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조명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창조적인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인지능력을 모방하여 제한적으로 인간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어느 정도 모사한 인공지능은 종래까지 권리의 객체가 가지던 한계를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는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이 된 것처럼 스스로 활동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내었다. 인간과 같은 권리의 주체처럼 자율적으로 예술작품을 만든 것이다. 종래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인간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나, 기술의 발전이 창작자인 인간의 역할을 점차 배제시켜나가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서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감춰버리기에 이르렀다. 이는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나 정신적인 노력의 결과를 보호하던 저작권법을 비롯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조명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창조적인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인지능력을 모방하여 제한적으로 인간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어느 정도 모사한 인공지능은 종래까지 권리의 객체가 가지던 한계를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는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이 된 것처럼 스스로 활동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내었다. 인간과 같은 권리의 주체처럼 자율적으로 예술작품을 만든 것이다. 종래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인간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나, 기술의 발전이 창작자인 인간의 역할을 점차 배제시켜나가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서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감춰버리기에 이르렀다. 이는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나 정신적인 노력의 결과를 보호하던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법체계의 근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자는 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 기여한 자들은 어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한 것이며, 그것에 오롯이 그들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의 지식재산 제도 이하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는 오로지 인간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 저작물 또한 창작자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으로 그들의 개성이나 독창적인 정신이 창작물에 반영되어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계장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창작물에는 그들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 사실을 전달할 기사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도와 줄 소설을 쓴다. 감상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도 하며,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술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도록 만드는 기술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인공지능 창작물은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이 없이도 스스로 만들어 낸 인공지능은 권리의 주체인가? 법률에서 인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물건인가? 당연히 물건으로 권리의 객체로 취급되었던 인공지능은 기술의 발전 및 그 특징으로 인하여 지위에 논란을 가져왔고, 수많은 철학적, 법률적 문제와 얽혀 쉽게 결론내릴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지위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연구 동향과 논란을 검토하여 볼 것이며, 그 불안정한 지위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검토함으로써 현재 체계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향후 법률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통하여 불안전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인류 문화 발전에 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조명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창조적인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인지능력을 모방하여 제한적으로 인간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어느 정도 모사한 인공지능은 종래까지 권리의 객체가 가지던 한계를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는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이 된 것처럼 스스로 활동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내었다. 인간과 같은 권리의 주체처럼 자율적으로 예술작품을 만든 것이다. 종래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인간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나, 기술의 발전이 창작자인 인간의 역할을 점차 배제시켜나가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서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감춰버리기에 이르렀다. 이는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나 정신적인 노력의 결과를 보호하던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법체계의 근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자는 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 기여한 자들은 어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한 것이며, 그것에 오롯이 그들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의 지식재산 제도 이하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는 오로지 인간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 저작물 또한 창작자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으로 그들의 개성이나 독창적인 정신이 창작물에 반영되어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계장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창작물에는 그들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 사실을 전달할 기사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도와 줄 소설을 쓴다. 감상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도 하며,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술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도록 만드는 기술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인공지능 창작물은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이 없이도 스스로 만들어 낸 인공지능은 권리의 주체인가? 법률에서 인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물건인가? 당연히 물건으로 권리의 객체로 취급되었던 인공지능은 기술의 발전 및 그 특징으로 인하여 지위에 논란을 가져왔고, 수많은 철학적, 법률적 문제와 얽혀 쉽게 결론내릴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지위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연구 동향과 논란을 검토하여 볼 것이며, 그 불안정한 지위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검토함으로써 현재 체계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향후 법률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통하여 불안전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인류 문화 발전에 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especially AI with creative functions, is gaining more and more attention and being used for different purposes in a range of industries. Having been able to mimic the communication and behavioral s...