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조선업 도급작업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업에 있어서 건조물량의 도급화(하청업체 활용)는 원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조선업체 사이의 극심한 수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 활용 비중의 증가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책임의 범위 역시 넓...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 도급작업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업에 있어서 건조물량의 도급화(하청업체 활용)는 원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조선업체 사이의 극심한 수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 활용 비중의 증가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책임의 범위 역시 넓어지게 되면서 안전관리상 취약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청 근로자 대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청 조선소(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또한 강하게 묻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하청업체의 활용 비중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소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업이 처해있는 상황은 안전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선소 안전관리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만 명의 고기량자가 조선소를 떠난 상황이었으나, 최근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조업물량이 증가하면서 하청업체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 신규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인력의 경우, 기존에 조선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거나 안전관리 체계가 열악한 중소조선소에서 일을 했던 인력 위주로 채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까지 많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조선소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극복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렇다 보니 조선업의 재해율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선소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어야 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조선소의 안전관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도급인의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정부가 조선업 안전정책으로 추진 중인‘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제도’역시 평가방식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원청이 하청업체를 지원하여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조선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급작업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조선업 도급작업의 안전관리를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조선업 안전정책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선소 도급작업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부 안전정책의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언함 으로써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 도급작업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업에 있어서 건조물량의 도급화(하청업체 활용)는 원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조선업체 사이의 극심한 수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 활용 비중의 증가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책임의 범위 역시 넓어지게 되면서 안전관리상 취약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청 근로자 대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청 조선소(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또한 강하게 묻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하청업체의 활용 비중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소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업이 처해있는 상황은 안전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선소 안전관리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만 명의 고기량자가 조선소를 떠난 상황이었으나, 최근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조업물량이 증가하면서 하청업체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 신규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인력의 경우, 기존에 조선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거나 안전관리 체계가 열악한 중소조선소에서 일을 했던 인력 위주로 채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까지 많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조선소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극복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렇다 보니 조선업의 재해율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선소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어야 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조선소의 안전관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도급인의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정부가 조선업 안전정책으로 추진 중인‘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제도’역시 평가방식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원청이 하청업체를 지원하여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조선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급작업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조선업 도급작업의 안전관리를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조선업 안전정책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선소 도급작업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부 안전정책의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언함 으로써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Korea was in the midst of an "ultimate boom" in 2001 when it topped the list of orders from Japan, which once dominated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core of the competitiveness was to strive to mass-produce high value-added ships such as drillships and LNG carriers to win the competition with Japa...
Korea was in the midst of an "ultimate boom" in 2001 when it topped the list of orders from Japan, which once dominated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core of the competitiveness was to strive to mass-produce high value-added ships such as drillships and LNG carriers to win the competition with Japan, and to minimize direct employment and reduce labor costs through subcontracting in case of high volatility in order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20 to 30 percent of the price of the ship is labor costs,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will continue after that. It is true that the scope of the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contractors is gradually expanding and the use of the subcontracts is becoming more difficult in the current era wh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ntractors are also. Over the past four to five years,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d left the shipyard due to the restructuring of the workforce in the wake of the slump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number of new worker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focusing on large shipyard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filling workers to adapt to the complex safety management system at large shipyards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in shipyards and the lack of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highly likely to cause various safety management problems and accident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should serve as the standard f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for shipyards that require more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due to the increase in subcontracting and new workforce, is not doing its job properly. The Industrial Safety Ac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of safety manage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lacks many aspects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weakens the responsibility of contractors for safety management.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make a contribution to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focusing on the subcontracting safety management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suggesting desirable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based on this study.
Korea was in the midst of an "ultimate boom" in 2001 when it topped the list of orders from Japan, which once dominated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core of the competitiveness was to strive to mass-produce high value-added ships such as drillships and LNG carriers to win the competition with Japan, and to minimize direct employment and reduce labor costs through subcontracting in case of high volatility in order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20 to 30 percent of the price of the ship is labor costs,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will continue after that. It is true that the scope of the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contractors is gradually expanding and the use of the subcontracts is becoming more difficult in the current era wh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ntractors are also. Over the past four to five years,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d left the shipyard due to the restructuring of the workforce in the wake of the slump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number of new worker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focusing on large shipyard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filling workers to adapt to the complex safety management system at large shipyards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in shipyards and the lack of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highly likely to cause various safety management problems and accident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should serve as the standard f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for shipyards that require more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due to the increase in subcontracting and new workforce, is not doing its job properly. The Industrial Safety Ac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of safety manage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lacks many aspects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weakens the responsibility of contractors for safety management.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make a contribution to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focusing on the subcontracting safety management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suggesting desirable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based o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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