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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riminal Enforcement against Unfair Collusion: Problem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원문보기


오세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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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들 중 하나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요건 및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은 ① 둘 이상의 사업자, ② 합의(의사의 합치), ③ 공동행위의 부당성 세 가지이고,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성 공동행위와 경성 공동행위와 연성 공동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후자에 비해 불법의 정도와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요청이 크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실체법적인 측면과 절차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실체법상 문제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일종의 음모에 해당하는 합의만 있으면 되고 실행행위의 착수가 불필요하며, ① 합의만 있는 경우, ② 미수에 그친 경우, ③ 기수에 이른 경우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통상 형법은 기수만 처벌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미수와 예비·음모를 처벌하며 각각 법정형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세 경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헌법상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각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절차법상 문제점은 세 가지인데, ① 전속고발제도,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증거 수집 곤란 및 공정거래위원회 수집 증거의 형사절차 사용 곤란, ③ 처분시효와 공소시효의 부조화 문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여온 까닭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절하지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여부는 전문성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속고발제도 폐지는 형벌의 과잉발동과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속고발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도 일리가 있으나, 경성 공동행위는 위법성 판단이 용이하고 그 폐해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로서 증거 수집에 매우 취약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조사는 형사절차에 비해 절차적 권리가 철저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범칙조사권이나 사법경찰권을 도입하여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엄격한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시효보다 공소시효가 더 장기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공정거래법의 현실은 그 반대이다. 이러한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공정거래법에 조세범처벌법과 같은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두는 방안, ②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올려 공소시효를 장기화하는 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riminal enforcement against unfair collusion (or cartels)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in the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The author makes analytical reviews on the meaning, legal elements, and typology of unfair collusion, followed by examinati...

주제어

#형사적 제재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공정거래법 음모 사법경 찰권 공소시효 처분시효 전속고발권 MRFTA Criminal enforcement unfair collusion agreement conspiracy the exclusive power for accusation the judicial police power the period of criminal indictment the limitation period of administrative sanct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오세영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최난설헌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vii, 116p.
키워드 형사적 제재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공정거래법 음모 사법경 찰권 공소시효 처분시효 전속고발권 MRFTA Criminal enforcement unfair collusion agreement conspiracy the exclusive power for accusation the judicial police power the period of criminal indictment the limitation period of administrative sanction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90703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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