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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정치의 제도적 유산과 정치 전략 : 기초연금 도입과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 원문보기


서준상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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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 시기 기초연금 도입과 제4차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보수 정치세력의 연금정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복지제도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제도와 행위자 중 주로 하나의 요인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제도의 구속성과 행위자의 역동성을 함께 포착하는 분석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이 논문은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제도주의 접근과 정당정치 접근을 종합한 분석틀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 논문은 저부담 조세체제와 공적연금의 제도적 유산에 의해 구성된 정책적 배경 위에서 복지 축소 지향을 가진 보수 정치세력이 공적연금 정책공간에 내재된 갈등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도한 제도 변화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저부담 조세체제와 공적연금의 제도적 유산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정치를 구성하는 주요 제도적 요인이었다. 저부담 조세체제가 형성된 배경은 한국 발전국가의 산업화 전략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조세 재정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국가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보수 정치세력의 의도적 정책 선택의 결과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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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the pension politics of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by case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and the fourth reform of civil service pension i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Until now, existing studies on the change of welfare institutions have been limited in c...

주제어

#정책 유산 복지정치 연금정치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정책공간 저부담 조세체제 보수 정치세력 Welfare Politics Pension Politics Public Pension Basic Pension National Pension Civil Service Pension Policy Space Low Burden Tax System Policy Legacy Conservative Party 

학위논문 정보

저자 서준상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학과 사회학 전공
지도교수 신진욱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iv, 127 p.
키워드 정책 유산 복지정치 연금정치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정책공간 저부담 조세체제 보수 정치세력 Welfare Politics Pension Politics Public Pension Basic Pension National Pension Civil Service Pension Policy Space Low Burden Tax System Policy Legacy Conservative Party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1050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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