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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료기기규정 대응방안 :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정무역현안(STC)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박영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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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 서비스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치과용 임플란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로도 대량 수출되고 있다.
해외수출 시장에서 EU가 국내 의료기기 수출거점지역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대EU 수출에 필요한 제반 요건의 이행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EU의 의료기기 인증제인 CE마킹의 획득은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EU회원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미리 대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EU는 2017년 5월 기존 의료기기지침(Medical Device Directive: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se days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s adding its importance both for medical services and in products export. It is evidently witnessed in the midst of COVID-19 pandemic in spring 2020.
Thus,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n Korea is now faced with rapidly changing business and regulatory envi...

주제어

#WTO TBT 위원회 무역기술장벽(TBT) 특정무역현안(STC) 기술규제 유럽연합 의료기기규정(MD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pecific trade concerns technical regulation European Union Medical Device Regulation MDR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영철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지도교수 구성욱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iv, 68장
키워드 WTO TBT 위원회 무역기술장벽(TBT) 특정무역현안(STC) 기술규제 유럽연합 의료기기규정(MD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pecific trade concerns technical regulation European Union Medical Device Regulation MDR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66601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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