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통합되면서 부동산의 유동화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투자 형식의 리츠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반면, 한국 부동산투자회사(K-REITs)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리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 형태로 성장하여 현재까지는 일반소액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현저히 부족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대외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우량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리츠의 상장을 늘림으로써 향후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K-REITs의 상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 사이에서 노령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예금·채권 같은 저위험 투자상품보다는 높고 일반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보다는 낮은 투자수익에 대한 대체투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에서도 장기적인 자산 ...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통합되면서 부동산의 유동화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투자 형식의 리츠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반면, 한국 부동산투자회사(K-REITs)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리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 형태로 성장하여 현재까지는 일반소액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현저히 부족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대외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우량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리츠의 상장을 늘림으로써 향후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K-REITs의 상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 사이에서 노령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예금·채권 같은 저위험 투자상품보다는 높고 일반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보다는 낮은 투자수익에 대한 대체투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에서도 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상 중위험·중수익의 대체투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2001년 4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으로 리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 관련 규제 완화가 지속되었다. 최근까지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2018.8.14.)을 일부 개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016.2.23.) 및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2018.12.18.)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공모·상장을 통한 리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REITs의 상장 규모가 국내 부동산펀드 및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부진한 이유를 리츠 제도상의 원인, 세제상의 원인, 투자환경상의 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리츠 제도의 현황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리츠의 공모 및 상장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K-REITs의 상장 부진요인을 찾아보면 첫째, 제도상 원인은 상장요건의 현실성 부족과 투자자 신뢰성의 부족, 이원화된 규제체계로 인한 부동산펀드 대비 불리한 여건, 업-리츠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지연과 투자재원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제상 원인은 상장리츠에만 부여되는 세제상 혜택의 부재, 자산보유자의 리츠 설립 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 기타 조세체계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투자환경상의 원인은 투자대상의 편중 및 일반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인식 부족, 국내외 전문기관의 참여부족과 투자 관련 새로운 인식의 부족 등으로 파악되었다. K-REITs의 상장 부진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K-REITs 상장 활성화 방안에서 제도상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상장심사 시 질적 심사기준을 폐지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평가 항목과 상장기준 개발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 이들 시장의 성장 동력이었던 스폰서 리츠(Sponsored REITs)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상충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네째, 업-리츠 도입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면 K-REITs의 활성화와 대형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스폰서에게 특정사업을 부동산펀드나 리츠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투자제한에 예외규정을 두어 리츠의 투자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영세함을 극복하고, 투자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며, 리츠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기업공시제도,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제상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리츠에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다수 일반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공모를 통해 상장되는 리츠와 비상장 리츠에 대해 차별을 두어 상장 리츠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리츠는 간접투자이므로 직접투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자기관리 리츠의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리츠의 설립시 부동산양도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양도소득세부담을 반드시 경감해야 한다. 넷째, 일반 소액투자자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상장 리츠가 국민투자 상품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도입해야 한다. 투자환경상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리츠 운용에 있어서 주택이나 오피스시장에 편중된 투자가 아닌 리테일, 호텔, 의료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는 리스크 헷지가 필요하며, 리츠 투자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다양하고 일관성 있는 리츠 지수를 개발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획득함으로써 전문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아울러 자기관리 리츠의 성장을 지원하며, 리츠의 대형화 및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통합되면서 부동산의 유동화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투자 형식의 리츠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반면, 한국 부동산투자회사(K-REITs)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리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 형태로 성장하여 현재까지는 일반소액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현저히 부족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대외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우량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리츠의 상장을 늘림으로써 향후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K-REITs의 상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 사이에서 노령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예금·채권 같은 저위험 투자상품보다는 높고 일반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보다는 낮은 투자수익에 대한 대체투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에서도 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상 중위험·중수익의 대체투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2001년 4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으로 리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 관련 규제 완화가 지속되었다. 