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중요한 경우에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실체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집행체제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통한 공적집행과 사인의 민사소송을 통한 사적집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적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적발, 제재, 예방하며 사적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고 법위반행위를 억제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집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인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즉 사적집행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적집행의 강화를 위하여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적집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민ᐧ상사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이고 경제적 분석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인에게 사법적 구제의 장벽은 여전히 높게 작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 사건의 피해의 대표적인 특징은 피해가 다수에게 소액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고, 법위반사업자와 피해자인 거래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거나 정보ᐧ자본력 등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주장하기보다 감내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기가 쉽다. 따라서 공정거래 사건에서 사적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ᐧ절차적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적집행자(public enforcer)로서 간접적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의 경로로 역할하고, 사적집행의 장애요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미 이미 ...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중요한 경우에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실체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집행체제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통한 공적집행과 사인의 민사소송을 통한 사적집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적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적발, 제재, 예방하며 사적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고 법위반행위를 억제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집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인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즉 사적집행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적집행의 강화를 위하여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적집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민ᐧ상사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이고 경제적 분석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인에게 사법적 구제의 장벽은 여전히 높게 작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 사건의 피해의 대표적인 특징은 피해가 다수에게 소액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고, 법위반사업자와 피해자인 거래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거나 정보ᐧ자본력 등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주장하기보다 감내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기가 쉽다. 따라서 공정거래 사건에서 사적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ᐧ절차적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적집행자(public enforcer)로서 간접적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의 경로로 역할하고, 사적집행의 장애요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미 이미 조정제도, 동의의결제도,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제도 및 하도급거래에서 자진시정면책제도 등으로 부분적으로는 경쟁당국이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은 이러한 제도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지한 공정거래 사건의 고유한 장애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론적 해결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선별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유인이 없는 소액다수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과 피해구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공적집행의 강화라든가 사적집행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적인 거래관계에서의 분쟁은 사법시스템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문제화되는 경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행정청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아가 법위반행위의 억지효과를 도모하며,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중요한 경우에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실체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집행체제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통한 공적집행과 사인의 민사소송을 통한 사적집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적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적발, 제재, 예방하며 사적집행을 통해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고 법위반행위를 억제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집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인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즉 사적집행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적집행의 강화를 위하여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적집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민ᐧ상사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이고 경제적 분석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인에게 사법적 구제의 장벽은 여전히 높게 작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 사건의 피해의 대표적인 특징은 피해가 다수에게 소액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고, 법위반사업자와 피해자인 거래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거나 정보ᐧ자본력 등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주장하기보다 감내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기가 쉽다. 따라서 공정거래 사건에서 사적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ᐧ절차적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적집행자(public enforcer)로서 간접적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의 경로로 역할하고, 사적집행의 장애요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미 이미 조정제도, 동의의결제도,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제도 및 하도급거래에서 자진시정면책제도 등으로 부분적으로는 경쟁당국이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은 이러한 제도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지한 공정거래 사건의 고유한 장애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론적 해결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선별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유인이 없는 소액다수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과 피해구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공적집행의 강화라든가 사적집행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적인 거래관계에서의 분쟁은 사법시스템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문제화되는 경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행정청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아가 법위반행위의 억지효과를 도모하며,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enforced by public enforcement, inclu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regulation, and private enforcement. While public enforcement aims at identifying the violation, terminating it to an end and punishing it, private enforcement allow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enforced by public enforcement, inclu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regulation, and private enforcement. While public enforcement aims at identifying the violation, terminating it to an end and punishing it, private enforcement allows the injured party to be compensated for the harm suffered from the violation. Furthermore, the private enforcement can also supplement public enforcement and have the deterrence effect to the violation. Unfortunately, in Korea, the injured parties have trouble in receiving compensation for harms in the judiciary system. In response, it is discussed that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injunction and punitive damages. But in order to advance the private enforcement, it should be concerned that the antitrust injury differs from other civil cases. In many cases, antitrust infringement is generally characterized that it affects a number of consumers having a small amount of damages, the victims are in the inferior status - information asymmetry, capital power etc. - to the violators. In addition, the plaintiff must show the antitrust violation, damages, the causation of the violation and damages, the amount of damages before court, which is difficult for victims to prove it without any assistance. In this regards, the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needs to be given institutional consideration. Therefore I suggest that public enforcement can be a supplementary tool to facilitate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For example the competition authority could provide the non-judical channel or the assistance in the civil proceedings. The proposed role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as public enforcer to be a channel for compensation is not new but partly embodied in the existing enforcement system in forms of mediation, consent order, reimbursement order in 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 Act. For the first step, the improvement of these systems could be a effective way to redress for victims. Next step is introduction of new enforcement mechanisms to MRTFA enforcement such as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amicus curiae by KFTC. We expect the new enforcement system to lesson the burdens of victims in civil procedures. In addition, If the KFTC order violators to reimburse to the consumers within a limited range of cease and desist order, it is possible to recover damages quickly as well as the restore the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s enforced by public enforcement, inclu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regulation, and private enforcement. While public enforcement aims at identifying the violation, terminating it to an end and punishing it, private enforcement allows the injured party to be compensated for the harm suffered from the violation. Furthermore, the private enforcement can also supplement public enforcement and have the deterrence effect to the violation. Unfortunately, in Korea, the injured parties have trouble in receiving compensation for harms in the judiciary system. In response, it is discussed that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injunction and punitive damages. But in order to advance the private enforcement, it should be concerned that the antitrust injury differs from other civil cases. In many cases, antitrust infringement is generally characterized that it affects a number of consumers having a small amount of damages, the victims are in the inferior status - information asymmetry, capital power etc. - to the violators. In addition, the plaintiff must show the antitrust violation, damages, the causation of the violation and damages, the amount of damages before court, which is difficult for victims to prove it without any assistance. In this regards, the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needs to be given institutional consideration. Therefore I suggest that public enforcement can be a supplementary tool to facilitate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For example the competition authority could provide the non-judical channel or the assistance in the civil proceedings. The proposed role of the competition authority as public enforcer to be a channel for compensation is not new but partly embodied in the existing enforcement system in forms of mediation, consent order, reimbursement order in 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 Act. For the first step, the improvement of these systems could be a effective way to redress for victims. Next step is introduction of new enforcement mechanisms to MRTFA enforcement such as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amicus curiae by KFTC. We expect the new enforcement system to lesson the burdens of victims in civil procedures. In addition, If the KFTC order violators to reimburse to the consumers within a limited range of cease and desist order, it is possible to recover damages quickly as well as the restore the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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