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는 성장 속도가 빨랐고 1990년대 가속화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 많은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시장 경제의 기초 위에 자유로운 사고, 경쟁과 효율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7는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정부와 기업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정책과 시장과의 관계에서 누적된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만성적으로 부진했고, 저축으로 쏠려 있어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국 국민의 후생 증가, 소비를 통한 경제적 풍요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부터 중국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제 3자 결제 시스템이나 ...
중국 경제는 성장 속도가 빨랐고 1990년대 가속화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 많은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시장 경제의 기초 위에 자유로운 사고, 경쟁과 효율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7는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정부와 기업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정책과 시장과의 관계에서 누적된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만성적으로 부진했고, 저축으로 쏠려 있어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국 국민의 후생 증가, 소비를 통한 경제적 풍요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부터 중국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제 3자 결제 시스템이나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 전역에서 지급 결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국민이 이용하게 되었다. 알리바바의 제 3자 결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부채, 비효율성, 실업, 빈부격차 등의 경제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13년부터 도입된 제 3 자 결제시스템, 모바일 쇼핑, 온라인 쇼핑 등을 포괄하는 전자화폐가 중국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 상태에 한 해석 및 경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품과 빈부 격차는 소비상향 구조(consumption upgrade)와 소비 하향 구조(consumption downgrade)의 두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중요 측면이다. 전자상거래 시장 내의 분화된 형태로 보면 가격이 높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티몰 마트가 있고, 품질은 고급스럽지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를 확보한 핀뚜어뚜어도 있어 다른 소득수준과 기호를 가진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화되어 있다. 반면에 통신 기술의 발전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기반으로 전자화폐가 빠르게 발전하여 전자화폐에 의존한 다양한 전자상거래는 중국인의 소비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그 본질을 거래 데이터로 볼 수 있고, 전자 정보의 교환으로 결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 화폐의 가치 척도와 지준금 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기능적으로 볼 때, 전자화폐는 소비에 따른 거래비용절감, 충동구매, 대출기능 등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기존 문헌들은 적시하고 있다. 실증 분석에서 중국의 소비 지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중국인 소득 변수, 중국 전자화폐 이용 규모 변수, 중국 사회 빈부 차이 변수, 중국 물가 변수 등 5개 변수를 설명변수를 놓고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화폐 규모와 소비지출 간의 균형관계를 제한 없는 Vector Auto Regression 과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모두 시도했다. 중국에서 전자화폐 거래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8년 3분기부터 하락 추세가 완연하다. 전자화폐의 거래 규모가 계속 감소할 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어 향후 전자 화폐 거래 규모를 ARMA 모형을 이용해 예측해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와 시계열 예측 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기의 1인당 가처분소득 변화분이 1% 증가하면, 그 다음 기의 1인당 소비지출 변화분이 0.90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케인즈가 말한 소비와 가처분소득 사이에 강한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이론과 부합한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실제 상황을 보면 중국인 소득 증가와 소비 지출에는 괴리가 크고 중국의 내수부진 문제는 만성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전자화폐의 규모는 1인당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소비 지출에 기본적으로 소득증가가 있어야 한다는 자명한 결과이기도 하면서 금융의 편의성이 소비 확대에 갖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소득의 그것과는 다름을 보여주면서 경제 기초 여건의 개선이 훨씬 중요함을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소비시장이 소비 상향 구조(consumption upgrade)와 소비 하향 구조(consumption downgrade)의 두 상황이 동시 존재한다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즉, 핀뚜어뚜어와 같은 저렴한 전자상 플랫폼이 소비자들을 많이 흡인할 수 있지만, 소비 지출 규모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이 시장에 전자 지급 결제에 관한 규제가 도입되면, 전자 화폐 사용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의 소득 차이는 중국의 소비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전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원인 중의 하나는 통계 집계 방식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농촌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조를 해주며 일정 정도 농촌 소비를 촉진해왔으나, 국가통계국은 도시인과 농촌인의 소득 차이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할 