최근까지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2018.8.14.)을 일부 개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016.2.23.) 및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2018.12.18.)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공모·상장을 통한 리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REITs의 상장 규모가 국내 부동산펀드 및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부진한 이유를 리츠 제도상의 원인, 세제상의 원인, 투자환경상의 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리츠 제도의 현황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리츠의 공모 및 상장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K-REITs의 상장 부진요인을 찾아보면 첫째, 제도상 원인은 상장요건의 현실성 부족과 투자자 신뢰성의 부족, 이원화된 규제체계로 인한 부동산펀드 대비 불리한 여건, 업-리츠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지연과 투자재원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제상 원인은 상장리츠에만 부여되는 세제상 혜택의 부재, 자산보유자의 리츠 설립 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 기타 조세체계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투자환경상의 원인은 투자대상의 편중 및 일반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인식 부족, 국내외 전문기관의 참여부족과 투자 관련 새로운 인식의 부족 등으로 파악되었다. K-REITs의 상장 부진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K-REITs 상장 활성화 방안에서 제도상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상장심사 시 질적 심사기준을 폐지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평가 항목과 상장기준 개발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 이들 시장의 성장 동력이었던 스폰서 리츠(Sponsored REITs)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상충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네째, 업-리츠 도입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면 K-REITs의 활성화와 대형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스폰서에게 특정사업을 부동산펀드나 리츠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투자제한에 예외규정을 두어 리츠의 투자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영세함을 극복하고, 투자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며, 리츠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기업공시제도,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제상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리츠에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다수 일반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공모를 통해 상장되는 리츠와 비상장 리츠에 대해 차별을 두어 상장 리츠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리츠는 간접투자이므로 직접투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자기관리 리츠의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리츠의 설립시 부동산양도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양도소득세부담을 반드시 경감해야 한다. 넷째, 일반 소액투자자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상장 리츠가 국민투자 상품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도입해야 한다. 투자환경상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리츠 운용에 있어서 주택이나 오피스시장에 편중된 투자가 아닌 리테일, 호텔, 의료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는 리스크 헷지가 필요하며, 리츠 투자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다양하고 일관성 있는 리츠 지수를 개발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획득함으로써 전문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아울러 자기관리 리츠의 성장을 지원하며, 리츠의 대형화 및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As the capital market and the real estate market have been integrated worldwide since the 2000s, real estate has been securitized on a full scal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the like have developed with a focus on REITs of equity investment fo...
As the capital market and the real estate market have been integrated worldwide since the 2000s, real estate has been securitized on a full scal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the like have developed with a focus on REITs of equity investment form in which they are floated and traded on the stock exchange. On the other hand, Korea-real estate investment trusts(K-REITs) have continued to grow in virtue of policy support from government, but they have grown in the form of private fund revolving around institutional investors, resulting in the remarkable poor investment opportunity to ordinary small-amount investors. But as the low-interest base and the uncertainty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have lasted for a long time,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public trading of REITs based on superior real estate products providing the relatively high yield on the stock exchange by translating floating money on the market into industrial funds. Active interests in and profound understandings of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are required to extend the future investment opportunity. And ordinary people have high demands for alternative investment with the higher rate of return to investment than low-risk investment products such as stable deposit and bonds in preparation for aging and with the low rate of return to investment than high-risk investment products such as general stocks. At the same time. the financial circles are having a higher demand for alternative investment leading to medium risk and medium yield in the long-term asset portfolio constitution strategy. Regulations related to REITs have continually been relaxed to give a boost to the real estate market since the introduction of REITs with the enactment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in April, 2001. Government has recently partially amended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2018.8.14.).