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핵심적인 연구목표를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및 한계 설정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하여 현행법상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고,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여 데이터에 대한 보호 강화의 필요성 및 관련 권리 간의 균형점 모색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데이터 소유권은 단지 데이터에 대한 제작자 또는 보유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가 병존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현행법상 ...
본 연구는 핵심적인 연구목표를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및 한계 설정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하여 현행법상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고,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여 데이터에 대한 보호 강화의 필요성 및 관련 권리 간의 균형점 모색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데이터 소유권은 단지 데이터에 대한 제작자 또는 보유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가 병존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현행법상 비정형 데이터 내지는 빅데이터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 및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규제의 완화로 표현될 수 있는 권리 간 충돌 완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제3장 제3절). 이 과정을 통해 i)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을 통해 데이터의 규제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고, ii)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침해를 규율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신설을 검토하였다(제4장 제1절). 또한 데이터에 병존하는 권리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및 그 한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 적용방안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제도 정비, 파생데이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가이드라인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제4장 제2절). 본 연구는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그 개념을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저작권이 병존하는 개념으로 구조화하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데이터의 적절한 보호방안 및 데이터 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리 간 충돌방지 내지는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범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데이터 경제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정책적 제안을 통해 정책현장 또는 정밀한 후속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데이터 산업이 국민 모두를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도, 데이터 경제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내일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핵심적인 연구목표를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및 한계 설정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하여 현행법상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고,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여 데이터에 대한 보호 강화의 필요성 및 관련 권리 간의 균형점 모색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데이터 소유권은 단지 데이터에 대한 제작자 또는 보유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가 병존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현행법상 비정형 데이터 내지는 빅데이터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 및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규제의 완화로 표현될 수 있는 권리 간 충돌 완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제3장 제3절). 이 과정을 통해 i)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을 통해 데이터의 규제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고, ii)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침해를 규율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신설을 검토하였다(제4장 제1절). 또한 데이터에 병존하는 권리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및 그 한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 적용방안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제도 정비, 파생데이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가이드라인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제4장 제2절). 본 연구는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그 개념을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저작권이 병존하는 개념으로 구조화하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데이터의 적절한 보호방안 및 데이터 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리 간 충돌방지 내지는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범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데이터 경제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정책적 제안을 통해 정책현장 또는 정밀한 후속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데이터 산업이 국민 모두를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도, 데이터 경제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내일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key research objectives are assumed as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limit setting for data, and the meaning of data ownership is derived. For this purpose, the legal status of the data was identified and the data existing in the blank area was checked. Accordingly, the data o...
In this study, the key research objectives are assumed as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limit setting for data, and the meaning of data ownership is derived. For this purpose, the legal status of the data was identified and the data existing in the blank area was checked. Accordingly, the data ownership was not only the rights of the producer or the holder of the data, but also the concept that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 data and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of the work included in the data coexist. Furthermore, the government raised the need to protect big data that is not currently unstructured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protect them, and confirmed that conflicts between rights that can be expressed as deregulation.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interpreted that i) regulatory protection of data is possible through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ii) reviewed the establishment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that can regulate infringement of data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urther, the Commission considered ways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s to prevent conflicts of rights that exist in the data, apply laws for process under copyright law, overhaul database related systems, and standard contracts and guidelines for solving problems related to derived data. This study synthesizes the previous research on data ownership and organizes the concept into a concept where the rights of data holders,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nd copyrights coexist, and the right to construct the proper protection of data and the ownership of data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nterpreted normatively on the conflict prevention or priority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legislation. Furthermore, various legal and policy proposals to prepare for the data economy provided ideas that could be used for policy field or precise follow-up research. Efforts such as this study confirm the need for the data industry to create a virtuous ecosystem for all people, and these efforts will serve as a leg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tomorrow in that they are a first step toward the transition to the era of data economy, while undergoing various trials and errors.
In this study, the key research objectives are assumed as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limit setting for data, and the meaning of data ownership is derived. For this purpose, the legal status of the data was identified and the data existing in the blank area was checked. Accordingly, the data ownership was not only the rights of the producer or the holder of the data, but also the concept that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 data and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of the work included in the data coexist. Furthermore, the government raised the need to protect big data that is not currently unstructured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protect them, and confirmed that conflicts between rights that can be expressed as deregulation.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interpreted that i) regulatory protection of data is possible through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ii) reviewed the establishment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that can regulate infringement of data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urther, the Commission considered ways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s to prevent conflicts of rights that exist in the data, apply laws for process under copyright law, overhaul database related systems, and standard contracts and guidelines for solving problems related to derived data. This study synthesizes the previous research on data ownership and organizes the concept into a concept where the rights of data holders,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nd copyrights coexist, and the right to construct the proper protection of data and the ownership of data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nterpreted normatively on the conflict prevention or priority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legislation. Furthermore, various legal and policy proposals to prepare for the data economy provided ideas that could be used for policy field or precise follow-up research. Efforts such as this study confirm the need for the data industry to create a virtuous ecosystem for all people, and these efforts will serve as a leg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tomorrow in that they are a first step toward the transition to the era of data economy, while undergoing various trials an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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