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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
A comparative study of North Korea policy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in Korea : looking into the governments of president Kim Dae-jung,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원문보기


정수민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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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대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 화해협력,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북정책은 이러한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정부별 성격과 국내외 환경, 지도자의 대북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실현수단, 추진전략에서는 차이점을 보여주었으며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사점도 있지만 정부의 성격, 시대적 상황, 국내외 환경, 대통령의 대북인식, 정책추진 수단, 대북정책 결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결과를 토대로 공통되는 핵심항목을 유형화하여 비교하고, 네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간 비교, 네 정부별 유사점과 차이점 평가를 통해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정상회담과 분야별 남북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의 증진과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핵 기술 고도화, 북한의 도발, 대북퍼주기, 남남갈등 문제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ver the past 20 year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pursued a North Korea policy of dialogue, exchange and cooperation to resolve the North’s nuclear issue, achiev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bring about unification through the establishm...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수민
학위수여기관 북한대학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정치통일전공
지도교수 양무진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i, 112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0441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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