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secutively announced the 「Scheme for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the REITs Industry」(2016.2.23.) and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Publicly Offered and Listed REITs」(2018.12.18.) and has made efforts to lay the diverse systematic found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REITs system through their public offering and public trading on the stock exchang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ason for the poor size of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by dividing it into the cause related to the REITs system, the cause related to the tax system and the cause related to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it groped for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public trading of REITs on the stock exchange. For this purpose, it made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REITs system, elicited implications and intensively investigated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public offering and public trading of REITs on the stock exchange. As a result, the study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for poor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showed that the causes related to the system included the lack of reality of requirements for public trading on the stock exchange, the lack of trust in REITs among investors, conditions unfavorable to real estate funds due to the dualized regulatory system, the delay of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like up-REITs, a limit of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 and so 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auses related to the tax sys.tem included the absence of tax benefits conferred only on listed REITs, the problem of imposi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t the time of formation of REITs by the asset holder,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n the corporate tax in case of self-administered and self-managed REITs, and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inefficiency and complexity of the tax system. Third, it was found that the causes related to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cluded concentration on the particular object for investment,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investing public about REITs, the lack of participation by professional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the lack of a new understanding relating to investment and so on.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scheme for systematic revitalization of K-REITs in relation to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to respond to the poor public trading on many exchanges. First, there is a need to repeal the criterion for qualitative screening of qualifications for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or develop the predictable evaluation items and the criterion for their public trading on the exchange. Second,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marekt, there is a need to import sponsored REITs, the growth engine of the real estate market in Singapore and Japan, actively to fit our actual situation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ir markets. Thir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uniform legal system by reexamining or complementing conflicting or unreasonable legal provisions through the overall examination of the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institution as a whole. Fourth, if the deferred payment of the transfer income tax by the real estate owner is made possible by the introduction of up-REITs, it would naturally lead to the revitalization and enlargement of K-REITs. There is a need to operate K-REITs flexibly such as offering the sponsor the option of operating a particular business with real estate funds or REITs. Fifth, there is a need to extend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 of REITs by providing the escape clause about restrictions on the inves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Sixth, there is a need to overcome the smallness of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by relaxing the provisions of restriction on investment in marketable securities by its intrinsic assets. And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problem of agency by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outcome of investment and reinforce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and the func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in relation to the securing of transparency of REITs oper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K-REITs through the tax system: First, the reason for offering tax benefits to REITs is to provide many ordinary investors the opportunity to invest a small amount of money in real estate.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offer bold tax benefits to publicly traded REITs on the exchange by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REITs listed on the exchange through public subscription and non-listed REITs. Second,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f the corporation tax on self-administered and self-managed REITs unfavorable as compared with direct investment as REITs take a form of indirect investment. Third, there is a need to lessen the burden of the transfer income imposed on the asset holder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establishing REITs. Fourth,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ax benefits such as the reduction and exemption of the income tax imposed on dividend income of REITs up to the prescribed level as seen in the case of Singapore in order to induce ordinary small-amount investors to participate in REITs and listed REITs to take root in society as people's investment product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K-REITs in the investment environment: First, there is a need to hedge against risks coming from investment in a diversity of real estate such as retail, hotel, medical facilities, social overhead infrastructure and so on, not investment concentrated in housing and office markets, in relation to REITs operation. And there is a need to publicize REITs actively so as to take root in society. Second, there is a need to attempt to extend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investment organiz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REITs by developing the diverse and consistent REITs index and acquiring reliability from domestic and overseas investors. And there is a need to provide support for self-administered and self-managed REITs to grow and pursue the enlargement and diversification of REITs.
