - 315  

이종근 (부경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isheries resource in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Korea is being endangered by unlawful fishery. The Korean government exerted great efforts to establish the public order of water, but the number of the exposed unlawful fishing violations has increased for last 10 years. The system to guide...

주제어

참고문헌 (14)

  1. 김동희(2010). 행정법 I, 박영사. 

  2. 이상규(1995). 新行政法論(上), 법문사. 

  3. 金田禎之(2001). 新編漁業法詳解, 成山堂書店. 

  4. 李尙圭(1991). 新行政法論(下), 法文社. 

  5. 임동규(2008). 형사소송법, 법문사. 

  6. 박균성.김재광(2010). 경찰행정법, 박영사. 

  7. 김선표.오순택(200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이정상 외 2명(2007). "어업관리제도의 규제순응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 박광효(2009). "어업지도.단속의 해외사례 분석", 수산정책연구소. 

  10. 박상희(2001). "해양경찰의 법적 문제", 해사법연구, 13(1). 

  11. 차철표.정순범(1999).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리 고찰", 해사법학연구, 11(1). 

  12. 최정호(2008). "수산.어업 및 해양환경 분야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대한 고찰", 해사법연구, 20(3). 

  13. FAO(2003). "Administrative Santions in Fisheries", FAO Legislative study 82. 

  14. Stangster, K and Lehmann(1994). "Commercial fishing experiments to assess the scale damage and survival of haddock and whiting after escape from four sizes of diamond mesh cod ends", ICES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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