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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향유될 수 있는 시간은 1차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의 양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시간을 통한 규율은 장시간 근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기도 하다. 연장근로가 운영되는 현실은 연장근로의 요건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으로 변질되었고, 가산임금조차도 연장근로를 적절히 규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법정기준시간이 원칙이 아니라 연장근로의 기준 또는 가...
저자 | 박종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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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강성태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v, 113 p. |
키워드 | 법학노동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48305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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