때 임시 소득은 고려하지 않아 실제의 소득 격차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이 CPI 지수를 계산할 때 식품· 술, 담배, 생활 용품과 서비스, 기타용품과 서비스, 의류, 보건, 화훼, 원예 용품, 양로서비스, 금용서비스, 주택 지출에 관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한 통계방식을 보면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는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크다는 점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소비이론에서 중요한 소득, 물가 등을 통제하면서 전자화폐이용규모가 소비에 유의한 지를 엄밀하게 검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Unrestricted Vector Auto Regression을 기반으로 한 충격 반응 함수를 보면 전자화폐 규모 증가 충격이 약간의 소비증가를 가져오지만,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전자화폐 규모와 소비지출 간의 Cointegration 관계에서 유의한 계수로 이루어진 공적분벡터가 있긴 하나 오차수정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충격 반응 함수에서도 전자 화폐의 이용규모가 소비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은 미미했다. 전자화폐 거래 규모는 2019년 2분기부터 하락했는데 이러한 최근의 정책 변화가 ARMA 모델로 예측한 미래의 전자화폐 이용 규모에 영향을 주는 지 조사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ARIMA시계열 모형은 한계가 있으나 과거의 알 수 없는 불확실성들의 겹침과 과거의 전자화폐 이용규모로 이루어진 모멘텀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에 전자화폐 이용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농민 소득을 늘리고 전자상거래와 밀접관계가 있는 물류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이 가능하지만,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증가가 시급하다는 시사점이 나왔다. 경제 기초 여건을 건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지급 결제 제도로서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는 금융 감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결과는 대다수의 기존 문헌이 국토가 넓고 오지가 산재해 있는 중국 경제에 전자화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전자화폐 시장을 통해 시공간 제약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중국의 소비자들을 흡인할 것은 기대하지만, 이 자체로 소비지출을 현저히 늘린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논문은 전자화폐와 소비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면만을 기대하고 확증편향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으며, 중국 경제 내부 주체들의 이질성, 관성, 거시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계량 결과와 종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중국 경제는 성장 속도가 빨랐고 1990년대 가속화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 많은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시장 경제의 기초 위에 자유로운 사고, 경쟁과 효율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7는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정부와 기업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정책과 시장과의 관계에서 누적된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만성적으로 부진했고, 저축으로 쏠려 있어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국 국민의 후생 증가, 소비를 통한 경제적 풍요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부터 중국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제 3자 결제 시스템이나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 전역에서 지급 결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국민이 이용하게 되었다. 알리바바의 제 3자 결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부채, 비효율성, 실업, 빈부격차 등의 경제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13년부터 도입된 제 3 자 결제시스템, 모바일 쇼핑, 온라인 쇼핑 등을 포괄하는 전자화폐가 중국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 상태에 한 해석 및 경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품과 빈부 격차는 소비상향 구조(consumption upgrade)와 소비 하향 구조(consumption downgrade)의 두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중요 측면이다. 전자상거래 시장 내의 분화된 형태로 보면 가격이 높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티몰 마트가 있고, 품질은 고급스럽지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를 확보한 핀뚜어뚜어도 있어 다른 소득수준과 기호를 가진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화되어 있다. 반면에 통신 기술의 발전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기반으로 전자화폐가 빠르게 발전하여 전자화폐에 의존한 다양한 전자상거래는 중국인의 소비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그 본질을 거래 데이터로 볼 수 있고, 전자 정보의 교환으로 결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 화폐의 가치 척도와 지준금 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기능적으로 볼 때, 전자화폐는 소비에 따른 거래비용절감, 충동구매, 대출기능 등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기존 문헌들은 적시하고 있다. 실증 분석에서 중국의 소비 지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중국인 소득 변수, 중국 전자화폐 이용 규모 변수, 중국 사회 빈부 차이 변수, 중국 물가 변수 등 5개 변수를 설명변수를 놓고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화폐 규모와 소비지출 간의 균형관계를 제한 없는 Vector Auto Regression 과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모두 시도했다. 중국에서 전자화폐 거래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8년 3분기부터 하락 추세가 완연하다. 전자화폐의 거래 규모가 계속 감소할 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어 향후 전자 화폐 거래 규모를 ARMA 모형을 이용해 예측해 보았다.