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especially AI with creative functions, is gaining more and more attention and being used for different purposes in a range of industries. Having been able to mimic the communication and behavioral skills of human beings to a limited extent by copying cognitive abilities, AI can now go beyond its limitations as object of rights. AI, which has been considered only a mechanical device, can now act like a human and produce creative work. It has made artwork as a subject of rights like a human being does. In the past, the AI system was only considered as a tool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As technological development gradually overtakes human capabilities, today’s AI’s creative work barely express thoughts or emotions of human. This has affected ev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cluding the Copyright Act, which protects creators’ thoughts or emotions or the outcome of mental efforts, causing a great sensation in the basis of the legal system. The question is: Are products created by AI subject to the Copyright Act? If so, who would be the creator? Where and how much have those involved in the creative process of AI contributed to the work? Additionally, can they claim that their thoughts or emotions were expressed in the work? We cannot have the right answer for these question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by which only human beings can be creators, and the individuality or originality of the creator must be reflected in the work based on their thoughts or emotions. In other word,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at the creative work of AI, which is made by the machine itself, contains their ideas or emotions. A variety of attempts have already been made in society. Articles to provide facts and novels to help people expand their imagination are written by AI.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create music to touch the heart of its listeners and make artwork to provide artistic inspirations. Although people say that the technology to make AI produce creative work is not so advanced, it is getting more closely related to society. Then, is AI that creates artwork by itself without human beings a subject of rights? Can it be recognized as an natural person or legal entity according to the law? Or, is it simply just a thing? Having been recognized as an object of rights as a thing, AI ignited the discussion around its status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ts characteristics, and it has remained as an unsolved question by being intertwined with a number of philosophical and legal issues. If it is recognized as a subject of rights, it may also have the status of a copyright holder under the Copyright Ac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aw by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and controversy about whether AI can have a legal status and investigating whether creative work made by AI with an unstable status is worth protecting; if so,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s copyrighted work; and who is the right person to be entitled for the copyright. In particular, by providing a legal solution for work created by unstable AI,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I-related industries and human culture.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especially AI with creative functions, is gaining more and more attention and being used for different purposes in a range of industries. Having been able to mimic the communication and behavioral skills of human beings to a limited extent by copying cognitive abilities, AI can now go beyond its limitations as object of rights. AI, which has been considered only a mechanical device, can now act like a human and produce creative work. It has made artwork as a subject of rights like a human being does. In the past, the AI system was only considered as a tool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As technological development gradually overtakes human capabilities, today’s AI’s creative work barely express thoughts or emotions of human. This has affected ev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cluding the Copyright Act, which protects creators’ thoughts or emotions or the outcome of mental efforts, causing a great sensation in the basis of the legal system. The question is: Are products created by AI subject to the Copyright Act? If so, who would be the creator? Where and how much have those involved in the creative process of AI contributed to the work? Additionally, can they claim that their thoughts or emotions were expressed in the work? We cannot have the right answer for these question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by which only human beings can be creators, and the individuality or originality of the creator must be reflected in the work based on their thoughts or emotions. In other word,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at the creative work of AI, which is made by the machine itself, contains their ideas or emotions. A variety of attempts have already been made in society. Articles to provide facts and novels to help people expand their imagination are written by AI.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create music to touch the heart of its listeners and make artwork to provide artistic inspirations. Although people say that the technology to make AI produce creative work is not so advanced, it is getting more closely related to society. Then, is AI that creates artwork by itself without human beings a subject of rights? Can it be recognized as an natural person or legal entity according to the law? Or, is it simply just a thing? Having been recognized as an object of rights as a thing, AI ignited the discussion around its status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ts characteristics, and it has remained as an unsolved question by being intertwined with a number of philosophical and legal issues. If it is recognized as a subject of rights, it may also have the status of a copyright holder under the Copyright Ac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aw by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and controversy about whether AI can have a legal status and investigating whether creative work made by AI with an unstable status is worth protecting; if so,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s copyrighted work; and who is the right person to be entitled for the copyright. In particular, by providing a legal solution for work created by unstable AI,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I-related industries and hum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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