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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정보화가 주도한 3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시대에 다다르면서, 산업기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그에 따른 관심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반발작용으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면서, 산업기술유출범죄가 점차 다양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 자체 문제로 여겨졌던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수사 경찰의 역할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는 효과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방지를 위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 의 산업기술유출 전담 조직 신설 등 조직 측면의 해결책 관점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수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전국의 수사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

컴퓨터 정보화가 주도한 3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시대에 다다르면서, 산업기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그에 따른 관심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반발작용으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면서, 산업기술유출범죄가 점차 다양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 자체 문제로 여겨졌던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수사 경찰의 역할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는 효과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방지를 위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 의 산업기술유출 전담 조직 신설 등 조직 측면의 해결책 관점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수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전국의 수사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인식과 언론 접촉도가 수사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산업기술유출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 AI-Helper

As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led by computer informatization ends and reaches the fourth industrial era centered on high-tech technologies,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corresponding level of interest in industrial technology is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as the resultin...

As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led by computer informatization ends and reaches the fourth industrial era centered on high-tech technologies,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corresponding level of interest in industrial technology is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as the resulting reaction increases the incentive fo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the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s gradually diversifying and increasing exponentially. As the damage to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which had been considered a problem for the company itself, and the scope of the crime has grown, investigation police's roles in preventing and preventing recurr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are increasingly drawing attention. While previous preceding research emphasized the need for police intervention to prevent effective crime of leaking industrial technology, it only suggests an organizational solution perspectiv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within the police. In this study, however, we judged that the will of those who directly investigat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was important, and looked at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will of their investigation. After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police officers with investigative experience across the country,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percep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and the degree of media contac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of investig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believes that the investigator's willingness to investigate, which was not noted by previous prior research, is an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s, and thus attempts to statis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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