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 공동주택의 조경업과 관련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입찰 현황 조사를 위하여 ‘K-apt시스템’의 입찰정보 중 2017년 한 해 동안 공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입찰결과공지’ 내용과 해당 ‘입찰공고문’을 분석,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조경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공종의 사업자 선정 건을 선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 전국 공동주택에서 2017년 낙찰된 총 36,831건 중 조경업에 해당하는 건은 1,631건으로 총 낙찰금액 약 391억 원, 건당 평균 낙찰 금액은 약 2천4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현행 입찰제도와 단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전국 공동주택의 조경업 관련 사업자 선정 입찰 현황을 조사하여 지방별 발주 비율, 발주세대 규모와 세대 당 평균 낙찰금액, 사업자 선정방법 채택 현황, 낙찰 금액의 분포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공종별, 월별 낙찰 현황을 조사하여 연중 낙찰 규모와 동향을 파악하였다. 셋째, 각종 입찰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른 용역, 공사, 기타 구매 및 물품 등의 분류 현황,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현황, 투찰 방법에 따른 전자투찰방식과 직접투찰방식 현황, 낙찰자 선정 방법에 따른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 채택 현황을 조사 하였다. 넷째, 낙찰건의 최저, 최고 투찰가 평균 배율과 입찰 참여 평균 업체수를 산출 하였다. 다섯째, 입찰공고 시 업체에 제공된 내역서, 도면, ...
본 연구는 전국 공동주택의 조경업과 관련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입찰 현황 조사를 위하여 ‘K-apt시스템’의 입찰정보 중 2017년 한 해 동안 공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입찰결과공지’ 내용과 해당 ‘입찰공고문’을 분석,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조경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공종의 사업자 선정 건을 선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 전국 공동주택에서 2017년 낙찰된 총 36,831건 중 조경업에 해당하는 건은 1,631건으로 총 낙찰금액 약 391억 원, 건당 평균 낙찰 금액은 약 2천4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현행 입찰제도와 단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전국 공동주택의 조경업 관련 사업자 선정 입찰 현황을 조사하여 지방별 발주 비율, 발주세대 규모와 세대 당 평균 낙찰금액, 사업자 선정방법 채택 현황, 낙찰 금액의 분포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공종별, 월별 낙찰 현황을 조사하여 연중 낙찰 규모와 동향을 파악하였다. 셋째, 각종 입찰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른 용역, 공사, 기타 구매 및 물품 등의 분류 현황,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현황, 투찰 방법에 따른 전자투찰방식과 직접투찰방식 현황, 낙찰자 선정 방법에 따른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 채택 현황을 조사 하였다. 넷째, 낙찰건의 최저, 최고 투찰가 평균 배율과 입찰 참여 평균 업체수를 산출 하였다. 다섯째, 입찰공고 시 업체에 제공된 내역서, 도면, 시방서의 현황을 공종별로 조사하여 입찰과정의 합리성과 투찰금액의 적정성을 분석 하였다. 여섯째, 제한경쟁입찰 건의 사업실적제한, 기술능력제한, 자본금제한을 각 항목별로 그 정도(程度)을 조사하였다. 그 중 자본금제한의 경우 적정 자본금제한에 대한 고찰과 적정 자본금을 초과하여 제한한 건들의 낙찰 방법 채택 현황과 평균 낙찰 금액과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조사,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위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현행 ‘전자입찰방식’ 적용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거나 삭제하여 전자입찰방식을 전면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가 운영되도록 한다. 둘째, 전국 모든 공동주택의 녹지 환경 품질에 대한 개선은 물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경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입찰공고 전 내역서 및 도면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기초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특정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사업자 선정지침’의 각종 입찰조건에 대해 선택이 아닌 조건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의 내용과 공종에 맞는 입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사업자 선정지침’의 정비가 우선 과제라 하겠다. 나아가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모두에게 최상의 녹지 환경과 조경시설이 제공될 수 있는, 그 토대(土臺)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는 전국 공동주택의 조경업과 관련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입찰 현황 조사를 위하여 ‘K-apt시스템’의 입찰정보 중 2017년 한 해 동안 공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입찰결과공지’ 내용과 해당 ‘입찰공고문’을 분석,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조경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공종의 사업자 선정 건을 선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 전국 공동주택에서 2017년 낙찰된 총 36,831건 중 조경업에 해당하는 건은 1,631건으로 총 낙찰금액 약 391억 원, 건당 평균 낙찰 금액은 약 2천4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현행 입찰제도와 단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전국 공동주택의 조경업 관련 사업자 선정 입찰 현황을 조사하여 지방별 발주 비율, 발주세대 규모와 세대 당 평균 낙찰금액, 사업자 선정방법 채택 현황, 낙찰 금액의 분포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공종별, 월별 낙찰 현황을 조사하여 연중 낙찰 규모와 동향을 파악하였다. 셋째, 각종 입찰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른 용역, 공사, 기타 구매 및 물품 등의 분류 현황,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현황, 투찰 방법에 따른 전자투찰방식과 직접투찰방식 현황, 낙찰자 선정 방법에 따른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 채택 현황을 조사 하였다. 넷째, 낙찰건의 최저, 최고 투찰가 평균 배율과 입찰 참여 평균 업체수를 산출 하였다. 다섯째, 입찰공고 시 업체에 제공된 내역서, 도면, 시방서의 현황을 공종별로 조사하여 입찰과정의 합리성과 투찰금액의 적정성을 분석 하였다. 여섯째, 제한경쟁입찰 건의 사업실적제한, 기술능력제한, 자본금제한을 각 항목별로 그 정도(程度)을 조사하였다. 그 중 자본금제한의 경우 적정 자본금제한에 대한 고찰과 적정 자본금을 초과하여 제한한 건들의 낙찰 방법 채택 현황과 평균 낙찰 금액과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조사,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위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현행 ‘전자입찰방식’ 적용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거나 삭제하여 전자입찰방식을 전면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가 운영되도록 한다. 둘째, 전국 모든 공동주택의 녹지 환경 품질에 대한 개선은 물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경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입찰공고 전 내역서 및 도면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기초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특정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사업자 선정지침’의 각종 입찰조건에 대해 선택이 아닌 조건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의 내용과 공종에 맞는 입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사업자 선정지침’의 정비가 우선 과제라 하겠다. 나아가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모두에게 최상의 녹지 환경과 조경시설이 제공될 수 있는, 그 토대(土臺)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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