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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의 민사적 법률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관련 재산권제도의 통합과 아울러 상속을 포함한 가족법 제도의 통합이 민사적 법률관계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북한의 부동산 재산권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북한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근본적 과제라 할 것이다. 그에 대하여는 남북한의 통일의 방식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흡수통일 내지 합의통일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과거 해...
저자 | 윤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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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영남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이상욱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101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65473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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