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컴퓨터와 기계를 활용하여 인간의 문제해결 과정과 의사결정 능력을 모방한다. 초창기의 인공지능은 인간 활동의 보조적 도구 수준에 머물렀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은 ICT의 획기적인 발달 등으로 광범위하고 정치한 데이터로부터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에 점차로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간의 창작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학·음악·미술 등 예술분야에서 인간의 창작을 위한 도구 수준을 넘어 수많은 인간저작물의 학습을 통한 창작으로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생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은 「저작권법」 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 및 복제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창작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예술적 산출물이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인도, 홍콩 등의 국가 등이 있고,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 일본·싱가포르·스위스 및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컴퓨터와 기계를 활용하여 인간의 문제해결 과정과 의사결정 능력을 모방한다. 초창기의 인공지능은 인간 활동의 보조적 도구 수준에 머물렀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은 ICT의 획기적인 발달 등으로 광범위하고 정치한 데이터로부터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에 점차로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간의 창작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학·음악·미술 등 예술분야에서 인간의 창작을 위한 도구 수준을 넘어 수많은 인간저작물의 학습을 통한 창작으로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생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은 「저작권법」 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 및 복제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창작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예술적 산출물이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인도, 홍콩 등의 국가 등이 있고,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 일본·싱가포르·스위스 및 에스토니아 등의 「저작권법」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 관련 논의가 인간 중심에서 투명하게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가치를 담으면서 「저작권법」 또는 「지적재산권법」의 구체적인 쟁점 정리와 제·개정에까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CT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확대되는 빅데이터의 활용, 인공지능의 학습과정 등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과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future-proof)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 공정한 이용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조화롭고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의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범정부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저작권자, 인공지능 개발자·소유자·이용자, 저작물 유통업자 및 이용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 등 국제적인 논의, 주요 국가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관련 지침 및 법령,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추이 및 시장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개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인공지능의 학습 및 창작과정에서 이용되는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 등 보상금 지급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학습 및 창작과정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불법 이용 및 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그 권리주체의 책임 강화 및 손해배상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개입 없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관하여 별도 규정의 필요성이다. 향후 인공지능과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 동향과 변화 추이,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수준과 유통 현황 등과 국내 저작권 시장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겠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컴퓨터와 기계를 활용하여 인간의 문제해결 과정과 의사결정 능력을 모방한다. 초창기의 인공지능은 인간 활동의 보조적 도구 수준에 머물렀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은 ICT의 획기적인 발달 등으로 광범위하고 정치한 데이터로부터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에 점차로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간의 창작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학·음악·미술 등 예술분야에서 인간의 창작을 위한 도구 수준을 넘어 수많은 인간저작물의 학습을 통한 창작으로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생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은 「저작권법」 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 및 복제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창작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예술적 산출물이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인도, 홍콩 등의 국가 등이 있고,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 일본·싱가포르·스위스 및 에스토니아 등의 「저작권법」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 관련 논의가 인간 중심에서 투명하게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가치를 담으면서 「저작권법」 또는 「지적재산권법」의 구체적인 쟁점 정리와 제·개정에까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CT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확대되는 빅데이터의 활용, 인공지능의 학습과정 등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과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future-proof)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 공정한 이용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조화롭고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의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범정부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저작권자, 인공지능 개발자·소유자·이용자, 저작물 유통업자 및 이용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 등 국제적인 논의, 주요 국가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관련 지침 및 법령,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추이 및 시장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개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인공지능의 학습 및 창작과정에서 이용되는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료 등 보상금 지급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학습 및 창작과정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불법 이용 및 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그 권리주체의 책임 강화 및 손해배상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개입 없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관하여 별도 규정의 필요성이다. 향후 인공지능과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 동향과 변화 추이,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수준과 유통 현황 등과 국내 저작권 시장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겠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uses computers and machines to mimic human problem-solving processes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In the early days, AI stayed at the level of an auxiliary tool for human activities, but the current AI is gradually approaching human intellectual ability through the lear...