key words :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listed REITs, revitalization of public trading on the exchange, sponsored REITs, up-REITs
As the capital market and the real estate market have been integrated worldwide since the 2000s, real estate has been securitized on a full scal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the like have developed with a focus on REITs of equity investment form in which they are floated and traded on the stock exchange. On the other hand, Korea-real estate investment trusts(K-REITs) have continued to grow in virtue of policy support from government, but they have grown in the form of private fund revolving around institutional investors, resulting in the remarkable poor investment opportunity to ordinary small-amount investors. But as the low-interest base and the uncertainty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have lasted for a long time,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public trading of REITs based on superior real estate products providing the relatively high yield on the stock exchange by translating floating money on the market into industrial funds. Active interests in and profound understandings of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are required to extend the future investment opportunity. And ordinary people have high demands for alternative investment with the higher rate of return to investment than low-risk investment products such as stable deposit and bonds in preparation for aging and with the low rate of return to investment than high-risk investment products such as general stocks. At the same time. the financial circles are having a higher demand for alternative investment leading to medium risk and medium yield in the long-term asset portfolio constitution strategy. Regulations related to REITs have continually been relaxed to give a boost to the real estate market since the introduction of REITs with the enactment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in April, 2001. Government has recently partially amended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2018.8.14.).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secutively announced the 「Scheme for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the REITs Industry」(2016.2.23.) and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Publicly Offered and Listed REITs」(2018.12.18.) and has made efforts to lay the diverse systematic found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REITs system through their public offering and public trading on the stock exchang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ason for the poor size of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by dividing it into the cause related to the REITs system, the cause related to the tax system and the cause related to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it groped for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public trading of REITs on the stock exchange. For this purpose, it made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REITs system, elicited implications and intensively investigated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public offering and public trading of REITs on the stock exchange. As a result, the study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for poor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showed that the causes related to the system included the lack of reality of requirements for public trading on the stock exchange, the lack of trust in REITs among investors, conditions unfavorable to real estate funds due to the dualized regulatory system, the delay of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like up-REITs, a limit of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 and so 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auses related to the tax sys.tem included the absence of tax benefits conferred only on listed REITs, the problem of imposi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t the time of formation of REITs by the asset holder,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n the corporate tax in case of self-administered and self-managed REITs, and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inefficiency and complexity of the tax system. Third, it was found that the causes related to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cluded concentration on the particular object for investment,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investing public about REITs, the lack of participation by professional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the lack of a new understanding relating to investment and so on.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scheme for systematic revitalization of K-REITs in relation to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to respond to the poor public trading on many exchanges. First, there is a need to repeal the criterion for qualitative screening of qualifications for public trading of K-REITs on the stock exchange or develop the predictable evaluation items and the criterion for their public trading on the exchange. Second,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marekt, there is a need to import sponsored REITs, the growth engine of the real estate market in Singapore and Japan, actively to fit our actual situation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ir markets. Thir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uniform legal system by reexamining or complementing conflicting or unreasonable legal provisions through the overall examination of the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institution as a whole. Fourth, if the deferred payment of the transfer income tax by the real estate owner is made possible by the introduction of up-REITs, it would naturally lead to the revitalization and enlargement of K-REITs. There is a need to operate K-REITs flexibly such as offering the sponsor the option of operating a particular business with real estate funds or REITs. Fifth, there is a need to extend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 of REITs by providing the escape clause about restrictions on the inves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Sixth, there is a need to overcome the smallness of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by relaxing the provisions of restriction on investment in marketable securities by its intrinsic assets. And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problem of agency by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outcome of investment and reinforce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and the func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in relation to the securing of transparency of REITs oper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K-REITs through the tax system: First, the reason for offering tax benefits to REITs is to provide many ordinary investors the opportunity to invest a small amount of money in real estate.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offer bold tax benefits to publicly traded REITs on the exchange by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REITs listed on the exchange through public subscription and non-listed REITs. Second,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f the corporation tax on self-administered and self-managed REITs unfavorable as compared with direct investment as REITs take a form of indirect investment. Third, there is a need to lessen the burden of the transfer income imposed on the asset holder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establishing REITs. Fourth,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ax benefits such as the reduction and exemption of the income tax imposed on dividend income of REITs up to the prescribed level as seen in the case of Singapore in order to induce ordinary small-amount investors to participate in REITs and listed REITs to take root in society as people's investment product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K-REITs in the investment environment: First, there is a need to hedge against risks coming from investment in a diversity of real estate such as retail, hotel, medical facilities, social overhead infrastructure and so on, not investment concentrated in housing and office markets, in relation to REITs operation. And there is a need to publicize REITs actively so as to take root in society. Second, there is a need to attempt to extend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investment organiz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REITs by developing the diverse and consistent REITs index and acquiring reliability from domestic and overseas investors. And there is a need to provide support for self-administered and self-managed REITs to grow and pursue the enlargement and diversification of REITs.
key words :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listed REITs, revitalization of public trading on the exchange, sponsored REITs, up-REIT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