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평가는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보존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업무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공공기록의 평가는 기능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기능평가는 기록이 생산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기능의 최하위계층인 단위과제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단위과제에 속하는 기록은 예외 없이 동일한 보존기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업무 분석만을 기반으로 하여, 단위과제에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별도로 고려가 필요한 기록물 유형이나 기록물 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은 기록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록물을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획일적인 기능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평가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평가 도구인 공통처분지침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업무활동을 기조로 한 기능평가와 기록의 특성을 살린 기록유형별 평가가 결합된 복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 위주의 단위과제별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국내 현황과 개별기록의 기록유형별 가치를 고려한 평가방식인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기록물 공통처분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기록물 평가와 처분지침, 공통처분지침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기록물 평가도구인 공통처분지침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선정해 각국의 공통처분지침을 살펴본 뒤 국내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
기록물 평가는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보존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업무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공공기록의 평가는 기능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기능평가는 기록이 생산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기능의 최하위계층인 단위과제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단위과제에 속하는 기록은 예외 없이 동일한 보존기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업무 분석만을 기반으로 하여, 단위과제에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별도로 고려가 필요한 기록물 유형이나 기록물 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은 기록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록물을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획일적인 기능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평가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평가 도구인 공통처분지침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업무활동을 기조로 한 기능평가와 기록의 특성을 살린 기록유형별 평가가 결합된 복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 위주의 단위과제별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국내 현황과 개별기록의 기록유형별 가치를 고려한 평가방식인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기록물 공통처분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기록물 평가와 처분지침, 공통처분지침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기록물 평가도구인 공통처분지침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선정해 각국의 공통처분지침을 살펴본 뒤 국내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능분석과 기록조사를 수행하여,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의 중기능 ‘인사관리’를 중심으로 현행 공통처분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처분지침 개선방안을 구조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기록물 평가는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보존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업무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공공기록의 평가는 기능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기능평가는 기록이 생산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기능의 최하위계층인 단위과제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단위과제에 속하는 기록은 예외 없이 동일한 보존기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업무 분석만을 기반으로 하여, 단위과제에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별도로 고려가 필요한 기록물 유형이나 기록물 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은 기록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록물을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획일적인 기능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평가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평가 도구인 공통처분지침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업무활동을 기조로 한 기능평가와 기록의 특성을 살린 기록유형별 평가가 결합된 복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 위주의 단위과제별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국내 현황과 개별기록의 기록유형별 가치를 고려한 평가방식인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기록물 공통처분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기록물 평가와 처분지침, 공통처분지침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기록물 평가도구인 공통처분지침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선정해 각국의 공통처분지침을 살펴본 뒤 국내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능분석과 기록조사를 수행하여,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의 중기능 ‘인사관리’를 중심으로 현행 공통처분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처분지침 개선방안을 구조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Records appraisal is a process of appraising business activity to decide what records should be made, obtained and how long the record should be preserved. Korea’s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is based on functional appraisal. Functional appraisal is a method of selecting important records based ...
Records appraisal is a process of appraising business activity to decide what records should be made, obtained and how long the record should be preserved. Korea’s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is based on functional appraisal. Functional appraisal is a method of selecting important records based on analysis about a function which is the context that produced the record, and Korea’s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is based on the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So, all the records which belong to one business transaction have a same retention period. This appraisal method is absolutely based on business analysis, and appraise based on the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This method has a difficulty doing records management effectively,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any types of record even though they need to be considered. To appraise records and set retention periods properly, this uniform records apprais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For the improvement, the present appraisal method should be fixed, and the General Records Disposition Authority(GRDA) should be redesigned. We need to apply a complex appraisal method which considers the function and the type of record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current GRDA based on the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and the foreign cases which considers both the function and the type of record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General Record Disposition Authority of Korea. Firstly, this study articulates the records appraisal, the disposition authority, and the general records authority through literature studies.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general records disposition authority of foreign and domestic cases. As foreign cases, USA, Australia, and Canada are selected, and the implications are drawn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foreign cases and the domestic case. Thirdly,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GRDA focused on ‘Human Resource’ is derived from the business analysis and the records investiga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Finally, the improved model is proposed to resolve the structural and political problems of the current domestic GRDA.
Records appraisal is a process of appraising business activity to decide what records should be made, obtained and how long the record should be preserved. Korea’s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is based on functional appraisal. Functional appraisal is a method of selecting important records based on analysis about a function which is the context that produced the record, and Korea’s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is based on the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So, all the records which belong to one business transaction have a same retention period. This appraisal method is absolutely based on business analysis, and appraise based on the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This method has a difficulty doing records management effectively,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any types of record even though they need to be considered. To appraise records and set retention periods properly, this uniform records apprais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For the improvement, the present appraisal method should be fixed, and the General Records Disposition Authority(GRDA) should be redesigned. We need to apply a complex appraisal method which considers the function and the type of record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current GRDA based on the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and the foreign cases which considers both the function and the type of record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General Record Disposition Authority of Korea. Firstly, this study articulates the records appraisal, the disposition authority, and the general records authority through literature studies.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general records disposition authority of foreign and domestic cases. As foreign cases, USA, Australia, and Canada are selected, and the implications are drawn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foreign cases and the domestic case. Thirdly,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GRDA focused on ‘Human Resource’ is derived from the business analysis and the records investiga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Finally, the improved model is proposed to resolve the structural and political problems of the current domestic G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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