AI(Artificial Intelligence) uses computers and machines to mimic human problem-solving processes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In the early days, AI stayed at the level of an auxiliary tool for human activities, but the current AI is gradually approaching human intellectual ability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from extensive and detailed data due to the breakthrough development of ICT. In art fields such as literature, music, and art, which have been considered the realms of human creativity, AI is generating original and valuable products through creation through learning of numerous human works beyond the level of tools for human creation. However, the learning process of AI causes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unauthorized use and duplication of copyrighted works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In Korea a work means a creative work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or emotions. The author is defined as the creator of the work, so artistic output or creations created by AI through its own creative process without human intervention are not recognized as works. This is the same for mos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China. However, there are countries such as the UK, Ireland, New Zealand, India, Hong Kong, etc. that recognize copyrights in AI creations, and there are relevant guidelines from the European Union that systematically promote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used in the AI creation process, and the Copyright Act of Japan, Singapore, Switzerland and Estonia, etc. International countries are responding strategically to preoccupy the AI era, While embodying the value of human-centered and transparent development of copyright-related discussions on AI, It seems that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reorganizing, enacting and revising specific issues in the Copyright Ac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 Therefore, it is time for Korea to future-proof the AI era by removing the legal uncertainty regarding the use of big data which is expanding due to the breakthrough of ICT, the use of copyright-protected works in the AI learning process, creations by AI.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system to achieve a harmonious and fair copyright market that does not unduly infringe on the legitimate interests of author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ormal and fair use of works. And through pan-governmental governance,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fully consider international discuss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etc., AI-related guidelines and laws newly introduced in major countries, development trend and market status of AI industry in Korea. and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various entities such as copyright holders, developers and owners and users of AI, distributors and users of copyrighted work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opinions regarding amendments to the current Copyright Act. First, it is the payment of compensation, such as a fair copyright fee, to the author of a work protected by law used in the AI learning and creation process. Second, in the course of AI learning and crea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right subject is strengthened and compensat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illegal use and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protected by law.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 separate regulation regarding creations made by AI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 the future, systematic and scientific research and monitoring at the government level on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and changes on AI and copyrigh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level and distribution status of AI technologies and AI creations, the analysis of their impact on the domestic copyright market and culture is required.
AI(Artificial Intelligence) uses computers and machines to mimic human problem-solving processes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In the early days, AI stayed at the level of an auxiliary tool for human activities, but the current AI is gradually approaching human intellectual ability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from extensive and detailed data due to the breakthrough development of ICT. In art fields such as literature, music, and art, which have been considered the realms of human creativity, AI is generating original and valuable products through creation through learning of numerous human works beyond the level of tools for human creation. However, the learning process of AI causes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unauthorized use and duplication of copyrighted works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In Korea a work means a creative work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or emotions. The author is defined as the creator of the work, so artistic output or creations created by AI through its own creative process without human intervention are not recognized as works. This is the same for mos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China. However, there are countries such as the UK, Ireland, New Zealand, India, Hong Kong, etc. that recognize copyrights in AI creations, and there are relevant guidelines from the European Union that systematically promote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used in the AI creation process, and the Copyright Act of Japan, Singapore, Switzerland and Estonia, etc. International countries are responding strategically to preoccupy the AI era, While embodying the value of human-centered and transparent development of copyright-related discussions on AI, It seems that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reorganizing, enacting and revising specific issues in the Copyright Ac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 Therefore, it is time for Korea to future-proof the AI era by removing the legal uncertainty regarding the use of big data which is expanding due to the breakthrough of ICT, the use of copyright-protected works in the AI learning process, creations by AI.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system to achieve a harmonious and fair copyright market that does not unduly infringe on the legitimate interests of author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ormal and fair use of works. And through pan-governmental governance,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fully consider international discuss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etc., AI-related guidelines and laws newly introduced in major countries, development trend and market status of AI industry in Korea. and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various entities such as copyright holders, developers and owners and users of AI, distributors and users of copyrighted work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opinions regarding amendments to the current Copyright Act. First, it is the payment of compensation, such as a fair copyright fee, to the author of a work protected by law used in the AI learning and creation process. Second, in the course of AI learning and crea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right subject is strengthened and compensat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illegal use and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protected by law.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 separate regulation regarding creations made by AI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 the future, systematic and scientific research and monitoring at the government level on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and changes on AI and copyrigh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level and distribution status of AI technologies and AI creations, the analysis of their impact on the domestic copyright market and cultur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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