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산업은 매년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며 미래의 급성장 혁신산업으로 그 존재감과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국내 간접납품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료기기공급 질서가 왜곡되고 파행됨으로써 의료기기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간접납품시스템으로 인하여 90% 이상의 의료기기업체들은 경영압박과 사기저하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공급구조 적정화를 위한 규제 및...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매년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며 미래의 급성장 혁신산업으로 그 존재감과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국내 간접납품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료기기공급 질서가 왜곡되고 파행됨으로써 의료기기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간접납품시스템으로 인하여 90% 이상의 의료기기업체들은 경영압박과 사기저하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공급구조 적정화를 위한 규제 및 입법 동향 분석, 의료기기업체가 주장하는 간접납품시스템의 문제점과 문제의 유형 파악, 판매업체 설문조사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통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우선 거래 관행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의료기기 구매대행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온 미국 GPO와 국내 간접납품시스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가지 대응책을 제안하였다. 즉, 미국 GPO와 같이 서면계약 의무화와 표준약관 보급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 및 수탁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통 구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간접납품시스템의 역할과 공급사의 주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구조를 적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장치를 비롯하여 담보제공도 없이 지연되는 대금결제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전략도 제안하였다.
앞에서 고찰한 의료기기 거래 관행 및 유통구조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급업체, 간접납품업체, 요양기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2020년 5월 1일 시행된 혁신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련 법제가 뒷받침됨으로써 의료기기산업발전은 물론, 세계로 웅비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매년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며 미래의 급성장 혁신산업으로 그 존재감과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국내 간접납품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료기기공급 질서가 왜곡되고 파행됨으로써 의료기기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간접납품시스템으로 인하여 90% 이상의 의료기기업체들은 경영압박과 사기저하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공급구조 적정화를 위한 규제 및 입법 동향 분석, 의료기기업체가 주장하는 간접납품시스템의 문제점과 문제의 유형 파악, 판매업체 설문조사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통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우선 거래 관행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의료기기 구매대행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온 미국 GPO와 국내 간접납품시스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가지 대응책을 제안하였다. 즉, 미국 GPO와 같이 서면계약 의무화와 표준약관 보급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 및 수탁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통 구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간접납품시스템의 역할과 공급사의 주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구조를 적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장치를 비롯하여 담보제공도 없이 지연되는 대금결제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전략도 제안하였다.
앞에서 고찰한 의료기기 거래 관행 및 유통구조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급업체, 간접납품업체, 요양기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2020년 5월 1일 시행된 혁신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련 법제가 뒷받침됨으로써 의료기기산업발전은 물론, 세계로 웅비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lthough the domestic medical device industry is significantly
developing and getting attention from the public as a promising
market, due to the domestic indirect distribution system, the
supply chain of medical devices is distorted, resulting in worsening
competitiveness of medical...
Although the domestic medical device industry is significantly
developing and getting attention from the public as a promising
market, due to the domestic indirect distribution system, the
supply chain of medical devices is distorted, resulting in worsening
competitiveness of medical device companies. Namely, the
domestic medical device market has been skyrocket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yet, more than 90% of medical device
companies experience pressure in management and a decline in
motiv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systemic and
legislative improvement to make a fair and reasonable distribution
system through reviewing material, analyzing regulation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ystem, and conducting a survey of
distribution agencies.
As a systemic improvement,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GPO in USA and the Distribution Agency System in South
Korea, and proposes two solutions; first, improving unfair practice
in entering into contracts by mandatorily signing contracts in
writing as GPO in USA, second, improving unfair entrustment
practice by making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this paper suggests legislative
strategy, including a legal measure to innovate unreasonable
supply structure pertinent to special relationship with indirect
distribution companies, is required to prevent damages related to
delayed payment without collateral.
Consequently, I anticipate the Distribution Agency System
problems to be solved by improving medical device market
practice and protecting medical device suppliers' rights. The Act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and the Act of Fostering
Medical Device Industry and Supporting Innovative Medical Device
executed on May 1, 2020 leading to developing the medical
device industry and healthcare industry nationwide and worldwide.
Although the domestic medical device industry is significantly
developing and getting attention from the public as a promising
market, due to the domestic indirect distribution system, the
supply chain of medical devices is distorted, resulting in worsening
competitiveness of medical device companies. Namely, the
domestic medical device market has been skyrocket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yet, more than 90% of medical device
companies experience pressure in management and a decline in
motiv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systemic and
legislative improvement to make a fair and reasonable distribution
system through reviewing material, analyzing regulation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ystem, and conducting a survey of
distribution agencies.
As a systemic improvement,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GPO in USA and the Distribution Agency System in South
Korea, and proposes two solutions; first, improving unfair practice
in entering into contracts by mandatorily signing contracts in
writing as GPO in USA, second, improving unfair entrustment
practice by making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this paper suggests legislative
strategy, including a legal measure to innovate unreasonable
supply structure pertinent to special relationship with indirect
distribution companies, is required to prevent damages related to
delayed payment without collateral.
Consequently, I anticipate the Distribution Agency System
problems to be solved by improving medical device market
practice and protecting medical device suppliers' rights. The Act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and the Act of Fostering
Medical Device Industry and Supporting Innovative Medical Device
executed on May 1, 2020 leading to developing the medical
device industry and healthcare industry nationwide and worldwide.
주제어
#의료기기 간접납품 시스템 GPO Medical Device Distribution Agen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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