회귀분석 결과와 시계열 예측 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기의 1인당 가처분소득 변화분이 1% 증가하면, 그 다음 기의 1인당 소비지출 변화분이 0.90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케인즈가 말한 소비와 가처분소득 사이에 강한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이론과 부합한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실제 상황을 보면 중국인 소득 증가와 소비 지출에는 괴리가 크고 중국의 내수부진 문제는 만성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전자화폐의 규모는 1인당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소비 지출에 기본적으로 소득증가가 있어야 한다는 자명한 결과이기도 하면서 금융의 편의성이 소비 확대에 갖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소득의 그것과는 다름을 보여주면서 경제 기초 여건의 개선이 훨씬 중요함을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소비시장이 소비 상향 구조(consumption upgrade)와 소비 하향 구조(consumption downgrade)의 두 상황이 동시 존재한다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즉, 핀뚜어뚜어와 같은 저렴한 전자상 플랫폼이 소비자들을 많이 흡인할 수 있지만, 소비 지출 규모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이 시장에 전자 지급 결제에 관한 규제가 도입되면, 전자 화폐 사용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의 소득 차이는 중국의 소비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전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원인 중의 하나는 통계 집계 방식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농촌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조를 해주며 일정 정도 농촌 소비를 촉진해왔으나, 국가통계국은 도시인과 농촌인의 소득 차이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할 때 임시 소득은 고려하지 않아 실제의 소득 격차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이 CPI 지수를 계산할 때 식품· 술, 담배, 생활 용품과 서비스, 기타용품과 서비스, 의류, 보건, 화훼, 원예 용품, 양로서비스, 금용서비스, 주택 지출에 관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한 통계방식을 보면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는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크다는 점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소비이론에서 중요한 소득, 물가 등을 통제하면서 전자화폐이용규모가 소비에 유의한 지를 엄밀하게 검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Unrestricted Vector Auto Regression을 기반으로 한 충격 반응 함수를 보면 전자화폐 규모 증가 충격이 약간의 소비증가를 가져오지만,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전자화폐 규모와 소비지출 간의 Cointegration 관계에서 유의한 계수로 이루어진 공적분 벡터가 있긴 하나 오차수정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충격 반응 함수에서도 전자 화폐의 이용규모가 소비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은 미미했다. 전자화폐 거래 규모는 2019년 2분기부터 하락했는데 이러한 최근의 정책 변화가 ARMA 모델로 예측한 미래의 전자화폐 이용 규모에 영향을 주는 지 조사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ARIMA 시계열 모형은 한계가 있으나 과거의 알 수 없는 불확실성들의 겹침과 과거의 전자화폐 이용규모로 이루어진 모멘텀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에 전자화폐 이용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농민 소득을 늘리고 전자상거래와 밀접관계가 있는 물류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이 가능하지만,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증가가 시급하다는 시사점이 나왔다. 경제 기초 여건을 건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지급 결제 제도로서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는 금융 감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결과는 대다수의 기존 문헌이 국토가 넓고 오지가 산재해 있는 중국 경제에 전자화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전자화폐 시장을 통해 시공간 제약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중국의 소비자들을 흡인할 것은 기대하지만, 이 자체로 소비지출을 현저히 늘린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논문은 전자화폐와 소비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면만을 기대하고 확증편향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으며, 중국 경제 내부 주체들의 이질성, 관성, 거시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계량 결과와 종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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