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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원문보기


정원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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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미래 예측분석, 사회적 난제 해결, 신산업 발전 도모 등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진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특정 패턴이나 링크, 행동, 트렌드, 정체성, 실용 지식 등 인간의 능력으로 도출하기 어렵던 유용하고 희소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의 기술 현상 대부분이 그렇듯이 빅데이터의 집적과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는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성 증대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환경에서 생성된 정보는 수집 당시 개인 식별이 어렵더라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 즉, 다른 정보와의 결합, 연동·연계, 가공 등을 통해 개인정보화 되거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언제든지 재식별될 우려가 잠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rom information-oriented society, ut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s not oriented from fragmentary information, but from the phenomenon that creates the added value underlying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database in which the data are collected and saved. In other words, as much greater number...

주제어

#개인정보 보호법 빅데이터 활용 프로파일링 거부권 개인정보이동권 사전 동의 제도 개인정보 이용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원준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안효질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x, 215 p.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법 빅데이터 활용 프로파일링 거부권 개인정보이동권 사전 동의 제도 개인정보 이용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6273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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