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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도시안전은 도시계획에서 최고 가치기반이 되고 있다.‘안전’이라는 용어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곳곳에 산재되어 그 개념 또한 비교적 명확한 반면 ‘주민안전권’이라는 개념은 제대로 법적 정의를 내린 곳이 없다.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안전권’은 도시안전의 개념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지만 이를 법제화하여 명시한 곳은 없는 것이다. 도시계획의 출발점인 도시기본계획과 안전도시의 관계, 안전도시를 통해 구현되는 주민안전권의 확보, 이를 포함한 도시계획에서의 안전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책적 관점의 재난관리와 헌법적 관점의 안전권, 그리고 ...
저자 | 배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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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동아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국제법무학과 |
지도교수 | 이학춘,김동헌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vi, 232 p. |
키워드 | 주민안전권 안전도시 도시안전기본법 도시계획 여성친화도시 스마트도시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65000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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